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5페이지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88건

최신순 정확도순

경총 “중처법 효과 미비ㆍ혼선 초래…법률 개정 서둘러야”

경총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노동청ㆍ검찰)이 특정 대상만을 경영책임자(피의자)로 인정하고 있고, 안전역량이 부족한 중소규모 이하 사업장은 여전히 법 준수 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처법 위반으로 수사 및 기소된 사건을 통해 동 법률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 발표 취지를...

2023-01-25 12:00
'중처법 시행 300일' 기업 10곳 중 1곳만 "대응능력 충분"

이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인적·재정적 여력이 매우 부족한 여건에서 법 적용 전에 중처법상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무리한 법 적용으로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시설개선비 지원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2-22 12:00
코레일, 오봉역 30대 직원 사망에 사과…올해만 4명 "원인 철저히 조사할 것"

한편 고용당국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후 벌써 4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코레일을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3월에는 대전 열차 검수고에서 근로자가 객차 하부와 레일 사이에 끼여 숨졌고, 7월에는 서울 중랑역 승강장 배수로를 점검하던 근로자가 열차에 치여 숨졌다. 또한 지난 9월 30일에는 경기 고양 정발산역 스크린도어 부품...

2022-11-06 19:43
“중대재해처벌법 효과 미비…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 안전 포럼’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이동근 경총 부회장, 업종별 주요기업 23개사의 안전담당 임원과 고용노동부 등이 참석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계가...

2022-09-22 16:33
[마감 후] 尹 정부 규제 개혁, 기업들이 바라는 것

대표적인 규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367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81.2%가 중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가 모호해 경영자에게 과도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꼽았다. 중처법은 올해 초 시행 이전부터 논란이 됐다. 사고 예방이 아닌 처벌에 초점이...

2022-06-15 05:00
기업 10곳 중 8곳 "중처법 개정을…경영자 책임 범위 모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 367곳(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안전관리 실태 및 중처법 개정 인식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81.2%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된 이유로는 ‘법률이 모호하고 불명확해 현장 혼란만 가중’(66.8%), ‘기업과 경영자가 노력해도 사고는 발생할 수...

2022-04-19 15:18
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심리적 위축 커…업종 특성 고려해주길”

이 부회장은 “중처법 시행 이후 정부가 이를 너무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경영자들이 처벌의 공포에서 벗어나 사업장 안전관리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처법 수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중처법 관련 정부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고용노동부(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의 발표와 △사고근절을 위한...

2022-03-16 17:37
[특징주] 삼표시멘트, '중처법 1호' 위기에 '급락'

삼표시멘트가 지난달 발생한 양주 채석장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첫 적용사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급락하고 있다. 삼표시멘트는 3일 오전 9시 20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7.71% 내린 4670원에 거래 중이다. 삼표시멘트 계열사인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양주 채석장에서 지난달 29일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이틀 만이다. 이...

2022-02-03 09:21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