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21일 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해 “신속처리 제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게 60%(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를 과반수로 개선하는 것, 법사위가 법안 체계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는 게 법 개정 핵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선진화법 위헌 소지의 가장
4·13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문제를 비롯해 야권의 분열 등 크고 작은 변수들이 많아 총선 판세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 지도부는 올해 총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다투는 가운데 지역구 공석 상황이 벌써 2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그런 와중에 야당은 곪았던 갈등이 분출되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19일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국회 선진화법(국회법) 개정과 관련, “잘못된 법을 고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선진화법이 식물국회를 만드
새누리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독으로 선진화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여야 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새누리당은 운영위에서의 안건 처리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적법절차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위법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향후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라서는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할 수도 있다고 했다.
여당은 18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8일 경제가 큰 위기라고 진단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4대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개혁 완수를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을 상대로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지금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4차 핵실험으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노동개혁 4법과 경제 활성화법 처리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내달 7일부터 나흘간 이어지는 설 연휴를 감안할 때 1월 임시국회는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18일 오후 부터 야당과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특사로 과테말라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출국했다가 18일 새벽 귀국한 원유
정의화 국회의장은 18일 오후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를 불러 쟁점법안 및 총선 선거구획정안의 1월 임시국회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3시에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이 만나 선거구획정 및 쟁점법안과 관련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쟁점법안 처리 문제가
정의화 국회의장은 14일 “개헌을 통해 현재의 국회 공전 사태를 불러온 정쟁의 정치를 끊어내고 협치에 기반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대국민 토론회’ 축사에서 최근 쟁점법안 처리 및 총선 선거구 획정 등을 염두에 둔 듯 “요즘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큰 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경제 활성화법 및 노동개혁법에 대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여부와 관련, “국회의장께서도 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겠느냐”며 “국민과 국가를 생각해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다섯 번째 대국민 담화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쟁점법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필요성과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선거구 공백’ 사태가 빚어지면서 현행법에서는 금지된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잠정적으로 허용해온 것을 선거구 획정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1일부터 중단된 신규 예비후보 등록 절차도 재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위원장 성명을 통해 밝혔다.
선관위는 “
새누리당은 11일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을 통과시키는데 가장 큰 장애물인 ‘국회 선진화법’의 개정에 나섰다.
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제한과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요하는 안건신속처리제 등은 헌법 49조의 다수결 원칙에 반
사상 초유의 선거구 실종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법을 찾아낼 1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새누리당의 소집 요구에 따라 국회는 곧바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예정이지만, 여야가 지금껏 그어온 평행선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11일 1월 임시회 시작과 함께 합의안을 끌어내지 못한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을 놓고 회기를 시작한다.
임시국회 첫날 새누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김대년 위원장이 8일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안이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이날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 없이 관리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간다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 등 무쟁점 안건을 처리한다. 여야 간 쟁점법안인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법은 이번에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1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 간에 무쟁점 법안 50여건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각각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7일 최근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관련 법안 지연 사태와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은 다른 것을 직권상정할 게 아니라 국회선진화법(폐지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수결이 숨쉬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선진화법은 폐지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5일 야당이 이번 4·13 총선에서 선거 연령을 인하하자고 제안한데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주최한 ‘2016 시민사회 합동 신년회’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연령 인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혀 여지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선거 가능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5일 선거구 획정안 논의 과정에서 제안한 ‘253석 + 선거연령 18세 인하’ 절충안을 새누리당이 받아줄 경우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의 연계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간 오찬 회동에서 논의된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더민주는 그동안 선거구
정의화 국회의장은 5일 선거구 획정안의 직권상정 예고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과 관련, “이것은 여야의 당 대표들이 합의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전날 제시한 중재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 “지금 특별히 대안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없다”며 이
정치권의 무책임한 태도로 선거구획정과 경제활성화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그나마 이어오던 여야 지도부 접촉마저 사라지는 모양새다. 임시국회 상임위 일정도 잡혀있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임시국회를 사흘 앞둔 5일까지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만 8차례 접촉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고 새해를 맞이했지만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