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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X, 8개월 만에 카녜이 웨스트 계정 복구
    머스크 X, 8개월 만에 카녜이 웨스트 계정 복구
    과거에도 한 차례 처분을 받았던 터라 트위터 측은 그에게 무기한 징계를 내렸다. 당시 예는 언론사 인터뷰와 트윗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쏟아냈고 대중의 질타를 받았다. 그러자 예와 함께 협업 중이던 아디다스는 “모든 차별 발언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결별을 선언했다. 이후에도 예는 “히틀러에게도 좋은 점은 있었다”고 말하는 등 아랑곳하지 않고...
    2023-07-31 10:04
  • 한동훈 장관 “로톡 변호사법 위반은 불기소로 끝난 얘기…변협 징계 심의가 마지막 단계”
    한동훈 장관 “로톡 변호사법 위반은 불기소로 끝난 얘기…변협 징계 심의가 마지막 단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변협의 광고규정에 따른 징계에 관한 처분이다.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마지막 단계"라고 언급했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로톡의 서비스 모델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것이다. 또 변협의 자체 규정과 관련해서만 보면 되며, 지금 심의가 사실상 최종 단계로 더 이상의 스텝이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비춰진다. 한...
    2023-07-26 17:32
  • 교수직 파면 불복한 조국…“일개 시민 권리 지키고자”
    교수직 파면 불복한 조국…“일개 시민 권리 지키고자”
    심사위는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초·중·고와 대학 교원이 이에 불복할 경우 심사를 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위원장을 비롯한 12명의 위원이 심사를 거쳐 제기된 소청에 대해 ‘기각’‘각하’ 또는 ‘징계 취소’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만약 심사위가 조 전 장관에 대해 ‘징계 취소’를 결정하고 그 결정서를 서울대 총장에게 송달하면 대학 측은 조 전 장관을...
    2023-07-26 15:31
  •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 소청심사 청구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 소청심사 청구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인 조 전 장관 파면을 의결했다.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3년 5개월여 만이자 지난 2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약 4개월...
    2023-07-25 16:53
  • [노무 톡!] ‘낭만 노무사’의 길
    [노무 톡!] ‘낭만 노무사’의 길
    첫째, 개별적 노동분쟁, 즉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사건, 대지급금 사건,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징계 등 부당한 인사처분과 차별시정사건,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험신청 사건 등에서 대리한다. 둘째, 집단적 노동분쟁에서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사건을 대리하거나 노사 간 사적 조정·중재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에서...
    2023-07-24 05:00
  •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내…벤처업계 “기약 없이 희망 고문”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내…벤처업계 “기약 없이 희망 고문”
    또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된 로톡에 검찰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선 “형사처벌은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해야 해 징계와는 기준과 요건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로톡과 변협 간 주장이 팽팽히 맞서자 법무부는 추가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해 근시일 내에 위원회를 속행해 계속 심의할 예정”이라며...
    2023-07-21 09:33
  •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 내려…추가 심의 진행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 내려…추가 심의 진행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무더기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두고 20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간 30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했다. 그러나...
    2023-07-20 20:50
  • 與윤리위, ‘폭우 골프’ 홍준표 징계절차 개시...중징계 분위기
    與윤리위, ‘폭우 골프’ 홍준표 징계절차 개시...중징계 분위기
    2006년 홍문종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경기도당 위원장이 수해 골프 파문으로 제명당했던 유사 선례도 반영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윤리위는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검토했다”며 “과거 유사 사건에 대해 비슷한 징계처분 결과는 참작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023-07-20 18:29
  • 하자 있는 군용 운동복 납품한 업체…法 "징계 정당"
    하자 있는 군용 운동복 납품한 업체…法 "징계 정당"
    하자가 있는 군용 운동복을 납품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16일 군대에 군용 운동복을 납품한 A 사단법인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법인은 장애인의 권익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23-07-16 09:00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대한변협 징계처분 자체가 다섯 차례에 나뉘어 있어 이의신청 접수 순서대로 심사하는 전례를 감안해 순차적으로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괄 상정으로 법무부는 징계심의 시간 단축을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하자, 법무부가 리걸테크(법률 서비스와 정보기술의 결합) 산업에서 장기간 소모적인 논쟁이...
