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정부가 유보통합 재원으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이 같은 내용으로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최한 ‘유·초·중·고교 교육 예산 축소 대응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에...
중앙·지방협의회(서울)
△’23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감독 결과 발표
△제2차 고용허가제 관련 중앙·지방협의회 개최
18일(수)
△고용부 장관 14:30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현장 방문(경기 화성)
△청년 일경험 현장 방문
19일(목)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세종청사), 14:10 청년도전지원사업 현장간담회(충북 청주)
△’24년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20일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윤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업무상횡령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존중받는 수원시를 만들어 가겠다"며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님들이 노동자가 권리를 존중받는 노동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노동계), 사(고용주), 민(시민), 정(지방정부)이 협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거버넌스'(민관 협력 체계)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다.
토론에는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등 지방정부 주요 인사들과 중앙 정부(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인 관계부처 장·차관도 참여했다.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중앙-지방 에너지 효울혁신 협의회(세종청사)
△전력 당국 전력수급 비상관리체제 지속(석간)
△제3차 한-미 표준협력 포럼 개최(석간)
△‘라이징 리더스 300’ 기업 선정 및 우대금융 지원
△여름철 피크시기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중앙·지자체 간 협력강화
△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공모전 시상식
11일(금)
△산업부 장관 10:30...
이어 "중앙 단위의 일원화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법령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며 "정부는 당의 요청에 따라 지방과 협력해 인력과 재정 이관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당정은 일반 가정에서 관리체계 일원화 과정을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10(월)
△부총리 14:00 지방시대위원회(세종 KT&G)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
1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대학교육 간담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제3차 원스톱 수출 119(오송 충북 C&V센터)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제3차 오송 산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추경호 부총리, 대학교육...
추진', '특례시 재정 확보 방안 토론회·간담회 개최' 등을 제안했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이재준 시장을 비롯해 이동환 고양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홍남표 창원시장 등이 참석했다.
4개 특례시 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인구 100만명에 가까운 대도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가입 추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따른 제3차...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에 예·적금을 예치했다가 최근 건전성 우려로 중도해지 한 고객이 재예치할 경우 복원하는 문제는 2011년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 당시 사례를 참고할 예정"이라며 "당시에도 2주 내 예·적금을 재예치한 경우 원복시킨 사례가 있다. 그 사례를 참고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할 수 있도록 방안을...
기업환경정책협의회(서울), 14:00 순환경제 토론회(국회)
△환경부·대한상공회의소, 2023년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하수관로 유지의무 강화를 위한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환경위성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배포
△가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추진상황 점검
28일(수)
△환경부 장관 10:30 언론 브리핑(서울 청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7일 발표한 ‘대학 등록금 및 사립대학교 운영손익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비수도권 사립대 91개교 가운데 81.3%인 74개교의 운영수지가 적자로 나타났다.
2011년 33.3%와 비교해 비율은 48.0%포인트 확대됐다. 특히 재학생 수 5000명 이상 1만명 미만의 중규모 비수도권 사립대의 87.9%가 적자에 시달렸다.
수도권...
투자기관 협의회 개최
△2023년도 제2회 해기사 정기시험 실시
7일(수)
△해수부 차관 15:00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제7회 등대해양문화 웹툰 공모전 개최
△2023년 국제 해양사고조사 워크숍 개최
8일(목)
△해수부 장관 11:00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보령)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4:30 유통업계(인천종합어시장) 간담회(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