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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사립대 10곳 중 8곳 운영 적자…등록금 동결에 재정 열악”
    “지방 사립대 10곳 중 8곳 운영 적자…등록금 동결에 재정 열악”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7일 발표한 ‘대학 등록금 및 사립대학교 운영손익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비수도권 사립대 91개교 가운데 81.3%인 74개교의 운영수지가 적자로 나타났다. 2011년 33.3%와 비교해 비율은 48.0%포인트 확대됐다. 특히 재학생 수 5000명 이상 1만명 미만의 중규모 비수도권 사립대의 87.9%가 적자에 시달렸다. 수도권...
    2023-06-07 15: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투자기관 협의회 개최 △2023년도 제2회 해기사 정기시험 실시 7일(수) △해수부 차관 15:00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제7회 등대해양문화 웹툰 공모전 개최 △2023년 국제 해양사고조사 워크숍 개최 8일(목) △해수부 장관 11:00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보령)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4:30 유통업계(인천종합어시장) 간담회(인천)...
    2023-06-04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기획재정부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14:00 복권위원회(서울지방조달청) △실험적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 개시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31일(수) △부총리 14: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3년 4월...
    2023-05-29 09:10
  • “日대학 통폐합 ‘벤치마킹’ 필요…메뉴얼·법개정 관건”
    “日대학 통폐합 ‘벤치마킹’ 필요…메뉴얼·법개정 관건”
    예상, 지방 중소규모 사립대 중심의 입학정원 미충족, 또 이로 인한 지역사회 부정적 영향 예상 등 (한국과 비슷한) 일본 대학구조개혁의 배경이 있다”고 했다. 일본 대학구조개혁 방향에서는 ‘도전하고 노력하는’ 사립대에 정부 재정을 지원해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을 준다는 점이 눈에 띈다. 경영위기대학 중 통폐합으로 경영 개선을 추진하는 대학에...
    2023-05-10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수출지원기관협의회 개최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 융자지원 접수 결과 △주요국 무역구제 조사기관과 협력 강화 △국표원-인천경자청 해외기술규제 대응 지원 업무협약 체결 4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6:30 한-중동산업협력포럼(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한국GM 현장방문(인천부평)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TF 3차회의(석간)...
    2023-04-30 09: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중앙-지방 에너지효율 협의회(서울청사), 14:00 경제성장 전략 이코노미스트 간담회(플라자H) △통상교섭본부장 14:00 호남지역 수출기업 간담회(광양) △에너지 효율혁신 캠페인, 전국 지자체로 확산(석간) △신중동 붐 확산 위해 전 부처 합심하다(석간) △제2회 에너지혁신벤처 C-Tech 포럼 개최(석간) △경제성장 전략 이코노미스트 간담회 20일(목) △2023년...
    2023-04-16 09:02
  • 대교협 회장에 장제국 동서대 총장 취임…"지방대 살릴 특단 조치 필요"
    대교협 회장에 장제국 동서대 총장 취임…"지방대 살릴 특단 조치 필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제 27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장제국 동서대 총장이 “지방소멸과 지방대 붕괴를 막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7일 오후 서울 금천구 소재 대교협 대회의실에서 장 신임 회장 취임식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취임식은 신·구회장단 중심으로 간소하게 진행된다. 취임식 축사는 대교협 전임 회장으로서 이배용...
    2023-04-06 12:41
  • 도시 설계로 범죄 예방한다…정부, 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개최
    도시 설계로 범죄 예방한다…정부, 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개최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는 법무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기관(9개 기관)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계기관은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 9개 기관이다. 이번 계획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관계기관에서 각각 추진돼 온...
    2023-03-30 09: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책협의회(하남시) △물 위기 해결방안 논의…세계 물의날 기념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석간) △유엔 물 컨퍼런스, 녹색전환이니셔티브(GTI) 참여국가 확대로 연결 ◇고용노동부 20일(월) △고용부 장관 15:00 연차 활성화 사업장 현장방문(서울)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배포 2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5:30 노동의...
