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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내진설계 예산 대폭 확대해야
    [정책발언대] 내진설계 예산 대폭 확대해야
    지난달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5.8 규모의 지진은 추석 명절 밥상을 차지했던 대표적 이슈 중 하나다. 강진의 위력을 많은 국민들이 몸소 체험했고, 그 이후에도 수백 회가 넘는 여진이 발생하고 있으니 추가 지진에 대한 우려가 가족들이 모인 공간에서 일었다.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의 지진을 맞이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의 재난 대처 준비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2016-10-19 10:51
  • [정책발언대] 국회와의 협업을 기대하며
    [정책발언대] 국회와의 협업을 기대하며
    모법인 공정거래법을 포함해 경쟁 및 공정거래질서를 규율하는 6개 법률과 소비자정책 분야의 8개 법률이 있다. 이전 국회와 마찬가지로 20대 국회 초반기에 벌써 의원 발의 법률안이 40여 개 제출돼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도 제도 개선을 위해 몇몇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경제 규모에 따라 대기업집단 규제를 차등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규모...
    2016-10-12 10:39
  • [정책발언대] 공정한 감정평가, 부동산 산업 발전의 초석
    [정책발언대] 공정한 감정평가, 부동산 산업 발전의 초석
    부동산 가치평가제도의 역사는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농본사회에서 토지는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자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였다. 고려시대에는 농지를 비옥도에 따라 상·중·하 3등급으로 구분해 과세했다. 조선시대에는 비옥도와 작황을 함께 고려해 9등급으로 세분화했다. 농지 등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수행자도 엄밀히 관리했다. 고려시대에는...
    2016-10-05 10:48
  • [정책발언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알파고 교육법’
    [정책발언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알파고 교육법’
    독일은 자연과학 계통의 전문인력 양성정책을 강화하면서 STEM과 유사한 수학·정보·자연과학·기술, 즉 MINT(Mathematik, Informatik, Naturwissenschaften, Technik)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수학과 과학교육을 ‘이과교육진흥법’이라는 하나의 법률에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7년부터 ‘과학교육진흥법’이 존재해왔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2016-09-21 10:47
  • [정책 발언대]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 ‘규제한파' 녹이는 훈풍 될 것
    [정책 발언대]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 ‘규제한파' 녹이는 훈풍 될 것
    한 달간 계속된 무더위 속에서도 때아닌 한파가 몰아친 곳이 있다. 한여름에 한파가 웬 말인가 싶겠지만 국회에는 지금 ‘규제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대 개원 이후 첫 두 달 동안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법안 1131개 중 규제 강화 법안이 457개에 달한다고 한다. 규제 강화 법안이 하루에 5개씩 쏟아진 셈이다. ‘규제완화 법안 비율’에서...
    2016-08-31 10:37
  • [정책발언대] 유연근무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때
    [정책발언대] 유연근무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때
    최근 일본의 도요타는 일주일에 2시간만 회사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은 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등 일본의 3대 은행도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있다. 유니레버재팬은 직원 스스로 근무 장소와 업무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심각해진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택근무 혁명’이...
    2016-08-24 10:50
  • [정책발언대] 회계투명성 제고 위한 외감법 개정 해야
    [정책발언대] 회계투명성 제고 위한 외감법 개정 해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규모가 검찰수사 결과 무려 5조 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실감조차 나지 않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역대급 회계 부정 사건이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올해 초 STX조선해양 사태, 2015년 대우건설 사태, 2014년 모뉴엘 사태, 2013년 동양 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등 대형 분식회계 사건은 끝을 모르고 이어져...
    2016-08-17 10:28
  • [정책발언대] 조선업 도시, 지역관광의 중심도시로 만들자
    [정책발언대] 조선업 도시, 지역관광의 중심도시로 만들자
    박근혜 정부의 관광 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지역관광의 활성화’다. 서울, 수도권에 집중된 외래 관광객을 경쟁력 있는 지방 도시로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 우리 국민의 관광을 국외 여행 중심에서 지방 도시로 유인해 낼 수 있도록 매력 있고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만드는 일도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지역 관광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를...
    2016-08-10 10:57
  • [정책발언대]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1주년 성과와 과제
    [정책발언대]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1주년 성과와 과제
    그것은 이 제도가 빈곤층 생활 보장과 자립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빈곤층이 계속 증가했지만 수급자 수는 감소했고, 예산은 계속 증가했지만 취업 등 정책 성과는 높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은 다음 세 가지 정책목표를 표방했다. 빈곤층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곤층 욕구에 맞게 적정 급여를 보장하고...
    2016-08-03 10:44
  • [정책발언대] 자율주행차량용 정밀 GPS, 우리가 앞서 간다
    [정책발언대] 자율주행차량용 정밀 GPS, 우리가 앞서 간다
    위성항법시스템의 등장으로 승용차를 구매할 때 도로지도를 동반 필수품으로 사던 것은 먼 옛날 얘기가 됐다. 이 시스템은 약 2만㎞ 상공에 떠 있는 여러 항법위성들이 송신한 전파신호를 수신해 3차원 위치를 계산해준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GPS인데, 1970년대 군사 목적으로 개발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GPS는 1984년 대한항공 격추 사건을 계기로 민간에...
