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예치금을 고유자산과 분리해 은행에 예탁하고, 은행은 안전한 자산에 예치금을 운용한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지급절차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 예고금융위, 입법예고 거쳐 내년 7월 법 시행
금융위원회는 내년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대해 11일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및 제정안은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에 80% 이상 보관하고, 제 3자에 가상자산 예치·운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대동은 앞서 5월 발표한 2022년 기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내용 중 핵심지표 준수 현황과 관련해 정정 공시를 냈다.
수정된 항목은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등...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정보전송비용에 대한 과금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과금체계 구축의 필요성은 금융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는 지난해 1월부터 본격 시행돼 흩어져 있는 다양한 정보의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금융회사, 통신사, 전자지급결제대...
초록뱀미디어, 상장폐지 의결…소액주주 어쩌나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초록뱀미디어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초록뱀미디어는 5400원에 거래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상장폐지 사유는 원영식 전 초록뱀 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입니다. 연예계 ‘큰 손’으로 알려진 원 전 회장은 대형 연예기획사에 투자해 큰돈을...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0.60%로 전년 동기 대비 0.62%포인트(p) 하락했다.
조정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총자산 중 대출자산 등을 제외한 순수 자본으로 카드사의 자본 적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당국이 그동안 규정이 없어 모호했던 전자금융사기 보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 마련...은행 과실 인정시 피해액의 최대 50%까지 분담
금융감독원은 5일 19개 국내은행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금감원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과...
금융당국이 그동안 규정이 없어 모호했던 전자금융사기 보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19개 국내은행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금감원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과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구체화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이번 FIU 규정 시행에 앞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냈다. 개정안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감독·검사 조치의 주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금융감독원은 신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카드 이용 한도를 축소하는 경우 규정위반이나 영업행위 준칙에 해당하는 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 삼성, KB국민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은 이달 들어 일부 회원들을 상대로 신용카드 이용 한도를 축소하겠다는 문자를 통보했다. 월평균 결제 능력, 이용실적 변화, 신용도를...
28일 본지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분석한 결과 시공능력평가 상위 30개사 중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22개사의 임원은 총 1067명(사외이사, 감사 제외)이다. 이 중 여성은 22명으로 전체의 2.1%에 불과하다.
이는 국내 주요 기업·업종과 비교해 유난히 낮은 수치다.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가 지난해 반기보고서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2년 국내 100대 기업...
오랫동안 쳇바퀴를 돌던 감독체계 개편이 갑자기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금융감독규정 제개정 제안권의 금감원 허용을 제안한다. 현장에서 감독행정을 집행하는 금감원이 감독업무 관련 규정 제개정 제안권조차 없는 것은 감독실패를 자초하는 꼴로 선진금융과 거리가 멀다.
따라 전자등록방식으로 발행된 투자수익권을 표시하는 신탁형 수익증권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미술품 조각투자하는 테사에 대해서도 ‘테사 연결계좌 설정약관’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에 조각투자에 대한 투자계약증권신고서 서식을 전면 개정했다. 증권신고서는 투자자 보호 강화, 발행인 작성 편의 제고, 시장 이해도 증진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감독, 검사할 권한을 갖게되며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경동나비엔 이사회 구성원 7명(사내이사 4명ㆍ사외이사 3명)은 모두 ‘리더십’ 역량을 갖춰 기업의 전략과 인적 자원 관리 전문성을 가졌다.
지난해 11월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역량, 전문성, 다양성 등 회사에서 필요한 이사를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 역량구성표를 도입하고, 올해 3월 이사회에서 처음으로 보고했다....
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하면서 로보어드바이저(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광고·판매규제를 합리화한다고 밝혔다.
코스콤 테스트베드를 거친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는 코스콤 홈페이지에서 공시하고 있는 해당 로보어드바이저의 수익률을 광고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규정개정으로 광고에 수익률을 활용할 수 있게...
지난 4월 EU(유럽연합)에서는 가상자산 규제법안 미카(MiCA)가 통과돼 제도권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에에 따른 관리감독 규정이 구체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완성 코스콤 미래사업TF부서장은 ‘토큰증권 발행 유통 인프라 구축방향’을 제시했다. 김 부서장은 “금융위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발행과 유통을 같이 생각했던 금융기관들이 발행과 유통 중 어디에...
보고서의 전문은 카카오 기업사이트 내에 공개하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도 자율공시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인사말 및 카카오 소개 △2022-23하이라이트 △카카오가 수립한 네 가지 ESG 중점 영역(사회문제 해결, 함께 성장, 디지털 사회, 지속가능한 환경)에 따른 이행 현황과 추진 체계 △1015 데이터센터 화재 대응을 담은 특별...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법 개정을 통해 접근 매체의 범위에 가상계좌도 포함하도록 규정해 가상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금융위, 2021년 12월에 전환가액 상향조정 등 CB 시장 제도 개선 2~12월 집계 전수조사, 작년 ‘전환가액’ 공시 1212개…상향조정건 25건
4일 이투데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전환가액조정(리픽싱)’으로 공시된 1212개(기재정정 포함)를 분석한 결과 시가 상승(변동)에 따라 전환 가액을 높인 사례는 25개(회사 중복,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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