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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중처법 유예’ 임시국회 처리 무산에 “민생 외면한 처사…27일 전 국회 통과 촉구”

경제계는 “특히 경제단체가 더 이상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상황에서 법 시행을 유예하면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며 반대하는 노동계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현실적으로 예방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그동안 준비하지 못한 원인을 개선하고...

2024-01-09 17:16
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중처법 2년 연장 후 더 유예 요구 않을 것”

“중소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유예기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다수는 만성적인...

2023-12-27 14:00
중대재해처벌법 무관심?…중처법 시행 후 사망자 19.8% 줄였다[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①]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됐는데도 안전관리가 미흡해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대형건설사의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잇따라 일제 감독에 나서면서 건설업계를 향한 부정적 시선이 더욱 짙어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건설업계가 중대재해 방지에 큰 관심이 없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해다....

2023-12-14 07:00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돼 법 적용 2년을 앞두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중처법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면서도, 전적으로 원청(사업주)이 책임져야하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개인의 일탈이나 부주의에 의한 사고, 사업주가 사고방지 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원청이란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기...

2023-12-14 07:00
50인 미만 중처법 준비 안돼…경총, "추가 유예 불가피"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원) 미만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처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4%가 현재도 법 적용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 중 87%는 남은 기간(2024년 1월 27일) 내에 의무 준수 완료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담당자가 있다고 한...

2023-12-10 12:00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지원책 이달 중 발표

3일 국회서 고위당정협의회 열어…중대재해처벌법·행정 전산망 마비 대책 등 논의"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처법 전면 적용 시, 영세기업 폐업 및 일자리 축소 우려""행정 전산망 마비 재발 방지차 범정부 TF 구성…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 마련" 국민의힘과 정부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과 함께, 지원 대책도...

2023-12-03 16:14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내년 1월 27일에서 2026년 1월 27일로 2년 늦추는 중처법 유예 법안도 여야 이견으로 법사위 상정조차 불발되고 있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를 3년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자동차...

2023-12-03 15:13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노력했지만…인력ㆍ시간 부족”

최진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책임 요건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중처법 개정이 이뤄지고 위헌성 논란을 해소한 후 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중처법은 50인 미만 영세업체에 적용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측면도 존재하며, 오히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더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재해...

2023-11-21 13:48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맹폭' [종합]

-산자위 중기부 국감 진행-R&D 예산 삭감 공방 치열-민주당, R&D 예산 삭감 배경에 무속인 천공 개입 제기-재난지원금,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 공영홈쇼핑 기강 해이 논란 등 도마 위 12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는 내년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둘러싼 공방전이었다. 야당...

2023-10-13 00:50
경총 "현행 도급 규제 불합리…책임 주체 명확히 해야"

했지만, 현재까지는 뚜렷한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도급규제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 모색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청의 책임 범위를 다르게 규정한 중처법의 시행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다"며 "현장 안전관리의 실행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산안법 외에 중처법상의 도급규정도 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21 12:04
소규모 기업은 존립 위기…경총 "중처법 개정 서둘러야"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모 기업의 법 준수 환경과 처벌의 효과성을 검토해 중처법 적용방안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법 적용을 2년 더 늦추는 중처법 개정이 시급히 추진돼야 하며, 법 시행 후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개정안 마련과 입법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19 10:02
[플라자] ‘중처법 유예’ 불발에도 대비를

사업주는 중처법 시행령에 명시된 의무사항이 법 적용 시점부터 이행되어야 하는 항목이 대부분인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법 시행 이전에 중처법 준수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부연하면 중처법 유예 불발에 대비하여 내년 1월 26일까지 중처법을 준수하는 안전경영활동 방안을 수립하고, 1월 27일부터는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다.

2023-09-13 05:00
'중처법 유죄'는 대폭 감점…사망사고 단골 건설사 시평 순위 뚝?

국토부가 건설사의 시공능력 평가 기준을 손질하면서 순위에 지각변동이 생길 전망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유죄를 받으면 대폭 감점하는 항목이 만들어져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사들은 순위가 크게 떨어질 수 있게 됐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서 중대재해로 감점을 받으면 순위가 3~4계단 하락하는 것으로 나왔다. 10일 본지가 국토부의 분기별...

2023-09-11 07:00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정부 지원 산재 예방 사업 참여SCC 상표 등록‧특허 출원 마쳐산업안전協과 인증제 공동 운영문서심사 때 100여개 항목 평가인사‧노무 등 전문가 50여명 포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컨설팅 기관에 선정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줄이기...

2023-07-21 06:00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관련 법률로는 노동조합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대형마트 의무휴업법 등이 꼽힌다. 금융권에서는 자본 시장과 혁신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과 함께 금산분리 완화, 비은행권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은행권 비이자수익...

2023-07-05 18:00
"중처법 신속한 개정을" 경총, 정부에 건의서 제출

경총은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중처법 시행 유예기간도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법 2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의 류기정 총괄전무는 “중처법 개선 TF가 정부의 로드맵 내용만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경우 현장의 혼란과 경영리스크를 해소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법 시행 후...

2023-05-31 12:00
"중처법 1ㆍ2호 판결, 인과관계 성립 여부 불분명"

김상민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중처법 제정 이후 법 위반사항과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지 논란이 많았는데 1호·2호 판결은 자백으로 인해 법원이 정밀한 논증 없이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했다"며 "추후 인과관계를 적극 다투는 사건에서의 법원 판결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2023-05-08 11:00
경총 "중처법 위반 삼표그룹 회장 기소, 매우 우려"

경총은 31일 "그동안 검찰이 대표이사만을 경영책임자로 특정해 기소한 것과 달리 사고기업의 대표가 아닌 그룹의 회장을 직접 중처법 의무주체로 판단해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정부지검 형사4부(홍용화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붕괴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2023-03-31 16:46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근로자 적극 협력 필요"

경총은 "위험성평가 제도가 노사 자율의 예방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법 위반 적발 시 시정기회를 우선 부여해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토록 유도하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업들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응답 기업들은 위험성평가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한 선결과제로 ‘업종과 기업 규모 등...

2023-03-13 12:00
“올해 기업 산재예방활동, 처벌 아닌 의식 제고에 방점 찍혀야”

경총에 따르면 기업들이 지난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에 대비해 이미 대대적으로 투자 규모를 증대했고 올해도 그 투자 수준을 유지ㆍ확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30일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내용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60% 이상이 ‘적정’하며 산재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당 로드맵은...

2023-0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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