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의 시사직설] 산업공동화 불러올 ‘기업 옥죄기’

前 강남대 교수(경영학) / 현 '자교모' 공동대표

‘중처법’ 등으로 투자 위축 우려돼
과도한 ESG에 경영권침탈 무방비
‘엑소더스’ 유발…기업압박 풀어야

여권에서 추진하는 최근의 기업 옥죄기 법안은 도를 지나치다 못해 산업공동화를 통해 국가 패망의 우려까지 낳고 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부정하는 좌파 입법에 의해 자율적 기업경영과 투자활동은 위축되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해외로의 탈출(exodus)과 함께 산업공동화와 대량 실업이 발생되어 국가경제가 파탄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무차별 적용은 최근 포스코 E&C 사태에서 보듯이 자칫 건설 면허의 박탈 위험까지 노출된다. 중국인 건설노동자의 죽음이 15만 건설 근로자의 경제적 삶을 빼앗아간 것이다. 기업들에 지나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강요는 불필요한 비용상승의 압력으로 전가된다. E(환경) 부문의 예로서 원자력발전 폐쇄정책은 우리의 경쟁력 있는 원전 수출을 방해함과 동시에 후방연관효과로 기업의 에너지 비용을 상승시킨다. 친환경으로 내세운 태양광 발전의 과다 사용은 에너지 비용 증가와 함께 오히려 태양광 부품사용에 따른 환경오염과 국토 사용의 비효율성도 노출시키고 있다.

S(사회) 부문에서는 노동조건 개선의 과도한 비용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유연성 상실(해고의 부자유) 등이 지적될 수 있다.

G(지배구조) 부문의 예로서 입법화 예고된 집중투표제는 최근 개정된 상법에서의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와 함께 현행 지배주주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에서 경험한 바 있는 중국자본에 의한 경영권 침탈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는 포이즌 필, 황금주, 차등의결권주와 같은 경영권 보호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적대관계에 있는 2대 주주로부터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효과는 개정상법에서의 독립 사외이사제,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합산 3% 이내 의결권, 대규모 상장회사의 전자주총 의무화 등과 자사주 의무소각제 등이 거론될 수 있다.

인구고령화와 함께 자연적으로 증대되는 연금보험, 건강보험 등의 사회복지부문 예산증대 필요성에 따른 법인세 증세 추진도 우리 기업들의 숨통을 막히게 한다. 최근의 국민연금보험 개정안에서 인상된 13%의 보험료율은 사업장 주체인 기업의 50% 부담액을 증가시켰는데 소득대체율을 현행 장노년층에 대한 포퓰리즘적 시책으로 43%까지 인상함으로써 2063년 고갈이 예상되는 기금재원에 대한 미래 정부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전망이고 이에 따라 세수증대 필요성은 커지기 때문이다.

순수 정부기금으로 조성되는 기초연금에 의한 재정적자는 말할 나위가 없다. 소위 문재인 케어로 명명되는 비급여항목의 급여화 추진도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연금과 함께 청년세대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이 상태라면 당연히 기업들도 정부부문의 적자폭 확대에 따른 세부담 확대는 필연적이다.

뿐만 아니라 오는 25일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간 관세협정의 선행조건이라 할 수 있는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액 지출도 거의 전적으로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관련 대기업들에서 행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전술한 국내 기업옥죄기 법안들의 발효와 함께 이들 대기업은 차라리 합법적으로 탈출구를 미국 생산확대로 모색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인건비가 한국보다 비싼 것은 사실이나 전력사용의 에너지 비용과 법인세 감축 등과 같은 비용절감 폭을 감안하면 대기업들의 미국 이전은 오히려 경제적 차원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중소기업과 해당부문 근로자들은 어떠한가. 대기업 위주의 산업공동화는 자연스럽게 관련 중소기업의 몰락을 가져오게 되고 대규모 실업은 불가피해진다. 혹자는 미국 대신 중국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다소 어리석은 주장을 한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석유화학, 철강 등 우리 주력부문을 대체한 지 오래이고 최근에는 알리, 테무, 쉬인 등의 직구업체들과 BYD의 전기차 헐값 수출을 통해 우리 소매시장 부문까지 잠식하고 있다.

그 결과 대중국 무역수지는 해가 갈수록 오히려 악화되고 있으며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대부분 철수를 계획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수출을 통한 우리 기업의 활력 충전은 기대난이다. 오히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등을 통해 현재도 200만 명 가까이 유입된 중국인 인구가 향후 1500만 명까지 확대되어 그들이 부동산 등에서 받는 외국인 특혜까지 고려할 경우 우리 국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수 있다. 그들은 한국 내에서 무너져내린 기업군을 오히려 값싸게 인수하여 한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뿐이다.

이와 같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 예상되는 한국 경제의 암울한 시나리오에 대해 우리 정부는 과연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가. 분배 위주, 노동자 위주의 사회주의 성격의 정책은 이제 더 이상 설 땅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