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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조경태·김상욱·김예지 징계해야...종양은 살 안 돼”
    홍준표 “조경태·김상욱·김예지 징계해야...종양은 살 안 돼”
    홍준표 대구시장은 29일 국민의힘 조경태·김상욱·김예지 의원을 향해 “조속히 징계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들 의원 3명을 두고 “마치 뱀을 약 올리며 잡아먹어 달라는 독두꺼비를 연상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비례대표는 당원권 정지 3년 하고 지역구도 당원권 정지 3년 해서 제발로 나가게 하든지 제명
    2024-12-29 10:47
  • 권성동 “與, 헌법재판관 임명 표결 불참…임명 강행 시 탄핵심판 무효될 수도”
    권성동 “與, 헌법재판관 임명 표결 불참…임명 강행 시 탄핵심판 무효될 수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대통령 탄핵 기준’으로 해야”“野 주장처럼 과반으로 탄핵한다면 연쇄 탄핵으로 국정 초토화” 국민의힘은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헌법 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
    2024-12-26 13:17
  • JR규슈, 한일 고속선 사업 철수 정식 결정…“선체 누수 숨긴 채 운항”
    JR규슈, 한일 고속선 사업 철수 정식 결정…“선체 누수 숨긴 채 운항”
    퀸 비틀호, 8월 이후 운항 중단 지속선체 보강 기술적으로 어려워 JR규슈가 하카타항과 한국 부산항을 연결하는 한일 고속선 사업에서 철수한다고 정식으로 발표했다고 2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선체 누수 문제로 8월 이후 운항 중단이 지속된 고속선 ‘퀸 비틀’호의 운항 재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애초 운항 재개
    2024-12-23 17:18
  •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 역대급 실적에도 연임 불투명...26일 결론난다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 역대급 실적에도 연임 불투명...26일 결론난다
    내년 3월 임기가 종료되는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의 연임 여부가 안갯속이다. 올해 교보증권은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중징계 가능성으로 연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6일 중징계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21년 3월 취임 후 2연속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내년 3월에 세 번째
    2024-12-23 13:26
  • 행정시스템서 취득한 정보로 사적 연락한 공무원…法 “정직 1개월 처분 타당”
    행정시스템서 취득한 정보로 사적 연락한 공무원…法 “정직 1개월 처분 타당”
    원고 “정직 처분 지나치게 가혹…재량권 일탈‧남용”法 “개인정보 취득해 전화한 행위 품위유지 위반…처분 사유 충분” 법원이 대학 행정시스템에서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취득해 사적 연락을 한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서울시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대학교에서 근무 중인
    2024-12-22 09:00
  • 이상영→김유민, LG 음주운전 또 적발…재발방지 교육 소용 없었다
    이상영→김유민, LG 음주운전 또 적발…재발방지 교육 소용 없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또 음주운전 논란에 휩싸였다. LG 구단 측은 20일 오후 "김유민이 17일 밤 11시 30분께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라며 "김유민은 19일 구단에 자신신고했고, 구단은 사실 확인 후 즉시 KBO 클린베이스볼 센터에 신고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구단은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재발 방지책 및 선수단 관리에 더욱
    2024-12-21 14:32
  • [이법저법] 이게 스토킹이라니요…이게 스토킹인가요?
    [이법저법] 이게 스토킹이라니요…이게 스토킹인가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왜 연락이 안
    2024-12-21 08:00
  • 전례 없는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상위법 위반 vs 기계적 해석 안 돼”
    전례 없는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상위법 위반 vs 기계적 해석 안 돼”
    이창수 중앙지검장·최재해 감사원장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탄핵심판 가처분 신청 근거 법에 없어 vs 탄핵 소추권 오남용”헌재 “탄핵심판 중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판단 전례 없어” 탄핵심판 대상자가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인용과 기각 가능성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2024-12-20 13:07
  • 최형두 “계엄 때 국회 안온 민주 중진, 내란 공범”...고발전 시작한 與
    최형두 “계엄 때 국회 안온 민주 중진, 내란 공범”...고발전 시작한 與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내란 공범죄로 고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러 국회 회의장에서 과방위조차도 동료 의원에 대해 ‘내란 공범’ 운운하는 터무니없는 모략과 명예훼손을 일삼고 있다”
    2024-12-19 13:41
  • 내란 아니고 ‘소란’이라는 尹 측…‘내란죄 성립 요건’ 두고 법리 싸움
    내란 아니고 ‘소란’이라는 尹 측…‘내란죄 성립 요건’ 두고 법리 싸움
    尹 측 석동현 “내란죄에 일고의 동의하지 않아”형법상 ‘국헌 문란·폭동’ 있어야 내란죄 처벌 대상“국회에 군 투입한 것이 내란에 해당할 수 있어” ‘12·3 비상계엄’ 사태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을 일으킬 목적이 없다’는 주장을 거듭 내세우며 법리 논쟁으로 상황을 이끌고 있다. ‘내란죄 성립 요건’을 들어 탄핵을 방어하겠다는 건데, 법학자
    2024-12-18 16:06
