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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국제사회의 수산보조금 논의 동향과 우리의 과제
    [정책발언대] 국제사회의 수산보조금 논의 동향과 우리의 과제
    국제적 수산보조금 금지 규범이 채택되기 전이라도 IUU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어업인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개별 어종의 연간 총어획량을 규제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바다목장 등 자원 회복 프로그램, 과학적 자원 현황 분석·평가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 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2018-02-07 10:41
  • [정책발언대] 전두환·노태우 씨 혈세 경호 중단,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한 걸음
    [정책발언대] 전두환·노태우 씨 혈세 경호 중단,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한 걸음
    “전 재산 29만 원”이라던 전두환 씨는 여전히 호화생활을 누리며 측근들과 골프를 치고,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 전두환 씨의 모든 대외활동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주요 인사 경호를 명목으로 간부급 무장경찰의 혈세 경호가 따른다. 전 씨 경호에만 1년에 약 3억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2013년 벌금 2205억 원에 대한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2018-01-31 11:11
  • 미세먼지, 원인 분석부터 예측까지 과학기술로 잡는다… 올해 126억 투입
    이 밖에도 정부는 미세먼지 솔루션 포럼, 시민 3분 발언대, 미세먼지 파수꾼 양성교육 등 다양한 대국민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동북아 및 한-유럽연합(EU) 포럼 등을 통해 국제연구협력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간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국장은 “미세먼지 사업단이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연구과제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체계적인...
    2018-01-25 10:22
  • [정책발언대] 사람중심 농정, 안전하고 깨끗한 농장관리부터
    [정책발언대] 사람중심 농정, 안전하고 깨끗한 농장관리부터
    　지난해 여름 농장에서 벌어진 작은 틈새가 국민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계란 살충제 검출 사태가 보여주었다. 매일 식탁에 오르는 국민 반찬이자 단백질 공급원인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은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고, 계란을 비롯한 먹거리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농장의 작은 틈새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2018-01-24 10:48
  • [정책발언대] 평화올림픽 개최와 물류, 에너지 및 관광대국으로의 도약
    [정책발언대] 평화올림픽 개최와 물류, 에너지 및 관광대국으로의 도약
    　한 나라가 비약적으로 도약하려면 국민이 동의하는 뚜렷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 이를 시대정신이라고도 한다. 민주화, 산업화는 그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던 중요한 양대 비전이었고, 이를 위해 전 국민이 합심해 뛰고 또 뛰어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비전은 무엇일까. 과거와 달리 다원화, 다양화 사회인 지금 콕...
    2018-01-17 11:31
  • [정책발언대] 에너지 산업의 미래, 빅데이터에 달려있다
    [정책발언대] 에너지 산업의 미래, 빅데이터에 달려있다
    비용 부담 때문에 그동안 미뤄왔던 설비 교체가 가능했던 데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A기업의 상황을 미리 파악한 금융기관의 맞춤형 정보 제공과 장기 저리의 정책자금 지원이 있었던 덕분이다. 이 방식을 통해 지난해 45개 기업이 약 114억 원의 정책자금을 고효율 에너지 설비 설치, 노후 보일러 교체 등에 활용했다. 이제는 노후 보일러 보유 현황...
    2018-01-10 10:34
  • [정책발언대] 치매, 국가가 먼저 준비해야 할 사회문제입니다
    [정책발언대] 치매, 국가가 먼저 준비해야 할 사회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최도자입니다. 저는 보육·보건·복지 분야 문제를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위원으로, 보육전문가로 일한 30년의 현장 경험을 국회에서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구순의 시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시어머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에,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신 모습을 보면 모든 자식의...
    2018-01-03 10:40
  • [정책발언대] 채용비리, 입사자까지 처벌해서 뿌리뽑아야 한다
    [정책발언대] 채용비리, 입사자까지 처벌해서 뿌리뽑아야 한다
    비리가 똬리를 틀고 앉아서 ‘공정’이 들어설 자리를 빼앗아버렸다. 강원랜드는 난장판이었다.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규모와 비리의 행태는 그동안 거론됐던 채용비리의 총체였다. 청탁으로 뽑히는 줄도 모른 채, 희망을 품고 응시원서를 제출했을 입사 지원자 95%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강원랜드만이 아니었다. 금융감독원, 대한석탄공사 등 다수...
    2017-12-27 10:54
  • [정책발언대] 사람중심 경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바라며
    [정책발언대] 사람중심 경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바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를 꼽았다. 기존 시장 경제가 이윤의 극대화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반면, 사회적 경제는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사람 중심 경제’라고도 불리는 사회적 경제의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AP통신과 선키스트...
