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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교사·방조·협박으로 전공의 복귀 막으면 법적조치" [종합]
    정부 "교사·방조·협박으로 전공의 복귀 막으면 법적조치" [종합]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해당 행위는 수련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며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2024-03-08 17:29
  •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검사‧차규근 전 본부장’ 인재영입...“검찰독재 끝내야”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검사‧차규근 전 본부장’ 인재영입...“검찰독재 끝내야”
    박 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4일 해임 징계를 받았다. 그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10년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
    2024-03-07 11:24
  •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전 정권 요직 검사들 해임됐는데 ‘친윤’ ‘친정부’ 검사들은 징계 면해” 세 검사 모두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건을 주도하거나 연루돼 해임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 공교롭게도 지난 정권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인물이다 보니 이들에 대한 징계 결과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징계가 공정했는지...
    2024-03-06 16:25
  • ‘선수 자격 정지’ 오지영 “법적 절차 밟을 것…정당한 목적 없이 후배 나무란 적 없어”
    ‘선수 자격 정지’ 오지영 “법적 절차 밟을 것…정당한 목적 없이 후배 나무란 적 없어”
    있지만, 정당한 목적 없이 나무란 적은 없다”라며 양측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당시 비주전 선수였던 후배들이 내규를 어기고 외출했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질책한 적이 있지만, 이는 정당한 목적에 의한 행위였다는 것이다. 오지영은 추후 한국배구연맹 상벌위의 징계 처분과 소속 구단의 계약 해지를 무효화 하는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4-03-06 15:43
  • 의협 비대위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시, 정부와 크게 싸울 수 있어”
    의협 비대위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시, 정부와 크게 싸울 수 있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면 정부와 크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4일 브리핑에서 “이쯤에서 정부는 멈춰달라.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3개월 이상의 면허정지를 내리면 MZ세대 전공의들이 어떻게 튈지...
    2024-03-04 15:35
  • ‘윤석열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박 “보복 징계, 법원서 취소될 것”
    ‘윤석열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박 “보복 징계, 법원서 취소될 것”
    해임 처분은 징계 5단계(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중 최고 수준으로, 3년 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다. 그는 “징계의결요지서를 접하고 서울, 부천, 대구, 원주와 춘천 그리고 광주까지 검사로서 지나온 24년의 삶이 아득하게 다가왔다”며 “저는 주로 교통사고, 사기, 절도, 폭력, 여성, 아동 등 민생범죄 업무를 담당했고 매달 주어진 사건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2024-03-04 11:07
  • [노무, 톡!] 깨진 유리창과 ‘소확횡’
    [노무, 톡!] 깨진 유리창과 ‘소확횡’
    회사는 최근 X에 대한 익명 제보를 받아 해고처분을 했고 그는 사소한 행위에 대해 징계처분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비싼 것도 아닌데 쩨쩨하게’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2024-03-04 05:00
  •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비판한 이성윤 해임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비판한 이성윤 해임
    이 연구위원은 ‘부당한 징계’를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지난 정부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지난 1월 8일 사직서를 냈고, 현재...
    2024-03-03 14:16
  • 금융당국, 함영주 DLF 2심 승소에..."재판부 입장 존중...상고 여부 검토"
    금융당국, 함영주 DLF 2심 승소에..."재판부 입장 존중...상고 여부 검토"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에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은 2심...
    2024-02-29 17:28
  •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사법 리스크 덜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사법 리스크 덜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편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돼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하라는 취지다. 중징계가 취소되면서 함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29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함 회장 등이...
    2024-02-29 15:23
  • GS건설, 한숨 돌렸다…법원,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제동
    GS건설, 한숨 돌렸다…법원,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제동
    GS건설은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각각 청문 절차를 거쳤고 추가 의견서도 제출했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징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나친 면이 있다는 점에서 법정행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행정처분을 모두 합하면 최대 10개월간 영업활동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법적 다툼을 피하기 어려웠다. GS건설의...
    2024-02-28 14:05
  • 여자배구 오지영, ‘후배 괴롭힘 혐의’로 선수 자격 정지 및 계약 해지
    여자배구 오지영, ‘후배 괴롭힘 혐의’로 선수 자격 정지 및 계약 해지
    여자배구 오지영이 ‘후배 괴롭힘 혐의’로 1년간의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7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연맹 회의실에서 프로배구 여자부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 오지영(36)의 후배 괴롭힘 혐의와 관련해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이장호 한국배구연맹 상벌위원장은 “양측의 주장이 다르기는 하지만, 동료 선수들의 확인서 등을...
    2024-02-27 15:27
  •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가라고 이 XXX야”, “닥쳐 이 XXX야, XXXX야”, “이 XXX 뒤져봐라”라고 소리지르며 운전석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야, 가라고, 이 XXX야, XX놈아”라고 택시 기사를 모욕했고, 이 변호사는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이외에도 변협은 필로폰을 투약한 변호사, 음주운전을 한 변호사에게도 징계 처분을 내렸다.
    2024-02-27 06:00
  • 민주,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지검장‧정한중 교수 영입
    민주,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지검장‧정한중 교수 영입
    그는 판사 사찰,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으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결정했고,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하며 맞섰으나, 법원은 1심에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검찰 공과국을 저지하고...
    2024-02-23 11:26
  • 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다만, 마약류 관련 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한 면허징계 처분기간은 평균 1개월로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도 나온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료인은 총 323명으로 전년 186명 대비 74% 급증했다. 법 위반 의사들에 대한 면허징계 처분기간은 최대 3개월이고, 가장 짧은 경우 1주일에 불과해 평균 1개월 여 만에 종료된 것으로...
    2024-02-22 06:00
  •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이번 탄핵심판 쟁점은 검찰이 2010년 유우성 씨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후, 2014년 안 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 재직 당시 유 씨를 같은 혐의로 재차 기소한 것이 위헌·위법한지 여부다. 유 씨는 2011년 북한이탈주민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해 근무하던 중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
    2024-02-20 06:00
  • GS건설, '검단 사고' 영업정지 취소 소송 제기
    GS건설, '검단 사고' 영업정지 취소 소송 제기
    GS건설은 청문 과정에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에서 시공뿐 아니라 설계, 감리 등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서는 지난해 행정처분이 예고됐을 당시부터 GS건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사망자가 없었음에도 역대 최고 수준의 징계가 추진됐기 때문이다.
    2024-02-19 14:36
  • “이강인 국가대표 영구 박탈” 민원 접수…하극상 파문 악화일로
    “이강인 국가대표 영구 박탈” 민원 접수…하극상 파문 악화일로
    15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는 이날 축구대표팀 내홍 관련 이강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의 감사를 받는 하급 단체다.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린 A 씨는 “결국 클린스만 감독이 내부 기강을 바로 세우지 못해 팀 내 고참 선수들의 위엄이 바로 서지 못했고, 그로 인해...
    2024-02-16 08:58
  •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들의 사표가 수리되면 정치 출마가 가능해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달 5일 징계위를 열고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신성식(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징계 단계 중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5단계로 나뉜다. 신...
    2024-02-14 16:23
  •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한전KPS의 경우,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기소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소속 직원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만 했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20201년 대법원에서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징역형(3년)의 집행유예(5년)가 확정된 소속 직원에 대해 당연면직 조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고 경고 조치만 했다. 감사원은...
    2024-02-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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