    2023-07-12 05:00
  • 法 "구속된 교수 직위 해제하지 않은 교무처장 감봉은 부당"
    法 "구속된 교수 직위 해제하지 않은 교무처장 감봉은 부당"
    징역형을 선고받은 교수를 징계 조치하지 않은 학교 교무처장에게 내려진 감봉 1개월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0일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 기각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교수는 서울의 한 사립대학 국어국문과 교수로 근무하다가 2019년...
    2023-07-10 07:00
  • [노무톡] 대기발령은 징계인가?
    [노무톡] 대기발령은 징계인가?
    다만, 예외적 사유로서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사규에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이 징계의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실상의 징계처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기발령 조치에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인식되는 만큼 노동현장에서는 이 조치의 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인사담당자는 대기발령은 잠정적인 인사조치이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2023-07-10 05:00
  • 문체부 “게임위, 과업 완수 전 대금지급 등 비위행위… 고강도 구조개선 나설 것”
    문체부 “게임위, 과업 완수 전 대금지급 등 비위행위… 고강도 구조개선 나설 것”
    문체부는 게임위에 용역업체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신속한 징계조치를 요구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손해액에 대한 국고 환수에 나설 계획이다. 대대적인 인사적쇄신도 추진한다. 부당한 업무 처리가 확인된 사무국장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추진한다. 조직관리 책임이 있는 감사 및 본부장도 전원 교체한다. 내부 직위공모제 등을...
    2023-07-06 10:36
  • 게임위, ‘전산망 비리 의혹’ 사실로 드러나자 본부장 전원 사퇴 조치
    게임위, ‘전산망 비리 의혹’ 사실로 드러나자 본부장 전원 사퇴 조치
    또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책임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내부 징계절차 역시 신속하게 확정할 예정이다. 게임위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감사원 처분요구 이외에 자체적인 조직혁신 방안 역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위원회 본부장 전원(3명)이 현재 맡고 있는 본부장보직에서 사퇴한다. 이는 감사원 처분...
    2023-06-30 13:11
  •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2심서 감형…징역 2년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2심서 감형…징역 2년
    특검팀은 김 씨가 과거 같은 공군 비행단 법무실에서 근무하던 군검사와 개인적 이유로 관계가 악화돼 징계처분을 받자, 당시 징계권자였던 전 전 실장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1심은 김 씨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재판부는 배심원 5명의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참고해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23-06-22 15:36
  • 금융당국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책무구조도’ 작성해 임원 책임 규정
    금융당국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책무구조도’ 작성해 임원 책임 규정
    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제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다. 이에 당국은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를 명확히 규율하고, 대표이사에게 각 사별 사업특성과 경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할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2023-06-22 07:00
  •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성실의무 위반”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성실의무 위반”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가 정직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징계안은 권 변호사가 내용을 통지받고 30일 이내 이의신청 절차를 밟지 않으면...
    2023-06-19 20:26
  •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법무부는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처분이 정당했는지 내달 심의할 계획이다. 로톡의 존폐는 여기서 갈릴 전망이다. 혁신을 바라보는 21세기 우리 정치권과 정부의 시선은 150여 년 전 영국의 정책 기조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당시 영국은 증기 자동차 실용화에 가장 먼저 성공하고도 기존의 마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차를...
    2023-06-19 06:00
  • 법원 "재단 비리로 '부실대학' 선정되면 재정지원 제한 가능"
    법원 "재단 비리로 '부실대학' 선정되면 재정지원 제한 가능"
    법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1년 5월 C 대학교의 전 총장 A 씨에 대해 '입학사정 부실관리 및 신입생 충원율 허위 공시 부당' 등의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 씨가 퇴직함에 따라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감사결과 통보에 의하면 A 씨가 행한 부정ㆍ비리 정도는 중징계 처분의 사유에 상응한다고...
    2023-06-18 09:00
  • 김남국,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첫 출석...“구체적 근거로 의혹 제기해야”
    김남국,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첫 출석...“구체적 근거로 의혹 제기해야”
    이어 ‘비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선 “징계안에 있었기 때문에 질문이 있었다”면서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비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실한 주장이 아닐까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공동발의’한 부분을 두고는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물론 여야 모두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던 만큼 해당...
    2023-06-1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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