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에 오락가락 날씨까지…근심만 쌓이는 건설업계

중대재해에 처벌 강화 움직임에 ‘초긴장’
극한 날씨에 공사 ‘차질’…수익성 악화 우려

건설업계가 정부의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조, 폭염과 폭우를 오락가락하는 날씨 등 녹록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며 근심이 쌓여가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에 대한 징벌 강화 움직임에 대해 건설업계 긴장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 가운데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입찰 제한, 영업정지, 은행 대출 제한, ESG 평가상 불이익 등 각종 제재 방안이 거론되면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022년 초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 경영책임자에 대한 강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처벌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1월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검찰이 기소한 중처법 위반 사건 중 법원판결(1심)이 내려진 사건은 31건이다. 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건수는 4건에 불과하다. 집행유예는 23건, 벌금형은 2건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란 시각이 강하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에서는 중대재해 관련 처벌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분위기 등을 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강도가 셀 것 같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조만간 발표가 예상되는 현대엔지니어링의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가 내려지면 이는 향후 유사 사고에 대한 처벌의 기준점이 될 수 있어서다.

지난 2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경기도 안성시의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돼 작업 중이던 근로자 10명이 추락,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 및 책임 규명을 진행 중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수백~수천억 원의 돈을 쓰고 있는데 원치 않는 사고가 계속되는 게 갑갑하다"며 "최근 포스코이앤씨나 현대엔지니어링 문제도 정말 남의 일이 아니라고 느껴진다"라고 말했다.

폭염과 폭우를 오가는 오락가락 날씨마저 건설사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과 국지적 폭우가 번갈아 찾아오는 변덕스러운 기후 때문에 건설 현장 작업이 수시로 중단되고 있어서다. 기상이변에 따른 공사 차질이 누적되면 필연적으로 공사 기간이 지연되고 비용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공기가 늘어나면 인건비와 장비 임대료 등이 불어나고 이는 고스란히 건설사 수익성 악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비 오면 비 와서 못 하고, 햇빛 나면 더워서 못 한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라며 "기후변화로 예측 불가능한 날씨가 잦아지는 추세라 계절에 관계없이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리스크와 날씨 변수 외에도 건설업계 전반의 경영 환경은 이미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부동산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고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 고금리로 인한 자금 부담까지 겹치면서 업계 전반에 수익성 압박이 커졌다.

실제로 지난해 대형 건설사들의 실적은 주춤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중 상장사 6곳(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DL이앤씨·GS건설·HDC현대산업개발)의 올해 상반기 합산 매출은 38조625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8% 감소했다. 중견사 또한 유동성 위기에 몰려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어려운 건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