    2023-03-19 09: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09:00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비공개), 10:30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정기총회 및 우수사례 공유의 장(비공개) △제2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제1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개최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22일(수)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023-02-19 09: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중앙지방정책협의회(서울청사) △안전제도 개선과제 상시 발굴 추진단 Kick-off 회의 개최(석간) △2023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국민이 행복한 디지털 서비스를 구현할 정보기술(IT) 기업을 찾습니다 14일(화) △행안부 차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간 경계조정으로 주민편의...
    2023-02-12 09:00
  • 윤미향 의원, 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벌금 1500만원 선고받아
    윤미향 의원, 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벌금 1500만원 선고받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 부장판사)는 10일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2023-02-10 17:53
  • 8년 만에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앞두고…“적자 해소”vs“시민 부담 전가”
    8년 만에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앞두고…“적자 해소”vs“시민 부담 전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됨과 동시에 누적된 적자 해소를 위해 8년 만에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고준호 한양대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교수는 “현재의 대중교통 요금 수준으로는 재정적 한계를 부담하기 어렵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요금 인상이 적절한 시기에 이뤄지지...
    2023-02-10 16:54
  • 법무부‧검찰, 전세사기 엄정 대응…최대 15년형 구형
    법무부‧검찰, 전세사기 엄정 대응…최대 15년형 구형
    검찰은 올해 1월 경찰‧국토부와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수도권 및 지방 거점인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법이 개정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이...
    2023-02-02 14:12
  • 기재차관 "지자체 건의 '국유재산 활용' 적극 지원"
    기재차관 "지자체 건의 '국유재산 활용' 적극 지원"
    최 차관은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투자도 활성화해 재정부담 절감과 동시에 공공시설 확충ㆍ주택공급 등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정책 수단의 외연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를 국가ㆍ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을 위한 협의 패스트트랙’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국유재산은 지역발전을...
    2023-02-02 11:30
  • '2조+α' 대학 예산, 2025년부터 지자체가 집행한다
    '2조+α' 대학 예산, 2025년부터 지자체가 집행한다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2조 원 이상의 예산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 앞서 교육부가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밝힌 ‘대학지원 권한의 지방 이양’의 밑그림인 셈이다. 그간 교육부는 사업별 특성에 맞는 대학을 선정해 재정을 지원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대학을 선택하고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2023-02-01 14:42
  • “국립중앙의료원 예산 삭감 철회하라” 진료실 떠나 국회 온 의사들
    “국립중앙의료원 예산 삭감 철회하라” 진료실 떠나 국회 온 의사들
    이소희 NMC 전문의협의회 회장은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국립중앙의료원은 코로나19뿐 아니라 사스, 메르스 등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재난 시 국가 중추 의료기관으로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왔다. 기재부에서 발표한 NMC 이전 사업 축소 결정은 현재의 병원 규모로 건물만 새로 지으라는 통보다.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에 예산...
    2023-01-31 14: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개최 △2023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 개최 △2022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 △KDI 북한경제리뷰(2023. 1) 2일(목)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0:00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비공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평가 △최상대 차관...
    2023-01-29 09:14
  •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신축이전 축소 결정 수용 못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신축이전 축소 결정 수용 못한다"
    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는 17일 대국민 호소문에서 “기획재정부가 통보한 신축이전사업 규모로는 중앙의료원이 부여받은 필수·중증의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 “감염병 위기 등 재난상황 시 필수의료 및 의료안전망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하고, 필수의료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임상적 리더십을 발휘하며, 지방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중심기관으로 높은...
    2023-01-17 14: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실무당정협의(서울) △국민 아이디어로 안전사회를 위한 제도혁신 추진 △설립 절차 강화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혁신 이끈다 19일(목) △행안부 차관 8:30 차관회의(세종) 11:00 경북지역 현장방문(상주) △행안부장관, 설 명절 계기 민생현장 방문 △행안부차관, 설 명절 계기 민생현장 방문 △국민 삶을 개선한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공모 △설 연휴...
    2023-01-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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