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검색결과, 2페이지

검색결과 총152건

최신순 정확도순

"건설업, 중처법 유죄 판결 절반 이상…중소형사 다수"

신한투자증권은 건설업 분야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죄처벌 판결 비중이 절반이 높으며 중소형사가 다수를 차지한다고 22일 밝혔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소재·산업재 대비 건설업이 재해율·사망률이 낮지만 중처법 유죄 판결 비중은 높다"고 말했다. 강 연구원에 따르면 재해율은 석탄광업 및 채석업(124.9%), 석회석·금속·광업(5.2%) 등이며

2025-08-22 09:35
[김병준의 시사직설] 산업공동화 불러올 ‘기업 옥죄기’

‘중처법’ 등으로 투자 위축 우려돼과도한 ESG에 경영권침탈 무방비‘엑소더스’ 유발…기업압박 풀어야 여권에서 추진하는 최근의 기업 옥죄기 법안은 도를 지나치다 못해 산업공동화를 통해 국가 패망의 우려까지 낳고 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부정하는 좌파 입법에 의해 자율적 기업경영과 투자활동은 위축되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해외로의 탈출(exodu

2025-08-21 20:33
‘더 센 중처법’ 고삐...중기·현장 근로자들 전전긍긍 [약자보호법안의 함정 中]

기업경영 치명타 ‘연쇄 타격’ 불가피“기승전엄벌…中企 예방·지원 절실” #“현장에선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바지 사장’이 늘고 있죠. 대표들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인 대표를 앞세우는 겁니다. 자기 자식들한테는 이 자리 안 줘요. 왜? 1억~2억 원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구속될 수 있으니까요.”(건설업 A중소기업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2025-08-21 05:00
“이러다 다 접는다”…中企 현장은 '규제의 역설' 지적 [약자보호법안의 함정 上]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근로자 100여명 규모의 A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서류를 외부컨설팅 회사에 전적으로 맡기면서 현장 작업자는 해당 서류의 내용은 물론 서류의 존재조차 인지하고 못하고 있다. 3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B 중견 물류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담당자가 위험성평가 실시표에 서명을 하고 있지만, 위험성 크기를 정하는 데에 사실

2025-08-19 18:25
20대 건설사 CEO 소집한 고용노동부...“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강력 제재” 재확인

최근 건설 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고용노동부가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안전관리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건설기업 CEO들을 향해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는 고용노동부

2025-08-14 17:05
"안전기준 실효성 확보"⋯경총, '산재예방 정책 개선 토론회' 개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산재예방 정책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고 '산재예방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와 해결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산재사고에 대한 경영자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3년 6개월이 지났으나, 뚜렷한 산재예방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2025-08-13 15:00
[노트북 너머] “산재 사망사고, 대통령 불호령이면 해결됩니까?”

“현장에서 사람이 다치고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일어나선 안되는 일이긴 합니다만, 대통령 불호령이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올해 포스코이앤씨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제재 수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예방 가능했던 사고는 아니었는지 철저히

2025-08-13 06:00
중대재해에 오락가락 날씨까지…근심만 쌓이는 건설업계

중대재해에 처벌 강화 움직임에 ‘초긴장’극한 날씨에 공사 ‘차질’…수익성 악화 우려 건설업계가 정부의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조, 폭염과 폭우를 오락가락하는 날씨 등 녹록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며 근심이 쌓여가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에 대한 징벌 강화 움직임에 대해 건설업계 긴장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대통령

2025-08-05 06:00
전문가들 “산업안전, 징벌 아닌 유인책 필요…예방 가능한 시스템 만들어야” [산업안전, 규제만으로 충분한가③]

정부가 잇따른 건설현장 산업재해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와 함께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처벌하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징벌 중심의 대응이 실효성을 담보하긴 어렵다고 우려한다.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선 기업의 자율성과 동기부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산업ㆍ경제 분야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자율

2025-07-30 17:40
“하청 사고도 원청 책임?”…규제 앞선 정부, 현실은 외면 [산업안전, 규제만으로 충분한가②]

