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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영란법 위반에 허위 서류까지…‘탐해2호’ 지질硏 직원들 징계

과기부는 지난해 감사를 벌여 해당 직원들에게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고, 직원들이 이의신청하면서 재심이 이뤄졌다. 과기부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질연 연구센터 팀장 A 씨와 책임기술원 등 3명은 2021년 2월 조달청 입찰을 통해 ‘탐해2호 입거수리’ 업체를 선정했다. 당시 입찰참가 조건으로 도크(선박 수리를 위해 조선소·항만 등에 세워진 시설)를 소유 혹은...

2024-01-17 15:32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운수회사가 CCTV 영상기록을 근거로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징계에 해당한다(중노위 2021.6.29. 2021부해542판정)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이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도 예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실시간으로 직원들을 감시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2024-01-15 05:00
법원, 정영채 NH투자 대표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문책경고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징계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 역시 금융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내 지난달 인용 결정을 받았다.

2024-01-11 21:11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C 씨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약 100억 원을 횡령한 공무원을 소속기관에 신고했고, 해당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는 징계 면직됐을 뿐 아니라 징역 10년의 사법처분까지 받게 됐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포상금 상한액을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신고자 지원 수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024-01-10 11:00
‘음주운전’으로 방출된 전 롯데 내야수 배영빈, 현역 입대 결정

KBO 상벌위원회는 배영빈에 대해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1년 실격 처분 징계를 정했고, 미신고 부분에 대한 가중으로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결정한 바 있다. 프로야구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따르면 ‘면허정지’ 최초 적발은 70경기 출장 정지, ‘면허취소’ 최초 적발은 1년 실격 처분이다. 음주운전 2회는 5년 실격, 3회 이상은 영구 실격이다.

2024-01-09 10:28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징계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감액 규정을 마련한 곳은 92개 지방의회 중 31개(33.7%)에 불과했고,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한 곳도 92개 지방의회 중 41개(44.6%)에 그쳤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 차임에도 아직 전담 인력을 지정하지 않거나 제도 운영 지침을 제정하지 않은 곳이 10여 곳 존재했다. 청렴교육의...

2024-01-04 14:00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최 씨는 2011년 12월 “현대차의 해고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2005년 이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10월에는 송전철탑에 올라가 296일 동안 ‘현대차 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1심은 사 측 처분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무효라고 봤다. 밀린 임금 3억여 원과 가산금 5억3000여만 원 등 총 8억4000만...

2024-01-04 12:40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퇴학 등 처분이 내려진다. 피해학생 법률, 상담, 치유·보호 지원을 위한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도 신설된다. 유아 교육·보육체계는 교육부로 일원화한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업무(정원·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2023-12-31 10:00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 상고 포기

법무부는 29일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고와 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을 징계하면서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는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감찰과 징계 등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2023-12-29 15:51
핵심 수비수도 잠시 떠난다…토트넘 ‘로메로 부상’에 초비상

로메르는 이번 부상 이전부터 출전 징계를 받아 3경기 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한 바 있다. 11월 열린 첼시전에서 공격적인 테클로 인해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받아 3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경기장으로 복귀한 로메르가 다시금 자리를 비우게 되며 토트넘의 수비에 비상이 걸렸다. 핵심 수비수인 미키 반더벤과 로메로의 부재로 벤 데이비스, 에메르 송...

2023-12-28 10:41
상사에게 맞은 수습사원 해고한 장례식장…“맞을 짓 했다”

반면, 가해자인 B 씨에 대해서는 감봉 등의 자체 징계 처분만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경기 화성시는 “해당 장례식장은 민간업체가 운영하고 있어 (시 차원의) 감독 의무는 없지만, 시로부터 시설을 임대해 운영하는 만큼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장례식장 측과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화성시는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발...

2023-12-20 17:08
강도형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에 집중…폭력·음주 전과는 "사과"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1999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또 후보자 지명 이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시 모친 땅 누락, 배우자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신청, 배우자 위장 전입, 학술지 박사...

2023-12-19 14:55
"1심 뒤집혔다"…법원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

19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징계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이 징계절차에 관여하는 것이 검사징계법상 위법이라는 점을 짚었다. 검사징계법 제17조에 따르면 “징계를...

2023-12-19 11:08
[김정래 칼럼] 탄핵 남발의 정치공학을 꾸짖는다

보통의 징계 절차에 의한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곤란한 대통령을 비롯한 헌법상 주요 공직자들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탄핵은 그들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한정하도록 헌법 제65조 1항이 규정하고 있다. 탄핵은 형법 제41조 아홉 가지 형벌과는 차원과 성질이 다른 일종의 극약 처방이다....

2023-12-19 05:00
'롤스로이스 男 풀어준 경찰, 징계 받았다…1개월 감봉ㆍ전출 조치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 경정에 대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 경정은 현재 서울 내 다른 경찰서로 전출된 상태다. ‘롤스로이스 사건’은 지난 8월 신모씨(28)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자신의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던 중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행인을 들이받은 사건이다. 피해자는 양다리 골절, 머리...

2023-12-16 00:42
분실물 지갑서 현금 200만원 슬쩍…잡고 보니 파출소장

이는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신고를 받고 추적하던 철도 경찰에 의해 드러났다. 김 경감은 지난달 횡령 의혹이 알려지면서 현재는 다른 지구대에서 팀원으로 근무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김 경감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결정할 방침임을 알렸다.

2023-12-15 22:19
프로야구 두산, 음주 적발 구단에 숨긴 박유연 방출

13일 두산은 “구단 징계위원회를 열고 포수 박유연을 방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유연은 2023 KBO리그 정규시즌이 진행 중이던 9월 말 오전 경기도 모처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고 10월 말 100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박유연은 이 같은 내용을 구단에 보고하지 않았다. 두산은 자체 조사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직후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2023-12-13 15:56
'압구역3구역 재건축' 설계사 희림건축 재선정

가구별 엘리베이터는 2.5대를 확보해 지하주차장부터 현관까지 프라이버시 간섭이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 또 1084가구를 일반분양해 사업 매출을 7100억 원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희림건축은 서울시가 고발한 혐의에 대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서울시는 희림건축에 대한 징계 절차는 지속할 방침이다.

2023-12-10 09:34
두산 포수 박유연, 음주운전 숨겼다가 들통…다음 주 징계위원회 열려

KBO 징계와 더불어 음주 운전으로 팀의 품위를 실추시키고 이를 보고하지 않은 박유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예정으로, 중징계가 예상되고있다. 한편 지난달에도 롯데 자이언츠의 내야수 배영빈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구단에 숨겼다가 방출됐다. 이와 별도로 KBO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배영빈에게 1년 실격 처분 및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안을 내렸다.

2023-12-09 18:33
‘압구정3구역’ 설계사 선정 과열 양상…사업 또 지연되나

다만 앞서 강동경찰서가 희림건축을 무혐의 처분 내린 것과 관련해 서울시의 징계 절차는 계속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주도 원칙을 준수해 설계 공모지침을 어기는 등 명백한 법령 위반이 있을 때만 개입할 것"이라며 "7월 이후에는 관련해서 문제가 된 바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별개로 희림건축에 대한...

2023-12-0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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