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 유예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중 수 십여 채가 다시 매각 절차를 밟으면서 낙찰률이 급락했다. 낙찰가율은 82.1%로 전달(80.8%) 보다 1.3%p 상승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7.2명으로 전월(8.0명) 보다 0.7명이 감소했다.
지방 5대 광역시에서는 부산과 울산 아파트 낙찰가율이 상승했다. 부산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월(73.7%) 대비 7.5%p 상승한 81.2%를...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전세사기행각을 벌인 후 본국이나 타국으로 도주하는 등 행적을 감출 우려가 크다. 이 경우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한 채권 추심이 쉽지 않으며 수사기관 등의 수사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부동산을 보유한 외국인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부동산 투자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한 가운데, 한국주택토지공사(LH) 전세임대 제도에서도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총 3377건, 총 사고 금액은...
세부 주제는 △공공주택 거주 후 자가취득 등 주거사다리 사례 △청년층 주택 입주경험 △전세사기 피해자 및 자립준비청년 등 청년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사례 △공공주택 입주 후 결혼과 출산 사례 등이다.
LH는 청년층 공감대, 충실성, 적합성 등을 중심으로 총 19개 작품을 선정하며 대상 1명(300만 원), 최우수상 4명(각 150만 원), 우수상 4명(각 100만 원) 등 총...
영끌·빚투로 인한 투자실패나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등으로 인한 금융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처음으로 대출받을 때, 첫 집 계약할 때 등 금융교육이 꼭 필요한 재무적 의사결정 시점에 맞춤형 교육콘텐츠를 제공한다.
대출이나 투자 시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쇼츠, 인플루언서 영상 등으로 제공해 청년 눈높이에 맞는 금융교육이 진행되도록 개선한다. 각 단체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531건을 심의해 총 1554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은 1554건, 부결 506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172건, 적용 제외 299건 등이다.
적용 제외 29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세사기 영향으로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시장은 보합과 하락에 무게가 실렸지만, 오피스텔 시장은 금리 인하 전망 등으로 상승 전망이 고개를 들었다. 또 4분기 이후 분양시장은 서울은 경쟁률 고공행진을 이어가겠지만, 그 외 지역은 입지와 가격 등 상품성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2일 본지가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 전문가 20인을 대상으로...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한 이후 한 달여만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긴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개인·기관투자가 간 공매도 거래...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144억 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30대 빌라왕 최 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일부 감형됐다. 최 씨 등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됐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1심의 징역 12년보다 2년 감형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최 씨와 공모해...
우 의장은 "국민의 삶을 잘 지켜내는 게 검찰이 해야 할 역할이기 때문에 전세 사기 문제나 보이스피싱 문제 등 시급한 문제를 잘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의장님 말씀대로 국민을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주택임대차계약 △전세피해 방지 관련 법률 △주거비 관련 금융대출 상담 등 청년층 주거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상담이 이뤄졌다.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및 경기도 내 지역별 다양한 주거정책 정보는 경기주거복지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을 통해 1:1 상담을 신청할 경우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주거정보를 제공받을...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직접 공급하므로 전세사기 걱정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전세사기 영향으로 침체된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서울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역전세와 전세 사기 등으로 지난해 수요자에게 외면을 받던 비(非)아파트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전ㆍ월세 시장까지 확대되며 무주택 실수요자가 비아파트의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올 7월 보합(0.00%)으로 돌아선 데...
고금리와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오던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가 지난달 2년만에 상승 전환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8월 이후 23개월간 하락했던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가 지난 7월 보합을 이룬 데 이어, 8월에는 전달보다 0.0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면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과 조직적 전세사기 영향으로 침체됐던 서울 오피스텔 시장이 약 2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로 무주택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전월(0.00%) 대비 0.03%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2022년 8월 이후 23개월...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토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다음 달 2일 오후 7시 30분부터 진행되며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 기관 담당자가 참석한다.
설명회는 10일 개정된 전세사기...
국토부 2030자문단 소속 정창원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사회초년생 부동산 계약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강의 이후에는 일대 다로 분야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박 청년보좌역은 “청년들이 주거문제에 관심이 많은 만큼 심층적인 주거정보를 대면으로 얻을 좋은 기회”라며 “필요한...
이는 전세사기 여파 등으로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6000만 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가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지방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아파트...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8명은 피해 주택의 하자처리 수선이 안되거나 시설물 관리 부재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가 수원특례시 전세사기 피해자 690명을 대상으로 '전세피해 주택 관리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응답자들이 거주하는 69개 건축물에 대해...
그는 “우리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강력범죄, 지금 막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갈 마약범죄,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다단계·전세사기와 같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든든하게 지켜야 한다”며 “딥페이크 영상물 범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및 성폭력 범죄로 인해 여성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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