상위 20개 건설사 사망자수는 제자리비용 투자 제약 있는데···“규제 강화 가혹”“시공자 포함 다양한 주체에 책임 부여해야” 현장의 원·하청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처벌만 강화하는 건 단편적 접근이죠. 지나친 처벌 중심 안전 강화 정책은 산업계 부담만 키울 겁니다. 30일 고용노동부 ‘2024년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지난해 산업 현장 사고로 인한 사망

2025-07-30 17:39
경총 "현행 중처법 근로자 보호 도움 안돼⋯합리적 변경 필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등 도급인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 입법규정이 사망재해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히려 과도한 의무 부과와 불명확한 책임영역에 따른 현장 혼란만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도급 시 안전관리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고용부가 발표하는 '재해조

2025-07-23 11:00
사망 사고 땐 ‘매출 3% 과징금’ 폭탄…건설업계 “기업 존폐 우려”

지난해 대다수 건설사 영업이익률 3% 밑돌아중처법 있는데⋯“이중규제 말고 실효성 높여야”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대다수 건설사의 영업이익률이 3%대를 넘지 못하는 데다, 중소·중견 건설사의 경우 과징금을 맞았다가 자칫 도산할 우려도

2025-07-07 17:31
[논현로] ‘건설업’ 해석 따라 달라지는 중처법 적용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제1항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 건설공사로 해석하는 것이

2025-05-26 17:44
김문수 "기업 민원 전담수석 둘 것...李, 기업환경 악화시키며 경제 살린다는 건 거짓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2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실 안에 기업의 각종 민원을 전담하는 담당 수석을 두고 기업과 집중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해 "기업환경을 악화시키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직격했다. 김 후보는 이날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과

2025-05-22 14:28
암참 찾은 김문수 "방위비 분담금 올릴 수 있지만 감축은 '걱정'"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9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정도 올리자면 일정하게 올릴 수 있는데, 주한미군을 감축하면 어쩌나 걱정이 있다. 주한미군이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광화문 포시즌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2025-05-19 15:17
김문수 “중대재해처벌법, 결정권자 되면 반드시 고칠 것”

김 후보, 15일 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 강연 참석“중처법은 악법…기업인 못 괴롭히게 고칠 것”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악법’이라며 “결정권자가 되면 반드시 고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 강연에 참석해 “중처법을 소규모 중소기업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

2025-05-15 08:22
롯데건설, 근로자 안전보건 의식 향상 교육 시행

롯데건설이 안전보건 의식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임직원과 근로자의 많은 참여를 끌어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롯데건설은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 골든벨’이라는 안전 퀴즈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61종 필수 안전수칙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OX 퀴즈를 진행해 쉽고 재미있도록 교육을 구성했으며, 가장 많은 정답을 맞힌

2025-04-11 16:23
與 김상훈 “중대재해처벌법, 부작용 속출…예방 중심 개편 검토”

“부산지법, 헌재에 위헌심판 청구…지속적 논란 제기돼”“책임주의·평등원칙 어긋난단 비판…野, 현장 우려 외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관련해 “현실과 괴리된 법 때문에 현장에서 직원 수를 5명 미만으로 줄이거나 고령자 채용을 기피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 진중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2025-03-31 10:30
“40조 시장 잡아라”…패션업계, 맞춤형 작업복 경쟁 뜨겁다

중처법 시행 후 ‘안전’ 중요해져...최근 ‘워크웨어’ 매출 매년 성장블랙야크ㆍ코오롱ㆍ대한제강 등...브랜드 론칭, 신제품 속속 출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산업현장의 안전성이 매우 중요해지면서 워크웨어(Workwear)가 패션 시장의 블루오션이 되고 있다. 패션업계는 산업현장 근로자의 작업 환경을 고려한 고품질 작업복을 ‘맞춤 방식’으로

2025-03-21 05:30
국내 기업 10곳 중 8곳 "중처법 실효성 낮아…개선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10곳 중 8곳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선할 사안으로 응답 기업 47%가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 경영책임자 의무 구체화를 꼽았다. 이어 △사업주 및경영책임자 형사처벌 완화 41% △도급·용역 위탁 시 책임 범위 명확화 38% △중대산업재해 및 경영책임자 정의 명확화 30% 순으로 높았다.

2025-02-19 12:14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