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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성범죄로 '정직'돼도 월급 준 공공기관…성과급도 받았다
    음주운전·성범죄로 '정직'돼도 월급 준 공공기관…성과급도 받았다
    '공공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각 호(재산 비위, 성 비위, 음주운전, 부정청탁 등 포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시 최하위 등급(E)을 부여하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문제는 이같은 공공기관 관련 가이드라인이 법적 강제력이 없는 지침에...
    2023-09-17 10:50
  • "너는 내 궁녀, 수청을 들어라" 유학생에 성희롱 한 대학교수
    "너는 내 궁녀, 수청을 들어라" 유학생에 성희롱 한 대학교수
    B 씨는 학교 측에 A 씨를 신고했고, 대학 측이 진상조사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같은 해 10월 A 씨의 논문심사위원 자격을 박탈하고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이에 A 씨는 자신의 해임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에서 성희롱이 인정돼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항소했다.
    2023-09-14 07:09
  • 포그바, 금지약물 양성 반응…최대 4년 출장 정지 위기
    포그바, 금지약물 양성 반응…최대 4년 출장 정지 위기
    포그바는 일단 잠정적 조치로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3일 안에 NADO의 검사 결과를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B샘플(2차 테스트)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검사에서도 양성반응이 검출되고 금지약물 복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NADO의 청문회에서 소명 절차를 밟게 된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포그바는 최소 2년의 출전 정지 징계를 받는다....
    2023-09-12 15:45
  •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1차 이어 2차 심의서도 결론 못 내“공공성 저하로 국민 피해” vs “법률 서비스 접근성 높여”법무부 “빠른 시일 내 결론”…최종판단 따라 갈등 불씨 여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 처분의 적절성을 놓고 법무부의 최종 판단이 늦어지고 있다. 두 차례 징계심의위를 연 뒤 “빠른 시일 내 결론...
    2023-09-10 14:52
  • 法 "'대표논문' 미제출 교수 채용한 대학 징계는 적법"
    法 "'대표논문' 미제출 교수 채용한 대학 징계는 적법"
    하지만 A 대학은 "교육부의 처분 중 A 대학 전 총장과 전 교무처장에 대해 중징계조치를 요구하면서도 '퇴직으로 불문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미 퇴직한 교원을 상대로 징계를 할 수 없음에도 이를 강제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또 "전 총장 등이 교원 임용 심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
    2023-09-10 09:00
  • [단독] '비위제보 후 대기발령' 물류회사 직원, 소송서 이겼다
    [단독] '비위제보 후 대기발령' 물류회사 직원, 소송서 이겼다
    이에 사측은 "원고의 제보가 상당 부분 허위로 드러났고, 감사과정에서 오히려 원고의 비위행위가 발견돼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9개월 대기발령에 대해서 사측은 "2019년 11월부터 부동산 사업 환경이 악화돼 부동산자산관리팀에 대한 구조조정을 결정했다"며...
    2023-09-06 11:35
  • 카카오 CFO 법카로 게임에 1억 썼다…정직 3개월 처분
    카카오 CFO 법카로 게임에 1억 썼다…정직 3개월 처분
    카카오가 법인카드로 1억 원 규모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김기홍 최고재무책임자(CFO·부사장)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4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상임윤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징계 심의 결과를 사내에 공지했다. 이번 징계심의 결과는 경영진을 포함해 다양한 직책과 직군, 연령대로 구성된 상임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이다. 게임...
    2023-09-04 16:42
  • 이재명, 이번에는 ‘단식’ 카드..4일 검찰 출석 '불투명'
    이재명, 이번에는 ‘단식’ 카드..4일 검찰 출석 '불투명'
    이 대표 본인의 사법리스크,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 부결 등으로 다시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 속에서 대정부 투쟁으로 결집 기회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1년간의 성과나 활동 소회보다는 윤석열 정부 책임론과 투쟁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윤 정부의) 퇴행적 집권을...
    2023-08-31 16:37
  • [마감 후] GS건설 중징계에 한숨 쉬는 까닭
    [마감 후] GS건설 중징계에 한숨 쉬는 까닭
    GS건설에 대한 징계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과 심의를 거쳐 확정되지만, 국토부가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신호를 확실하게 보낸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는 정부의 징계 기준점이 높아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검단 사고의 책임을 시공사인...
    2023-08-30 06:00
  • 인권위,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신청 기각
    인권위,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신청 기각
    김용원 상임위원은 “박 대령이 법원에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이미 견책 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권위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경위와 적절성 여부,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개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채...
