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1년2개월 만 구성…의원 징계안 29건 본격 심의

민주·국힘 각 6명씩 동수 구성에 조국혁신당·진보당 반발
이준석·강선우 등 29건 징계안 심사 착수…제명까진 미지수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거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여야 각 6명으로 수정하는 안건은 재적 25명 중 찬성 6명, 반대 15명, 기권 4명에 따라 부결됐다. (사진=뉴시스)

국회가 29일 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22대 국회 개원 1년 2개월 만에 구성했다. 그동안 계류됐던 의원 징계안 29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가결했다. 윤리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 10개월이다.

윤리특위는 2018년 20대 국회에서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된 이후 자주 구성되지 않거나 회의가 열리지 않아 징계안들이 계류된 채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교섭단체의 윤리특위 참여를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졌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대신 '여당 6인, 야당 6인'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신장식 의원은 "22대 국회는 지금 비교섭 의원이 24명이나 된다. 전체 위원 8%에 달하는 비교섭단체 의원이 있는데 올라온 안건에 당 이름을 국민의힘 6인 더불어민주당 6인 이렇게 적시해서 올라오는 것은 비교섭단체가 윤리특위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윤리특위 절반을 지금의 현실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절반을 차지하도록 구성하는 게 지금 국민들이 국회를 바라보는 시선에 있을 때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미 민주당도 윤석열 내란에 동조한 45인의 국힘 의원에 대해서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입장 내놓았다. 생선가게 고양이에게 맡기는 일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윤종오 의원도 "지금 현재 22대 국회에 29건의 징계안이 올라와 있는데 민주당 10건 국민의힘이 18건 이준석 의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거의 다 양당이다. 이렇게 자당 의원 지키기로 혹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상당 부분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윤리특위 구성이 시급하니 일단은 뭔가 합의하지 않으면 이게 한 발짝도 진행될 수 없다"며 "21대 국회 후반기부터는 야당 1당과 2당이 이렇게 동수로 구성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수정안에 대해 거수표결을 진행했고, 재적위원 25인 중 찬성 6인, 반대 15인, 기권 4인으로 부결됐다. 결국 윤리특위는 원안대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6명씩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됐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29건의 징계안이 계류 중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 11건, 국민의힘 17건, 개혁신당 1건이다.

주요 징계안으로는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국민의힘 의원 45명 제명 촉구 결의안', 국민의힘이 제출한 '강선우 의원 징계요구안', 야권 5당이 공동으로 제출한 '이준석 의원 징계안' 등이 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미 한참 전에 이준석 위원의 제명 요구 국민청원이 64만 명을 넘겼다. 윤석열 탄핵 청원 다음으로 많은 숫자"라며 "국회가 더 이상 이준석 위원의 대국민 성희롱 발언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리특위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 정식 발족한 뒤 구체적인 위원 인선을 확정하고 징계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등 표결 요건을 갖춰야 하는 만큼 실제 징계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