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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지방의 기대와 우려
    [논현로]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지방의 기대와 우려
    기존의 ‘자치분권위원회’는 위원 24명 중 대통령(6명), 국회의장(10명), 4대 지방협의체(8명)가 분할 추천해 구성되었다. 국회의장과 지방협의체에 비해 대통령의 추천 비중을 낮춤으로써 중앙의 입김을 제한한 것이다. 그러나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 32명 중 당연직 15명을 제외한 17명 전원에 대한 위촉권이 대통령에게 있음으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2022-10-2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및 지방 거점도시 현장방문 △외국계 투자기관 간담회 개최 20일(목) △기재부 1치관 07:30 외환건전성협의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KDI국제정책대학원, K-Developedia 구축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장래가구추계(시도편) :2020～2050년 △2022년 3/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KDI, 2022 글로벌 포럼 개최 21일(금) △부총리 10:00...
    2022-10-16 10: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14일)
    중앙-지방 협의회)서울) △고용허가제 운영 관련 중앙-지방 협의회 △정부혁신ㆍ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 및 간담회 14일(금) △고용부 장관 16:00 유연근무 활용 기업 방문(서울) △고용부 차관 13:30 규제혁신TF 회의(서울지방노동청), 15:00 고용서비스 확대 포럼(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규제 개선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선도적...
    2022-10-10 09:22
  • 정진석 정부·야당에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신설 제안”
    정진석 정부·야당에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신설 제안”
    ‘대기업 중심 산학연 클러스터’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제안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국회 중진협의회’ 구성 요청정기국회 기간 민생법안 논의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제안재정준칙 법제화 등 통해 국가채무 비율 50% 중반으로 억제불필요한 규제 철폐 및 과도한 세금 개혁 선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을 견인해 나갈...
    2022-09-29 11:15
  • 시도교육감 협의회, 교육재정교부금 대응 특위 구성
    시도교육감 협의회, 교육재정교부금 대응 특위 구성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제86회 총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안정적 확보,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대응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는 등 10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교부금 관련 특위는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이 위원장을 맡아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수요를 예측하고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지난 7월...
    2022-09-23 11:21
  • 대학 총장들 “대학 재정난 심각…특별회계 도입 촉구”
    대학 총장들 “대학 재정난 심각…특별회계 도입 촉구”
    협의회(전문대교협)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교협은 4년제 일반대학 198개교, 전문대교협은 전문대 133개교가 참여하는 대학들의 법정 협의체다. 대학 총장들은 성명을 통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초·중등 공교육 재원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2022-09-20 17: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기획재정부 직원 연찬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서울 코엑스) △기재부 2차관 10:40 지역 현장방문(비공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제5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개최(석간) △녹색기후기금(GCF)을 활용한 글로벌 기후시장 진출 설명회 개최 △KDI 정책포럼 ‘청년층 지역선택을 고려한 지방소멸 대응 방향’ 23일...
    2022-09-18 09: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4일(수) △고용부 장관 13:30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인천) △고용부 차관 14:30 제1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서울) △제5차 재외공관 해외취업담당관 협의회 개최(석간) △공정채용법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15일(목)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2022-09-12 09: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석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 개최(기재부·교육부 부처합동) △2022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KDI 경제동향(2022. 9) 8일(목) △기재부 1차관 09:00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서울 신라호텔), 14:00 소비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제14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계획 △2022년 KSP 성과공유컨퍼런스 개최...
    2022-09-04 11:59
  • 김진표 의장, '尹 시행령 정치'에 "효율과 속도만 앞세운 편의적 발상"
    김진표 의장, '尹 시행령 정치'에 "효율과 속도만 앞세운 편의적 발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면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며 재정 당국의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를 향해 "최근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반복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설익은 정책, 엇박자 정책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며 국회와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달라. 여소야대...
