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09:00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협력 관련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질문(국회)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석간)
△통계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삶의 질’ 수준 측정(석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질문...
△신통상 라운드테이블 출범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어디까지 왔나
9일(금)
△한-베 제3회 제주 에너지 협의회 개최(석간)
△유통물류 국장급 정책협의 개최(석간)
△무역과 환경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5일(월)
△농식품부 장관 11:00 식목일 행사(서울)
△농식품부 차관 15:00 식목일 행사(세종)
△소 이력제 빅데이터 4월...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 대책을 협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이달 초 투기 예방과 근절, 처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정부는 특히 △비공개ㆍ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담합 등 시세...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세종청사), 17:00 2021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조선호텔)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년 제1차...
국민대 관계자는 “물가는 오르는 데다 온라인 수업을 새로 도입하면서 인프라 구축비용 지출이 새로 발생해 재정적으로 어렵다”며 “이는 지방대학부터 서울 주요 사립대학까지 도미도로 오는 현상”이라며 “평창동 제3캠퍼스 등 교육용 기본재산을 매각한 것도 이러한 배경이다. 매각 차익은 교육용 대체시설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금 수입 줄어...
안일환 차관은 이날 서울지방조달청 PPS 홀에서 제2회 국고채 발행전략 협의회를 주재하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규모 확장적 재정이 편성됨에 따라 내년 국고채 발행한도 역시 올해와 유사한 수준인 176조4000억 원 수준으로 결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차관은 "과거 대비 증가한 발행물량으로 인해 수급부담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하는 의견도...
금융위원회는 1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등과 함께 온라인으로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최근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건전성 리스크가 커졌다고 판단했다.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은 2018년 1.33%, 2019년 1.75%, 2020년 6월 2.14%로 증가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같은 기간...
이날 행사에는 심사위원장을 맡은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 신준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정민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박상진 한국국제협력단 실장, 이호영 연세대학교 기업윤리/CSR 연구센터 센터장과 김상철 이투데이 대표이사 등 각계 주요 인사가...
타개하기 위해 누리과정과 고교무상교육의 경우 국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내국세의 20.79%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 교부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예산 증액과 법 개정을 위해 정치권과 접촉하고, 누리과정·무상교육 연속 지원을 관철하기 위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지방재정 투자사업에는 심사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고 지역균형 뉴딜과 연계한 투자사업에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면제한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고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지역균형 뉴딜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등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지자체의 관련 조직·인력 보강도 지원한다. 지역산업활력펀드와 지방기업...
수 있다는 지방세법 조항을 근거로 지난달 말 서울 구청장협의회에서 재산세 세율 공동 인하를 제안했으나 부결됐다.
앞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일 서초구 제안 의제를 반대한 이유에 대해 따로 입장문을 내고, 세분 경감세액이 자치구마다 다르고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는 타격이 큰데다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위해 오히려 재정이 더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