    2017-12-20 10:56
  • [정책발언대] 평창, 올림픽 이후가 더 중요하다
    [정책발언대] 평창, 올림픽 이후가 더 중요하다
    ‘여행은 탁! 떠나는 거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선정한 2017년 여행주간 홍보 문구다. 며칠 전만 해도 황홀한 단풍의 계절이었건만, 어느새 고즈넉한 눈꽃이 내려앉은 계절로 바뀌었다. 지리적 특성 탓에 유난히 겨울이 먼저 찾아오는 용평리조트는 눈의 계절을 맞아 분주하다. 특히 올겨울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2017-12-13 11:21
  • [정책발언대]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EERS) 지금이 적기다
    [정책발언대]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EERS) 지금이 적기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안정적 연착륙을 위해 에너지 효율 향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최근 세계은행(WB)이 발표한 세계 111개국의 에너지 효율부문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5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에어컨,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 구매 시 소비자들이 에너지 효율을 비교해 고효율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2017-11-29 10:58
  • [정책발언대] 해양플랜트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며
    [정책발언대] 해양플랜트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며
    올해 들어 삼성중공업이 이탈리아 에너지 기업인 ENI사로부터 부유식 LNG생산설비(FLNG)를 약 25억 달러에 수주하는 등 국내 기업이 해양플랜트 수주에 성공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지난 3년간 꽁꽁 얼어붙었던 해양플랜트 시장이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반등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한 해양플랜트 산업의 위기는 전...
    2017-11-23 10:54
  • [정책발언대] ‘데이트폭력 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으로 데이트폭력 근절해나가야
    [정책발언대] ‘데이트폭력 처벌법과 피해자보호법’으로 데이트폭력 근절해나가야
    데이트 폭력 범죄의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8월까지 데이트 폭력으로 6919명이, 작년 한 해 동안엔 8600여 명이 각각 검거됐다. 젊은 여성 사이에서는 ‘안전이별’이 화두로 떠오를 정도로 이별 후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 등 보복 범죄를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데이트 폭력을 단순한 애정 싸움, 당사자끼리...
    2017-11-15 10:53
  • [정책발언대] ‘타이레놀의 위기’와 신뢰
    [정책발언대] ‘타이레놀의 위기’와 신뢰
    1982년 미국 시카고 교외의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든 타이레놀을 복용한 7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누군가 약국 등에 진열된 타이레놀에 몰래 청산가리를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고, 미국 식품의약국은 시카고 지역에 배포된 타이레놀의 회수를 권고했다. 단순한 리콜로 끝날 뻔한 이 사건은, 제조사가 취한 그 이상의 조치로 인해 주목받게...
    2017-11-08 10:44
  • [정책발언대] 바다 더 멀리, 더 선명하게 눈을 뜨다!
    [정책발언대] 바다 더 멀리, 더 선명하게 눈을 뜨다!
    바다는 관광자원일 뿐만 아니라 먹거리를 위한 어업, 해저에 매장된 자원, 가스 발굴과 관련된 해양플랜트, 여러 가지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사업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무궁무진하고 중요한 자원이다. 그래서 이 자원을 보존·육성하기 위한 해상 날씨 정보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이에 기상청은 해양기상부이, 파고부이, 선박 기상관측...
    2017-11-01 10:47
  • [정책발언대] 당당국민법,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정책발언대] 당당국민법,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그동안 우리 정부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과세·감면을 남발했다. 그 결과 우리 세법은 누더기가 되어 버렸다. 정부는 매년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통해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겠다고 하나, 실제 노력은 미미하다. 모쪼록 이 법의 통과를 시작으로 누더기가 된 우리 세법이 정상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7-10-25 10:43
  • [정책발언대] 붉은 불개미 차단 협상이 필요한 때
    [정책발언대] 붉은 불개미 차단 협상이 필요한 때
    한국과 일본, 중국이 공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력 강화에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8월 31일 일본 시즈오카에서 만난 한·중·일 환경부 장관들은 붉은 불개미 유입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한 한·중·일 붉은 불개미 전문가 그룹을 결성했다. 그도 그럴 것이 붉은 불개미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선정한 ‘세계 최악의...
    2017-10-18 10:54
  • [정책발언대] 보고 느끼는 평화·통일교육
    [정책발언대] 보고 느끼는 평화·통일교육
    북한에 대해, 남북관계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보지 않았고 몰랐다는 그들이 교육을 통해 관심을 갖고 정책을 만드는 모습을 보았다. 그 관심과 이해를 넓히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평화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평화창작가요제도 개최했다. 실향민이 많아 보수적이라고 여겨졌던 시민들이 점차 마음을 열고 남북평화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되었다. 청소년들에게 남북...
    2017-10-11 10:39
  • [정책발언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에 부쳐
    [정책발언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에 부쳐
    치매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이나 조기 검진사업, 치매 약제비 지원사업 등 정부의 정책에 대해 아는 사람의 비율은 50%에 불과했다. 노인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이 많이 생겨났지만,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보거나 치료할 만한 치매 특화형 시설과 병원이 적다는 것도 문제이다. 치매 환자 가족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2017-09-20 10:40
  • [정책발언대] 에너지 전환시대와 탈원전의 필요성
    [정책발언대] 에너지 전환시대와 탈원전의 필요성
    에너지 정책의 전환은 석탄화력과 원자력 중심의 기존 에너지 구조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친(親)환경 에너지로 재편하는 것이다. 석탄화력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원전은 불의의 사고 시 회복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등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한다. 그런데 친원전 진영은 “탈(脫)원전 절차가 너무 빠르다”, “원전은...
    2017-08-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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