    2022-09-01 15:15
  • 관악구, 침수피해 복구비 신속 지급 '총력'
    관악구, 침수피해 복구비 신속 지급 '총력'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 중 일부 국고 추가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난방요금 감면 등 재정지원과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복구비를 현행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현실화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고, 현행 복구비 외에 서울시·자치구 간 매칭 지원금을 추가로...
    2022-08-17 17:10
  • 제때 출범 못 한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정책 ‘차질’ 불가피
    제때 출범 못 한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정책 ‘차질’ 불가피
    또 지방재정교육교부금(교육교부금), 고교 체제 개편 등 각종 교육현안이 앞에 놓여 있다. 국교위 지각출범으로 교육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교육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교위 상임위원·위원 추천위원회(추천위)를 꾸리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추천위원장은 21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이었던 유기홍...
    2022-07-20 14:58
  • 교부금 개편 막기 위해라면…조희연 “교육감 용산 '1인 릴레이 시위' 불사”
    교부금 개편 막기 위해라면…조희연 “교육감 용산 '1인 릴레이 시위' 불사”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서울교육감)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반발하며 이를 막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앞 교육감 1인 릴레이 시위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1일 오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정기 총회를 열고 교육 현안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고 이후 박순애...
    2022-07-11 18: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책협의체(비공개)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7일(목) △통계청,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정책부처 협의회 개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성과공유 및 비전선포식 개최 결과 △KDI 경제동향(2022. 7) 8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기재부 2차관 14:20...
    2022-07-03 09:05
  • 인사 종합 / 6월 27일
    이성호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파견 김종성 ◇4급(서기관) 전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비서관 박종민 △중앙선관위 정책보좌관 천영석 △중앙선관위 총무과장 공정만 △중앙선관위 인사과장 강덕원 △중앙선관위 홍보과장 김수진 △중앙선관위 선거기록보존소장 이재만 △중앙선관위 선거2과장 김동현 △중앙선관위 정당과장 정기빈 △선거연수원 시민교육부장...
    2022-06-27 18:28
  •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 개최…SOC 등 지역현안사업 검토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 개최…SOC 등 지역현안사업 검토
    기재부는 이번 지방재정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논의된 약 170건의 지역 현안사업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과 현장의 의견이 예산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산업계를 비롯한 정책수혜자들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는 5월 31일까지 제출된 부처 요구안을 바탕으로 이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2022-06-27 17:44
  • 대학 총장이 꼽은 교육부 고위관료 결격사유 1위는 ‘자녀 입시부정’
    대학 총장이 꼽은 교육부 고위관료 결격사유 1위는 ‘자녀 입시부정’
    91%), 지방 토호세력과 대학의 결탁 우려(15.91%)라는 답변이 많았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쓰도록 개편할 경우 분배 방식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른 분배(54.02%)'와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 결정해야 한다(33.33%)'는 답변이 많았다. 시도지사나 교육청에 일임해야한다는 의견은 각각 4.60%, 3.45%에 그쳤다.
    2022-06-26 14: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서울지방노동청), 14:00 반도체업계 규제혁신 간담회(서울) △반도체업계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28일(화)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2:00 언론사 고용노동 담당 부장 정책간담회(한국프레스센터)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2022-06-26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서울지방노동청) ◇환경부 20일(월) △환경부 장관 10:00 국회 ESG 민관 정책포럼(서울) △친환경 야영 방법알려줍니다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자연공원 주민 불편 해소 21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5:20 고려대학교 탄소중립 선언식(서울) △환경부 차관 15:00 민·관 환경정책협의회(서울) △산천어 등 어류 4종 미분화세포...
    2022-06-19 09:31
  • 교부금, 대학에도 쓴다 “반도체 인재 양성”…교육감 "편협한 경제논리"
    교부금, 대학에도 쓴다 “반도체 인재 양성”…교육감 "편협한 경제논리"
    문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대학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교육감들을 비롯한 교육계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재정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교부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에만 사용되던 재원을 대학 등...
    2022-06-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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