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발언대] 변화하는 공공기관,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뒷받침

국민은 아직도 공공기관 개혁에 목말라 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우리나라의 고도성장기와 발전을 함께 하며, 경제성장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도로, 철도 등 국가의 기반 교통망을 구축하고, 전기, 가스 등 에너지를 생산·공급해왔을 뿐만 아니라 주공아파트로 대표되는 중산층의 주거시설 건설에도 앞장서왔다. 1980년대 이후 늘어가는 복지수요에 발맞춰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회안전망도 공공기관과 함께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민간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은 달라져야 함에도, 공공기관은 변화에 둔감한 채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고,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손쉽게 사업을 영위하는 등 점차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에서 멀어져 갔다.

국민들은 공공기관을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칭하며 조직운영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기 시작했고, 정부도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 방만경영, 낮은 생산성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3년간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가시적 수치로 성과를 나타냈다. 매년 40조 원 내외로 증가하던 공공기관 총 부채규모가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방만경영을 개선하여 연간 2000억 원의 복리후생비를 감축하였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2년간 8000여 명의 신규 청년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채용을 통해 공공기관에 성과 중심 문화를 확산하게 되었다.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는 120개 전체 대상 기관이 정부가 권고한 기한에 앞서 6월 10일 도입을 완료하였다. 남은 과제는 성과연봉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평가지표 설계과정에의 직원 참여, 평가단에 외부 전문가 참여,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보장 등을 통해 공정한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지난해 SOC, 농림, 문화 부문에 이어 올해는 에너지 환경 교육 분야에 대해 핵심 기능 위주로 기능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시대 변화에 맞게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기능은 덜어내고 꼭 필요한 기능은 보완할 수 있도록 유사·중복 기능 조정, 비핵심 업무 축소, 민간 개방 확대, 경영 효율화 등을 추진하였다. 예컨대 시대적 소명을 완수한 석탄공사의 기능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서민층의 불편이 없도록 연차별로 감산하고, 그간 독점적으로 운영해온 전력 판매, 가스 도입과 도매 기능은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다.

우리 경제가 파도와 비바람을 뚫고 순항해온 그 중심에는 묵묵히 경제를 뒷받침해온 공공기관들의 노력이 있었다. 공공기관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적극적으로 개혁하는 노력을 지속하여 다시 한 번 경제부흥과 국민 행복을 뒷받침하는 우리 사회의 든든한 주역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