  • 내년부터 취약계층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 절반 감면
    내년부터 취약계층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 절반 감면
    내년부터 취약계층은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가 50% 감면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해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과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근거
    2024-12-18 14:06
  • 취약계층, 공인회계사 1·2차 시험 응시수수료 50% 감면 받는다
    취약계층, 공인회계사 1·2차 시험 응시수수료 50% 감면 받는다
    공인회계사 시험을 보는 취약계층의 응시수수료가 50% 감면된다.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시행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2월23일 시행되는 ‘2025년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1차 및 2차 시험 응시수수료가 각각 2만5000원씩 감면된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 9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2024-12-18 14:04
  • 국민의힘, ‘내란 공범’ 발언 민주당 김용민 윤리위 제소
    국민의힘, ‘내란 공범’ 발언 민주당 김용민 윤리위 제소
    국민의힘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을 향해 ‘내란 공범’이라는 표현을 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전날 법사위에서 우리 의원들을 상대로 (내란) 공범이라면서 막말한 것에 대해 윤리위 징계를 요구할 예
    2024-12-18 13:09
  • 유승민 “탄핵 반대 중진이 비대위원장? 국힘, 골로 간다”
    유승민 “탄핵 반대 중진이 비대위원장? 국힘, 골로 간다”
    “비대위장, 새 보수의 길 약속 신뢰 필요”“국힘, 반성문 없이 소멸 코스로 가”“탄핵 찬성 의원들, 용기 가져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탄핵에 반대했던 중진 중에 비대위원장을 앉히면, 당이 속된 말로 골로 간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을 확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인물, 그런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돼서
    2024-12-18 11:35
  • 금태섭, 변협회장 후보 등록…“청년 변호사 지원 강화 등 핵심 공약”
    금태섭, 변협회장 후보 등록…“청년 변호사 지원 강화 등 핵심 공약”
    다음 달 20일 대한변협 제53대 회장 선거이달 23일 서울 서초동 남계빌딩에서 선거 사무소 개소식 금태섭 (사법연수원 24기)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다음 달 20일로 예정된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금 변호사는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2년간 검사로 재직했다. 2016년에는 20대 국회
    2024-12-17 15:37
  • [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2024-12-14 17:05
  • 與윤리위, 결론 못내...“尹 제명·출당 신중히 진행”
    與윤리위, 결론 못내...“尹 제명·출당 신중히 진행”
    친윤계, 윤리위 소집에 반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명과 출당을 논의하기 위해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진행됐지만,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윤리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언급하며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리위원회는 전날(12일) 오후 10시 서울 모처에서 모여 ‘1호 당원’ 윤 대
    2024-12-13 10:14
  • [반론보도] ‘[단독] ‘부정·부패’ 의혹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상위기관 중징계 처분 뭉갰다’ 관련
    본 신문은 지난 11월 4일자 라는 제목으로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가 장애인체육회로부터 소속 직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았지만, 협회가 이를 거부하고 구두 경고로 끝냈다는 내용과 함께 해당 협회의 렌트차량에 대한 관리미흡과 사무국장의 근태불량, 협회의 방관적 행정 미흡 등을 지적하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는 “장애인체육회 감
    2024-12-12 17:00
  • 尹, 국민의힘에서 제명될까...韓, 윤리위 긴급소집 [종합]
    尹, 국민의힘에서 제명될까...韓, 윤리위 긴급소집 [종합]
    韓, ‘尹 출당·제명’ 윤리위 긴급소집권성동 등 친윤 지도부 반대 변수 12일 대국민담화 직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출당 조치에 착수했다.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하면서 이날 밤 10시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다만 여권 안팎에선 친윤(친윤석열)계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의 등장으로 ‘대통령 제명’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2024-12-12 15:59
  • 신협, 개인신용정보 1만8000건 유출로 과징금 29억 중징계
    신협, 개인신용정보 1만8000건 유출로 과징금 29억 중징계
    금융감독원이 신협중앙회의 개인신용정보 1만8000여 건이 누출된 사건에 대해 29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제재 공시를 통해 개인신용정보 누출 사건이 발생한 신협중앙회에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27억7200만 원, 과태료 1억1360만 원을 부과조치했고, 퇴직자를 포함한 신협중앙회 직원 6명에도
    2024-12-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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