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년 획정위원장 사퇴… “선거구 공백 국민께 송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김대년 위원장이 8일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안이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이날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차질 없이 관리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간다”고 사퇴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는 “여야 동수로 구성된 획정위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을 의결요건으로 하는 의사결정구조의 한계까지 더해져 결실을 맺지 못했다”면서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결과를 내게 된 점에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관리·집행을 책임지는 선관위 사무차장 자격으로 중앙선관위원장 추천과 위원회 호선을 통해 지난해 7월 획정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이날까지 획정안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 것으로 보인다. 획정위가 끝내 합의에 실패하면서 본회의 처리도 무산됐다.

그는 “획정위원의 추천방식과 구성비율, 그리고 의결정족수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투영된 결과이며,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선거구획정위를 명실상부한 독립기구로서 그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구 공백 상황을 뒤로 한 채 책임을 내려놓게 되어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국회가 작금의 비상상황을 무겁게 인식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가운데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