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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주선 칼럼] 하이브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될까
    [유주선 칼럼] 하이브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될까
    금융위원회가 최근 ㈜하이브 의장을 증시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주요 주주들에게 상장을 하지 않겠다고 속인 뒤 사모펀드(PEF)로 우회해 2000억 원에 달하는 상장 차익을 챙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유사한 수법을 다른 기업 대주주가 동원한 사례까지 찾아내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의무보호예수
    2025-08-01 06:00
  • '전한길'로 드러난 국힘 내부 지형…강경보수 VS 중도·혁신
    '전한길'로 드러난 국힘 내부 지형…강경보수 VS 중도·혁신
    중도·혁신파 "극우화 우려"…전한길 입당에 당내 반발 확산강경 보수계 포용론 대두…전당대회 앞두고 권력 지형 요동 국민의힘이 전한길씨의 입당 문제로 극심한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전 씨의 합류가 알려진 이후 당내에서는 강경 보수 세력과 중도·혁신 진영 간 갈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 씨는 부정선거 음모론, 윤석열 전
    2025-07-29 15:33
  • 국회 윤리특위 1년2개월 만 구성…의원 징계안 29건 본격 심의
    국회 윤리특위 1년2개월 만 구성…의원 징계안 29건 본격 심의
    민주·국힘 각 6명씩 동수 구성에 조국혁신당·진보당 반발이준석·강선우 등 29건 징계안 심사 착수…제명까진 미지수 국회가 29일 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22대 국회 개원 1년 2개월 만에 구성했다. 그동안 계류됐던 의원 징계안 29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윤리특
    2025-07-29 12:49
  • 정청래·박찬대 “호흡 맞을 국힘 당대표 후보 없어…판·검사 징계 입법 추진”
    정청래·박찬대 “호흡 맞을 국힘 당대표 후보 없어…판·검사 징계 입법 추진”
    "내란세력과 협치·타협·거래 없다" 한목소리판·검사 징계 입법 추진...사법개혁 강경 드라이브美 관세협상 "당당히"...30개월 소고기는 반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27일 "내란세력과는 협치도, 타협도, 거래도 절대 없다”며 내란 척결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청래·박찬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차
    2025-07-27 22:50
  • ‘강선우 사퇴’ 민주당 전당대회 변수로…정청래 굳히기vs박찬대 뒤집기
    ‘강선우 사퇴’ 민주당 전당대회 변수로…정청래 굳히기vs박찬대 뒤집기
    정청래·박찬대 나란히 검찰개혁·내란척결 강조野 강선우 의원직 사퇴 촉구에 정청래 방어박찬대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한 결단”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뽑는 8·2 전당대회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 간 경쟁이 치열하다. 이들은 검찰 개혁, 내란 척결에 뜻을 같이하면서도 정 의원은 당심을,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인 이른
    2025-07-25 16:02
  • 국힘 감사위 "6·3 대선 후보 교체 불법…지도부 3년 징계 청구"
    국힘 감사위 "6·3 대선 후보 교체 불법…지도부 3년 징계 청구"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25일 6·3 대선 당시 지도부의 김문수·한덕수 후보교체 시도와 관련해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당 윤리위에 청구하기로 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 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2025-07-25 15:24
  • '술자리 난투극' 전남 목포·여수시의원 3명...민주당 '비상징계'
    '술자리 난투극' 전남 목포·여수시의원 3명...민주당 '비상징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목포·여수시의원 3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25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박용준 목포시의원과 강재헌·박영평 여수시의원 등 3명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1년을 결정했다. 전날 전남도당이 중앙당에 이들에 대한 비상징계를 청구한 지 하루 만이다. 당원 자격 정지 1년이 결정됨에 따라
    2025-07-25 14:14
  • "당근에서 내 물건 좀 팔아줘"…해경 간부의 사적 지시, 문제되자 퇴직
    "당근에서 내 물건 좀 팔아줘"…해경 간부의 사적 지시, 문제되자 퇴직
    공직사회의 '갑질' 관행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엔 해양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 사실이 드러나 인사조치를 받고 퇴직한 가운데, 최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맞물리며 '위계에 기대 사적 업무를 시키는 공직 문화' 전반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해당 사건은 지난 4
    2025-07-21 17:37
  • "컨닝 쪽지까지 나왔다"…교육계 '이진숙 후보 자진 사퇴' 거센 요구
    "컨닝 쪽지까지 나왔다"…교육계 '이진숙 후보 자진 사퇴' 거센 요구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가운데, 교육계와 시민사회에서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청문회 도중 ‘즉답 피하라’, ‘동문서답하라’는 내용의 쪽지가 이 후보자 자리 위에 놓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후보자의 자질과 더불어 교육부 준비단의 부적절한 대응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18일 교육계에
    2025-07-18 15:49
  • 대통령 경호처, 직권남용 사유로 김성훈 전 차장 파면 의결
