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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유명무실…가입률 0.5%, 실업급여 452명·23억 불과
    [단독]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유명무실…가입률 0.5%, 실업급여 452명·23억 불과
    정부·여당이 지난해 중순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외친 게 무색할 지경이다. 경제활동인구의 15%에 달하는 1인 자영업자 전체가 사실상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라서다. 이에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안을 짜고 2022년 하반기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개선점은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이다. 임의가입자는 의무가입자가 사용자와...
    2021-02-10 05:00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코로나 위기, 불평등 해소 기회로 만들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코로나 위기, 불평등 해소 기회로 만들자"
    전 국민 소득보험과 관련해선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야말로 진짜 전 국민을 포함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을 지금 당장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강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 보완과 사회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의당이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인 노동 관련 메시지와...
    2021-02-04 15:30
  • 택배대리점연합 “대리점 빠진 추가합의 무효…17일 무기한 집화 중단”
    택배대리점연합 “대리점 빠진 추가합의 무효…17일 무기한 집화 중단”
    선언하면, 전 국민의 손발이 묶이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비용부담이 갈등 핵심…“사업자가 주체 돼야” 대리점연합은 표면적으로 ‘밀실 협약’을 비판하고 있으나 이면에는 분류 인력 투입 등 비용부담이 갈등의 핵심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리점들은 올해부터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에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무가 더해지면서 비용부담이 커지게...
    2021-02-04 14:19
  •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정부 “보험료 인상 검토”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정부 “보험료 인상 검토”
    더욱이 정부가 실직 위험도가 높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을 포함해 2025년까지 전 국민(취업자 2100만 명)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기금지출이 더 많아져 기금 고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박 차관은 "최근 기금지출 추세나 전망을 봤을 때는 재정건전화 문제가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든 가닥을 잡아야...
    2021-02-0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서산) △2021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발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온라인 간담회 △대산 석유화학단지 현장방문 4일(목) △고용부 장관 08: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00 청년고용 관련 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회(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청년고용 관련 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회 5일(금) △고용부...
    2021-01-31 09:16
  • [전문]문재인 대통령 WEF 특별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WEF 특별연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한국 경제를 도약시키고, 지역균형 뉴딜을 더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전 국민의 삶의 질을 고르게 높일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28조 원, 디지털 뉴딜 58조 원, 그린 뉴딜 73조 원을 각각 투자하여 일자리와 미래...
    2021-01-27 16:23
  • [종합] 일 년 동안 투어 한 건…중소 여행사 “도저히 못살겠다”
    [종합] 일 년 동안 투어 한 건…중소 여행사 “도저히 못살겠다”
    조합 측은 “일본은 매출 50% 감소 여행 법인에 최대 200만 엔(2000만 원가량)을, 개인과 프리랜서에 100만 엔(1000만 원가량)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과 임대료까지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만은 관광객 급감으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여행·숙박·레저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직무 교육을 해 참여자엔 약 76만 원 수준의 직무 교육금을 지급하고...
    2021-01-25 15:01
  • 중소 여행업계 “1년 매출 제로…못살겠다”
    중소 여행업계 “1년 매출 제로…못살겠다”
    그는 “일본은 매출 50% 감소 여행 법인에 최대 200만 엔(2000만 원가량)을, 개인 및 프리랜서에 100만 엔(1000만 원가량)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과 임대료까지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만은 관광객 급감으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여행·숙박·레저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직무 교육을 실시해 참여자엔 약 76만 원 수준의 직무 교육금을...
    2021-01-25 11: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석간) △농업분야 고용보험 및 근로조건 관련 심포지엄 개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이달의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27일(수) △농식품부 장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하세요(석간)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2021-01-24 09:18
  • [종합]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감소…1998년 이후 '최악 고용지표'
    [종합]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감소…1998년 이후 '최악 고용지표'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고용상황이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이 이뤄지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추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021-01-13 09:34
  •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앞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기일수록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위기에서 벗어나야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도 그만큼 수월해집니다. 지난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 노력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2021-01-11 11:01
  • 문 대통령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료 접종"..."주거문제 송구"
    문 대통령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료 접종"..."주거문제 송구"
    문 대통령은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한층 강화된다"면서 "앞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위기일수록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한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개선...
    2021-01-11 10:17
  • [스페셜리포트] "얼마나 가난하냐 묻기 전에 누가 위급한지 찾아야"
    [스페셜리포트] "얼마나 가난하냐 묻기 전에 누가 위급한지 찾아야"
    이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논의되면서 실시간 소득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다”면서 “정부가 추진 중에 있지만 속도가 빠르진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대학 교수는 “오늘날 한국, 그것도 서울에서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것은 슬픈 자화상”이라며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상황에 맞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2021-01-11 06:00
  • [3차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 원 버팀목 자금 지원…11일부터 순차 지급
    [3차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 원 버팀목 자금 지원…11일부터 순차 지급
    이번 공고는 앞서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인 지난달 24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해 생계안정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0년 12월 15~24일 사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고용 취약계층의...
    2021-01-07 17:24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이번 세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발표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2021년 경제정책 방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021-01-05 15:00
  • 올해 7월부터 SW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올해 7월부터 SW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소프트웨어(SW) 프리랜서도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에 포함돼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가입을 적용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간 근로 등으로 업무상 재해 위험성이 큰 SW 프리랜서를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신규 지정해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보호를 받도록...
    2021-01-05 10:00
  • [신년사] 김대지 국세청장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세무검증 축소 연장"
    [신년사] 김대지 국세청장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세무검증 축소 연장"
    전국민 고용보험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일터, 자랑스러운 국세청을 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때 국세청의 진정한 저력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일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며 소통과 공감을 통해 문제를...
    2021-01-04 16:00
  • 코로나19 겨울철 대유행 대비계획, 김상조 실장이 묵살 '논란'
    코로나19 겨울철 대유행 대비계획, 김상조 실장이 묵살 '논란'
    그러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국세청의 소득파악과 부과징수 통합을 통한 전 국민 사회보험 추진도 그렇고 8월 말 자문보고서 형식으로 많은 부분 수정·보완해 위원회가 정책실로 제출한 한국판 뉴딜 수정 제안에서 사회정책의 공공성을 강조한 휴먼뉴딜도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상조 실장은 12월 30일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
    2021-01-04 14:57
  • [뉴 노멀 위드 코로나] 깊어진 고용·복지 크레바스…시대적 화두 된 ‘기본소득’
    [뉴 노멀 위드 코로나] 깊어진 고용·복지 크레바스…시대적 화두 된 ‘기본소득’
    김 교수는 “(기존 복지 수혜자의 양보가 전제된다면) 현행 복지제도를 조정하면 재정 부담 없이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며 “다만 기본소득 도입은 신중한 논의가 요구되는 만큼 일단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1-01-04 05:00
  • 김용범 기재부 차관 "노동법제 개선 논의 빠르게 진화하는 한 해 될 것"
    김용범 기재부 차관 "노동법제 개선 논의 빠르게 진화하는 한 해 될 것"
    김 차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얼마 전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이 발표됐다. 코로나19 위기가 불러온 제도적 강성의 중대한 성과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차관은 "고용보험 로드맵에 차례로 등장하는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이들을 달리 표현하면 비전형 노동자"라며 "표준적인 근로계약과 판이한 이들만의...
    2021-01-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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