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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작년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간소화 서비스 화면과 다른 화면에서 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지난 해 8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기부금 자료도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다....
    2021-01-13 12:00
  •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구 모두 이달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내년부터는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앞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기일수록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2021-01-11 11:01
  • [스페셜리포트] "얼마나 가난하냐 묻기 전에 누가 위급한지 찾아야"
    [스페셜리포트] "얼마나 가난하냐 묻기 전에 누가 위급한지 찾아야"
    이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논의되면서 실시간 소득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다”면서 “정부가 추진 중에 있지만 속도가 빠르진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대학 교수는 “오늘날 한국, 그것도 서울에서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것은 슬픈 자화상”이라며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상황에 맞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2021-01-11 06:00
  • [피플] '양극화 해소'와 '조정훈'의 연결고리…"4년간 약속 지키겠다"
    [피플] '양극화 해소'와 '조정훈'의 연결고리…"4년간 약속 지키겠다"
    그는 "시간 단축이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노동자들에게 더 큰 보상을 주고, 주4일제를 시행하는 기업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소득 일부를 보장하는 시간제 노동 보험 등 주4일제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규제보다는 주4일제 시행으로 좋아지는 것들에 대한 명백히...
    2021-01-11 05:00
  •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 작년 저물가에 0.5% 찔끔 인상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 작년 저물가에 0.5% 찔끔 인상
    가령 2011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매월 100만 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62세가 돼 2021년 7월에 처음으로 연금을 받는다면 평균소득이 현재가치인 116만1750원으로 간주해 올해 21만2830원의 급여액을 받게 된다. 재평가 전(20만3530원)보다 9300원 높은 금액이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2021-01-10 12:04
  • [3차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 원 버팀목 자금 지원…11일부터 순차 지급
    [3차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 원 버팀목 자금 지원…11일부터 순차 지급
    2020년 12월 15~24일 사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고용 취약계층의 소득 안정을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000억 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 500억 원,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400억 원 등 총 5000억 원을 87만 명에게 지급한다. 방문·돌봄 서비스...
    2021-01-07 17:24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대책’,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0만 원 한도로 10%의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현행 200만~300만 원 수준인 공제한도는 230만~330만 원으로 늘어날...
    2021-01-05 15:00
  • [신년사] 김대지 국세청장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세무검증 축소 연장"
    [신년사] 김대지 국세청장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세무검증 축소 연장"
    전국민 고용보험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일터, 자랑스러운 국세청을 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때 국세청의 진정한 저력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일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며 소통과 공감을 통해 문제를...
    2021-01-04 16:00
  • 코로나19 겨울철 대유행 대비계획, 김상조 실장이 묵살 '논란'
    코로나19 겨울철 대유행 대비계획, 김상조 실장이 묵살 '논란'
    그러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국세청의 소득파악과 부과징수 통합을 통한 전 국민 사회보험 추진도 그렇고 8월 말 자문보고서 형식으로 많은 부분 수정·보완해 위원회가 정책실로 제출한 한국판 뉴딜 수정 제안에서 사회정책의 공공성을 강조한 휴먼뉴딜도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상조 실장은 12월 30일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
    2021-01-04 14:57
  • [뉴 노멀 위드 코로나] 깊어진 고용·복지 크레바스…시대적 화두 된 ‘기본소득’
    [뉴 노멀 위드 코로나] 깊어진 고용·복지 크레바스…시대적 화두 된 ‘기본소득’
    김 교수는 “(기존 복지 수혜자의 양보가 전제된다면) 현행 복지제도를 조정하면 재정 부담 없이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며 “다만 기본소득 도입은 신중한 논의가 요구되는 만큼 일단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1-01-04 05:00
  • 김용범 기재부 차관 "노동법제 개선 논의 빠르게 진화하는 한 해 될 것"
    김용범 기재부 차관 "노동법제 개선 논의 빠르게 진화하는 한 해 될 것"
    전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이 발표됐다. 코로나19 위기가 불러온 제도적 강성의 중대한 성과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차관은 "고용보험 로드맵에 차례로 등장하는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이들을 달리 표현하면 비전형 노동자"라며 "표준적인 근로계약과 판이한 이들만의 사업특성에 맞게 각자의 소득을 파악해 이들을...
    2021-01-02 16:40
  • [신년사] 이재갑 장관 “국민 일자리 지키고, 취약계층 고용기회 확대”
    [신년사] 이재갑 장관 “국민 일자리 지키고, 취약계층 고용기회 확대”
    아울러 지난달 말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실현을 위해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추진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착수하고, 올해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안착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장관은 지난달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국제노동기구(ILO)...
    2021-01-01 06:00
  • 오늘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전신청…이르면 내달 구직촉진수당 지급
    오늘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전신청…이르면 내달 구직촉진수당 지급
    이 장관은 “이제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처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갖추게 된다”며 “고용보험은 23일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로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2차...
    2020-12-28 10:22
  • 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지만…보험료 인상 불가피
    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지만…보험료 인상 불가피
    또 저소득 특고,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금(594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따른 사업주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올해 정부의 특고 고용보험 적용 입법 과정에서 경영계가 전속성이 낮고, 실직 위험도가 높은 특고 상황을 고려해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과 사업주보다 특고 보험료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강력 요구한 것도...
    2020-12-23 16:54
  • 경총 "고용보험 확대적용, 노동시장 영향 고려해야"
    경총 "고용보험 확대적용, 노동시장 영향 고려해야"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고용보험 대상을 기존 임금근로자에서 대폭 확대해 2025년까지 가입자 2100만 명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용보험 관리 체계를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식이다. 경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가야 한다는 로드맵의 기본취지에는 공감한다...
    2020-12-23 15:22
  • 라이더ㆍ자영업자도 실업급여 혜택...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
    라이더ㆍ자영업자도 실업급여 혜택...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 실현을 위해 근로시간 기준(월 60시간 이상)인 고용보험 적용 조건을 소득 기준으로 하는 개편 작업(2022~2023년)도 추진한다. 소득 기준으로 개편되면 취업형태와 관계없이 일정 소득 이상을 가진 취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 사각지대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일자리가 둘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합산 소득을...
    2020-12-23 12:12
  •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내달 15일 공개…카드·연금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내달 15일 공개…카드·연금 공제↑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실손보험금 수령액 자료가 제공된다. 또 올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도 간소화시스템에 반영된다. 간소화시스템 자료는 다음달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연말정산에는 모두채움 서비스 작성과정이 기존 4단계에서 1...
    2020-12-23 12:11
  •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Q & A로 집중해부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0-12-23 12:00
  • [종합] 홍남기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 일자리 모두 고용보험 가입"
    [종합] 홍남기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 일자리 모두 고용보험 가입"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고용보험 대상을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약 733만 명 확대하고 현재 임금근로자 중심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의 전 국민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전(全) 국민 고용보험...
    2020-12-23 10:39
  • [기자수첩] 실손보험의 유토피아
    [기자수첩] 실손보험의 유토피아
    전 국민이 가입되는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이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도 그렇지만, 공적 건강보험이 개인의 위험을 전혀 뒷받침할 수 없다는 인식 자체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로 사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근거로 활용된다. 사보험 시장은 국가 보험에 대한 신뢰도와 역의 관계를 갖는다. 그렇게 사보험을 선택한 이들이 금융위원장의 말대로...
    2020-12-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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