    2016-07-27 10:41
  • [정책발언대] ‘저녁이 있는 삶’을 외치다
    [정책발언대] ‘저녁이 있는 삶’을 외치다
    필자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을 폐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부담금관리기본법’·‘고용정책기본법’, 이른바 ‘칼퇴근 법’을 발의한 이유다. 한국의 장시간 근로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057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06시간보다 무려 300시간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13년 기준...
    2016-07-20 10:41
  • [정책발언대] 연금을 모르면 미래가 없다
    [정책발언대] 연금을 모르면 미래가 없다
    요즘에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며 미래를 고민한다. 장수 사회에 대한 기대보다 불안감이 더 많이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통계청 자료를 단순 비교해 보더라도 1960년대 초에 비해 현재 기대여명이 30년 정도 연장됐다. 산술적으로는 매년 7~8개월씩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맞이할 장수 사회가 축복인지 재앙인지는 우리...
    2016-07-13 10:41
  • [정책 발언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행복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만들 것
    [정책 발언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행복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만들 것
    20대 국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는 질문을 수없이 받았다. 그때마다 나는 주저 없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고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현행 임대차 보호법은 1981년 민법이 구체적인 조항을 두지 않아서 야기된 주택의 임대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동안 10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임대차계약기간의 보장과 대항력 확보, 임차보증금...
    2016-07-06 11:01
  • [정책발언대] 소비재 수출의 ‘신(新)르네상스’가 열린다
    [정책발언대] 소비재 수출의 ‘신(新)르네상스’가 열린다
    중국의 정책 방향이 내수 중심으로 변하고 있고, 신흥국을 중심으로 중산층 인구가 급증하는 등 세계 소비재 시장의 전망이 매우 밝다. 자동차, 조선 등 주력 품목의 수출 성적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화장품, 패션의류, 생활용품, 농수산식품, 의약품 등 5대 소비재의 수출은 올해 5월까지 전년 대비 7.9% 성장했다. 소비재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2016-06-29 10:52
  • [정책발언대] ‘법고창신(法古創新)’으로 문화를 살리자
    [정책발언대] ‘법고창신(法古創新)’으로 문화를 살리자
    정작 해외에서는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큰 성과를 얻었으나 아직도 우리 전통문화는 문화정책에 있어 뒷전이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은 문화의 허울로 위장한 ‘돈’과 ‘경제’만을 앞세운 싸구려 장삿속일 뿐이다. 문화란 인간의 노력과 시간이 만들어낸 소중한 가치다. 한 나라를 상징하는 문화는 역사와 정체성의 기반 위에서 더욱 강한 힘을 발휘한다. 문화는...
    2016-06-22 10:53
  • [정책 발언대] 변화하는 공공기관,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뒷받침
    [정책 발언대] 변화하는 공공기관,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뒷받침
    국민은 아직도 공공기관 개혁에 목말라 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우리나라의 고도성장기와 발전을 함께 하며, 경제성장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도로, 철도 등 국가의 기반 교통망을 구축하고, 전기, 가스 등 에너지를 생산·공급해왔을 뿐만 아니라 주공아파트로 대표되는 중산층의 주거시설 건설에도 앞장서왔다. 1980년대 이후...
    2016-06-15 10:50
  • [알립니다] 이투데이가 더 알차고 새로워집니다
    이밖에 지난해 5월부터 매주 금요일에 연재해온 ‘나는 왜 기업을 하는가’ 후속으로 6월 10일부터 한 페이지 전면 인터뷰 ‘이슈 & 인물’이 게재되며, 정부 정책 입안자들의 생각을 듣는 ‘정책발언대’가 추가됩니다. ◆연재소설을 싣습니다 신문소설 부활과 신문 읽기 진흥을 위해 소설가 한만수(61)씨의 ‘서울 25시, 夜(야)’를 6월 1일부터 매일 연재합니다....
    2016-06-01 17:11
  • [젊은 발언대]역사는 그저 ‘과거사’가 아니다
    [젊은 발언대]역사는 그저 ‘과거사’가 아니다
    지나온 역사 속에는 우리가 현재 고민하고 풀어야 할 숙제가 담겨 있고 해답도 존재한다.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진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면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본받으면 된다. 복지정책에 대한 고민은 백성을 생각했던 세종대왕의 복지정책을 본받으면 된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올바른 역사의식’에서 나온다.
    2014-09-29 17:40
  • [젊은 발언대] 세계화의 흐름, FDI
    [젊은 발언대] 세계화의 흐름, FDI
    이런 단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FDI는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거스를 수 없는 기업경영 그리고 국가 경제정책의 흐름이 됐다. 때문에 기업은 해외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을 바탕으로 국내 투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가는 해외 투자자본의 유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렇듯 기업과 국가는 FDI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14-08-26 10:20
  • [젊은 발언대] 중국의 관시 그리고 친구
    [젊은 발언대] 중국의 관시 그리고 친구
    이와 비슷한 정책이 중국에도 있다. 그러나 규모는 다르다. 50년 계획, 반세기 개발로 진행 중이다. 목적과 지향점은 뚜렷하지만 스케일 차이는 뚜렷하게 존재한다. 물론 중국과 한국의 정치적인 환경 차이 탓에 맞비교는 어렵다. 중국은 한 명의 지도자가 10년 넘게 정권을 이어간다. 우리는 집권당의 교체에 따라 모든 정책이 새롭게 바뀐다. 큰 틀에서 정책을 이어가기...
    2014-08-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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