    대통령 경호처, 직권남용 사유로 김성훈 전 차장 파면 의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직권남용 등의 사유로 파면하기로 징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달 15일 고등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의결했다. 경호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김 전 차장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2025-07-17 21:14
  • 서울시, 해체공사장 900곳 상시점검…“무관용 원칙 적용”
    서울시, 해체공사장 900곳 상시점검…“무관용 원칙 적용”
    서울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시·구 공무원, 시 건축안전자문단 등 민관 합동점검 형태로 해체공사장 상시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3월 동대문구 제기4구역 해체공사 당시 붕괴사고 등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시는 이번 상시점검에 대해 해체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착공 전부터 공사중 각 단계별 중요점
    2025-07-15 06:00
  • [기고] 직장 내 성희롱, 형사처벌 고민할 때
    [기고] 직장 내 성희롱, 형사처벌 고민할 때
    “변호사님,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는데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법에는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성희롱 발생 시 징계 및 재발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는 과태
    2025-07-13 18:57
  • K리그2 김포 박동진, 코치 향한 손가락 욕설
    K리그2 김포 박동진, 코치 향한 손가락 욕설
    K리그2 김포FC 박동진이 경기 후 상대팀 코치에게 손가락 욕설을 해 프로연맹 상벌위로부터 제재금 250만 원 징계를 받았다. 박동진은 지난달 29일 인천유나이티드의 경기 종료 후 해당 행위를 했으며 이는 인천 구단 유튜브에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앞서 박동진은 광주FC 소속 당시에도 수원FC 김종국 선수를 향한 욕설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한편 전북
    2025-07-11 08:57
  • “尹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해임 취소소송 1심 패소
    “尹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해임 취소소송 1심 패소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등 발언으로 해임된 것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이 의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사실로 인정되고 해임 징계가 징계 사유에 비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정도로
    2025-07-10 15:22
  •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동부지검장, 국가배상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동부지검장, 국가배상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法 “원고·피고 항소 모두 기각⋯1000만원 지급”법무부 ‘집중관리 대상’ 포함⋯2억원대 소송 제기 부장검사 시절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위법한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최성보 이준영 이양희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2025-07-09 14:45
  • [노무, 톡!] 징계사실 공표의 법적 리스크
    [노무, 톡!] 징계사실 공표의 법적 리스크
    기업에서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처분을 한 후 조직 전체에 경각심을 주고 유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징계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자칫 형사상 명예훼손죄, 민사상 손해배상, 개인정보보호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 법정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낙인찍기나 조리돌림처럼 작용하여 조직 내 신뢰를
    2025-07-06 19:41
  • [이법저법] 헬스장서 운동자세 교정 영상 찍다…신고 당했습니다
    [이법저법] 헬스장서 운동자세 교정 영상 찍다…신고 당했습니다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헬스장에서 운
    2025-07-05 08:00
  • 尹 조사 거부로 중단…내란특검 "수사방해 시 법적 조치 검토"
    尹 조사 거부로 중단…내란특검 "수사방해 시 법적 조치 검토"
    尹 측, 박창환 총경 교체 요구…"검사가 신문해야"특검 "변호인단, 허위사실 유포 선 넘어…수사 검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거부해 중단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를 방해하는 변호인단에 대
    2025-06-28 17:03
  • 어색한 두사람, 손솔-이준석 의원 [포토]
    어색한 두사람, 손솔-이준석 의원 [포토]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손솔 진보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이날 손 의원은 "정치인의 말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단호히 보여줘야 혐오와 차별을 멈출 수 있다"며 "이준석 의원을 징계해달라"고 말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6-27 15:44
  •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정직 2개월’ 징계 취소소송 2심도 승소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정직 2개월’ 징계 취소소송 2심도 승소
    서울고법 “피고의 항소 기각”⋯원고 승소 1심 판결 유지법무부, 지난해 2월 ‘직무상 의무 위반’ 이유로 징계 처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독직폭행(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 최수환
    2025-06-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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