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3일 공식복귀…최고위로 첫 당무 소화가결파 5인 징계·지명직 인선·개딸 관계 주목李, '당 통합' 무게…일각선 소수 징계 가능성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당무에 공식 복귀한다.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가결파' 등 반대 세력 징계 추진·공석인 지명직 최고위원에 계파를 안배한 탕평 인사 여부, 강성 지지층인 '개딸'에 도 넘은...
호봉 잘못 처리한 사례 140건 적발…과다 지급액 19억 원대법원, 2016년 ‘승호 보류’ 판결…엇갈린 해석 방향성 제시소송 주체 서부발전, 모호한 규정 여전…“그때 명확히 했어야”
한국서부발전이 징계 처분받은 직원들의 호봉을 제멋대로 산정해 혈세를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산정기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지만, 7년이 지난 이제야...
감사원은 올해 6월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받게 된 권익위 국장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세종청사에 근무한 89일 중 83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전 전 위원장은 이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반발했다.
린샤오쥔은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는 등 고초를 겪었고, 법정 싸움을 거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대로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귀화했다.
린샤오쥔은 ‘한 선수가 국적을 바꿔서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기존 국적으로 출전한 국제대회 이후 3년이 지나야 한다’라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 헌장에 따라...
한편, 이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징계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도 도마에 올랐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정책자금 신청기업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는 외부 전문가 가운데 중진공 출신이 25%”라며 “문제는 중진공 출신 외부전문가 중 재직 당시 징계받은 사람들도 버젓이 활동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부 전문가 13명 중 5명이 뇌물수수 또는 미공개...
앞서 강원은 13일 김정호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을 전하면서 징계 등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구단에 따르면 김정호는 이달 10일 오후 경기도 부천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오전 강원도 강릉의 클럽하우스로 차를 몰고 오다가 접촉 사고를 냈다.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관계 기관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 40%…판·검사는 약식기소 2건뿐법조계 “단순 비교 어려워…사법부에 대한 불신 만연하단 얘기”
지난해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약 1만건 가운데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사건 처분에 대한 민원성 고소·고발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지만,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40%가 넘는...
가결파 5인 징계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이 대표는 보궐선거 이후 ‘통합’에 방점을 찍은 메시지를 내왔고, 징계 결정 논의도 당무 복귀 이후로 미루자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징계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이 대표의 메시지는 통합을 향해 가고 있으나, 최근까지도 정청래 최고위원 등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은 해당 행위를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감사원은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를 한 264명을 식약처·지자체에 통보해 현지조사 후 행정처분·고발하는 등의 조치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고, 한의사 A 씨에 대한 수사의뢰 등을 비롯해 A 씨에 대한 행정처분을 임의로 감경한 관련자를 복지부에 징계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에 따르면 영·유아 가운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무적자'가 2015년부터 작년까지 2154명에...
친명 지도부, '李 "징계 안해"' 보도 정면 반박정청래 "신상필벌" vs 윤영찬 "징계 말 안돼""작은 차이 넘자"…李 복귀 후 윤심원 회부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 투표한 비명(비이재명)계 처분 여부를 두고 당내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친명(친이재명)계는 가결 투표 자체가 해당 행위로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회사에 얘기해서 ‘징계해라’, ‘감사해라’라는 공문이 오면 그 회사나 정치인에 대해 기사 쓰기 어려워지지 않겠나. 방법상으로 평범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법률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최대 주주가 애널리스트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이 압력성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가 없어 불법으로 볼...
또한,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횡령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 징계와 내부통제 시스템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영업정지와 같은 고강도의 대책이 있나”는 질문도 나왔다.
이 원장은 최 의원의 지적에 “경남은행 횡령사고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 모든 담당자들의 수행을 일일이 검토할 순 없기 때문에 은행이 올린 보고에 대한...
이 연구원은 “금감원은 동사의 인도 현지법인이 2016년 수주한 화력발전소(2조8000억 원) 공사에 대한 원가가 적기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2021년부터 감리를 진행했고, 관련 결과를 감리위 안건으로 올린뒤 징계 심의 중이라고 언급했다”며 “관련 이슈로 주가는 10일간 10% 이상 하락했다. 감리위는 오는 19일 3차 회의를 진행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관련 안건을...
노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 소송에서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며 이른바 ‘윤 라인’으로 분류된다는 평가도 받았다.
노 변호사는 최초 경찰대학교 출신 검사장이라는 특이한 이력으로 경찰과 검찰 간 법률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재해중점청인 울산지검 검사장과 대검찰청 공안부...
이날 안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을 내보내기 위해 자발적인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1만6036명 국민과 함께 당 윤리위에 이준석 제명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14일부터 이 전 대표 제명 징계 관련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안 의원은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자기 힘으로 만들었다는 독선에 빠져 갈등을 빚다...
특히 더혁신회의는 지도부에 비명계 중심의 가결파 징계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13일 성명을 내고 "(가결 투표한) 해당행위자에 대한 분명한 징계만이 진정한 당의 통합을 만들 수 있다"며 "당을 윤석열 정권에 팔아넘기려 한 이들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간다면 이런 기회주의적 행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A 부동산 운용사 대표, 미공개 자사 정보 활용 부당행위특수관계법인에 자금 부당 지원, 부당이득 목적 선행·우회 투자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계열사에 수수료 몰아줘직무정지나 해임 등 ‘중징계’ 예상…과징금 가능성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배우자 계열사에 이익을 몰아준 부동산 자산운용사 대표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미공개된 자사의 정보를 이용해...
이 대표 복귀 후 당내 통합의 첫 가늠자는 가결파 징계 문제와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로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 내에서 가결파 징계 목소리를 잦아들었지만,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등에서는 가결파로 지목된 비명계 의원 5명에 대한 ‘단호한 징계’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지명직 최고위원의 충청 출신 여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