    2023-08-29 20:38
  • '역대 최고 징계' 예고에 GS건설 수주 먹구름…건설업계 "너무해"
    '역대 최고 징계' 예고에 GS건설 수주 먹구름…건설업계 "너무해"
    GS건설에 대한 징계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절차는 3~5개월이 걸린다. 국토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가 국토부 장관 직권의 영업정지 8개월을 결정하고 서울시가 영업정지 2개월 요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은 10개월간 영업을 할 수 없다. 만약 이런 상황이 된다면 GS건설은 사실상 1년간 국내 신규 수주에서...
    2023-08-28 14:21
  •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컨소시엄 10개월 영업정지 추진…“위법행위 무관용”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컨소시엄 10개월 영업정지 추진…“위법행위 무관용”
    국토교통부가 GS건설 컨소시엄에 총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이 단지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대해선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는 최대 등록취소 등 징계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한 뒤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주체별...
    2023-08-27 14:50
  • ‘성매매’ 현직 판사, 정직 3개월 징계…“법관 품위 손상”
    ‘성매매’ 현직 판사, 정직 3개월 징계…“법관 품위 손상”
    법관징계법에 따라 이 판사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이 단심제로 재판한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던 이 판사가 적발된 후 한달가량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늑장 대응’ 논란도 제기됐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수사 개시를 통보받았으나 일주일가량 용인했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기본 사실관계 조사...
    2023-08-23 20:19
  • "금융권, 6년여간 미공개 내부정보 사익편취 79억…회수율 0.006% 그쳐"
    "금융권, 6년여간 미공개 내부정보 사익편취 79억…회수율 0.006% 그쳐"
    또한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사익편취 사건이 발생한 금융사에 대한 사후 징계 조치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 금감원은 2019년과 2020년에 적발된 3건의 사익편취 사건과 관련해 직원 개인 일탈행동 또는 자본시장법 상 처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금융 회 사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없었다. 강 의원은 “금융업권 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사전...
    2023-08-23 16:50
  • 서울교육청 "아동학대신고, 교원 직위해제 전 '전문가 검토' 거쳐야"
    서울교육청 "아동학대신고, 교원 직위해제 전 '전문가 검토' 거쳐야"
    이는 '징계'와는 다른 처분이지만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되면 보수, 승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 사실상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며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서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2023-08-18 10:36
  • [단독] ‘9년 연속 인사평가 하위’ 현대차 직원…“징계 무효” 다퉜지만 패소
    [단독] ‘9년 연속 인사평가 하위’ 현대차 직원…“징계 무효” 다퉜지만 패소
    1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현대차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일하는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현대차는 2009년부터 인사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간부사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수행 능력과 근무 태도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역량향상 프로그램...
    2023-08-15 07:00
  • ‘소송 불출석 논란’ 권경애 변호사 징계 정직 1년 확정
    ‘소송 불출석 논란’ 권경애 변호사 징계 정직 1년 확정
    이에 따라 6월 변협 징계위원회 전체 회의가 의결한 정직 1년 처분이 확정됐다. 징계는 확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박 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이 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2023-08-12 10:25
  • "안 한다는데 왜 자꾸?"...신당 창당 부추기는 '장외 세력'
    "안 한다는데 왜 자꾸?"...신당 창당 부추기는 '장외 세력'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받은 김 최고위원의 경우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간판으로 총선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는 징계 후 5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총선 국면에서 많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징계를 받기 전 대구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 만큼 총선 출마 가능성이...
    2023-08-09 16:07
  • 김남국, 윤리자문위 제명 권고에 “아무리 곱씹어도 이해 안 돼”...호소 친전 돌려
    김남국, 윤리자문위 제명 권고에 “아무리 곱씹어도 이해 안 돼”...호소 친전 돌려
    그러면서 ”백번 양보해 (소명이) 불성실했어도 자문위 처분은 부당하다. 주관적 기준으로 징계 대상자 태도를 문제 삼아 징계 양정(量定·헤아려 정함)에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법과 윤리특위 운영규칙 등 어디에도 (자료) 제출 의무가 있지 않고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등에서도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요청한 자료를...
    2023-08-01 16:20
  • ‘출장 중 성매수 판사’, 성매매 재판에도 배석…늑장 조치 논란
    ‘출장 중 성매수 판사’, 성매매 재판에도 배석…늑장 조치 논란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대상 판사가 소속된 지방법원장은 내부 조사를 거쳐 징계 사유가 발견된다면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를 한다. 심의를 거쳐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품위 손상 등이 인정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정직 처분이 내려진다.
    2023-07-3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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