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건설사 CEO 소집한 고용노동부...“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강력 제재” 재확인

건설사들 ‘우려’...“현재 시스템 하에서는 예기치 못한 사고 위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건설 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고용노동부가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안전관리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건설기업 CEO들을 향해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20대 건설사 CEO 안전관리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등 올해 시공순력평가순위 20대 건설사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중대재해 감축 방안에 대한 토론과 함께 삼성물산과 호반건설 등의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또 건설업계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건설업 임금체불 감축',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날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우리 사회에는 죽음이 너무 가까이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계신다"며 "작년 한 해 산업현장에서 589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 중 절반 가까이(276명)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은 10대 경제강국, K-컬처 선도 국가의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올해가 중대재해 감축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동부는 물론 정부 모든 부처가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고용부는 7157개 건설현장을 포함한 전국 2만6000개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감독관 전원이 2인 1조 '특공대'를 구성, 불시점검을 진행 중이다. 김 장관은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예외없이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금 안전 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다양한 경제적 제재 방식을 정부에서 논의 중인데, 이러한 조치들이 단순한 기업 옥죄기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안전을 소홀히 해서 아낄 수 있는 비용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가 더 큰 시스템을 만들어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데 돈을 아끼거나 안전보다 공기, 납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간담회에서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 마련 △사망사고 재발 시 건설업 등록말소와 공공입찰 제한 △‘동시 2명 이상 사망’으로 제한된 영업정지 요건을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 △고용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 제도 도입 검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이처럼 산재 사고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서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강력 대응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하겠다”라며 김 장관을 향해 “직을 걸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감지된다. 현재의 무리한 공기단축 압박, 현장노동자 고령화 및 외인화 등 문제가 고쳐지지 않으면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이전부터 쭉 그래왔지만, 지금도 정부가 안전사고에 강경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지금과 같은 시스템 하에서는 언제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가 터질지 몰라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