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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예산] 쓸 곳은 많은데 수입은 빠듯… 물 건너간 공약가계부

정부가 적극적인 확장 기조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에 경고음은 더욱 커졌다. 최근 3년간 국세수입 감소로 나라 살림은 빠듯한데 쓸 돈은 많아진 탓에 박근혜 정부 임기 내 균형재정 목표도, 공약가계부 약속도 물 건너가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내놓은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관리재정수지는 33조6000억원 적

2014-09-18 15:57
[2015년 예산안] 방문규 2차관 “균형재정 포기 아니다…2019년에도 가능”

[2015년 예산안] 방문규 2차관 “올해 세수부족 8~9조원…균형재정 달성, 2019년에도 가능”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내년도 확장적 예산 편성으로 균형재정 달성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과 관련 “단기적으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한 것일 뿐 포기한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중기계획상 적자 폭을 줄여나간다면 2019년에도 균형재

2014-09-18 11:03
일반국민·전문가, 내년 경기여건 올해 수준 유지

대부분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은 내년 경기여건이 올해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가 2015년 재정운영방향 관련 설문조사 결과 각각 절반 이상이 내년도 경기여건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10일 밝혔다. 하지만 일반국민 26.1%는 올해 수준보다 악화할 것으로 내다본 반면 전문가 29.4%는 개선할 것으로 예상해 경기전망에 온도차

2014-04-10 08:30
한국판 셧다운 현실화 되면…저소득층 추운 한파에 내몰아

내년 예산안이 2013년 예산안처럼 내년 1월1일 새벽까지 통과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지난 10월 초 발생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폐쇄)’처럼 ‘한국판 셧다운’이 일어나면 최근 간신히 살아나는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데다 저소득층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

2013-12-02 09:05
현오석 “정치가 블랙홀…준예산 편성시 일자리 65만개 차질”

“정치가 경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의 예산안과 경제관련 법안 늑정 처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탓에 대한민국 경제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준예산이 편성되면 65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며 정치권이 조속히 예산안 심사에 나서줄 것

2013-12-02 08:27
새누리당 예결위 “민주당 예산심사 회의장으로 돌아와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위원들은 예산심사 첫날인 29일 일정을 보이콧한 민주당 위원들에게 예산심사 회의장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했다. 이날 새누리당 예결위원들은 국회에서 “민주당은 예산심사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결 특별위는 금일 29일 10시부터 시작해 16일 처리를 체결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 또다

2013-11-29 14:52
꽉 막힌 정국… 정부, 사상초유 준예산 가능성

여야의 극한 대치로 헌정 사상 최초로 준예산이 편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는 25일 준예산 편성을 검토하며 어렵게 되살린 경제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준예산이 가동된다 해도 한국판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공공근로와 노인지원 등 65만명 일자리 지원 사업과 행복주택, 사회간

2013-11-25 10:06
예산안 법정시한 D-7… 준예산 편성우려에 예산당국 ‘발 동동’

헌정 사상 초유의 ‘한국판 셧다운(준예산 편성)’이 현실화되는 것일까.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이 25일 현재 정확히 일주일 남았다. 하지만 경색된 정국이 좀처럼 풀리지 않으면서 내년 예산안은 헌법상 처리기한(12월 2일) 준수는 이미 물 건너갔으며 해를 넘겨 준예산이 편성될 것이란 위기감마저 커지고 있다. 정부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예산당국은 준

2013-11-25 09:06
[대정부질문] 이석준 기재차관 “준예산 편성, 서민·취약층에 타격”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2일 준예산 편성 시 서민과 취약계층의 지원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국회의 예산심사 지연에 따른 준예산 가능성을 묻는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의 질문에 “상상하기도 싫지만 준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면 재량지출 부분은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

2013-11-22 19:30
예산정책처 “박근혜 정부 임기내 균형재정 달성 어려워”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번 정부가 임기말인 2017년까지 재정균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회의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책처는 12일 발표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보고서에서 2017년 균형재정 목표가 장기적으로 지향할 수 있거나 실현 가능한 목표인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정책처는 세입과 관련해 현재까지의 대책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의

2013-11-12 16:02
[싱크탱크] 선진국 밀레니얼을 잡아라

선진국의 경제성장세가 모멘텀을 얻지 못하면서 기업들이 이들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영컨설팅업체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최근 강조했다. BCG는 전 세계 20국의 3만5000명을 대상으로 소비 성향을 조사했다. 조사는 호주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미국 등 선진 9국의 2만3000명의 소비 트렌드를

2013-10-22 06:32
세출구조조정 흔들린다…공약가계부 첫해부터 삐걱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재정지원 실천 계획이 담긴 공약가계부가 실행 첫해인 내년부터 큰 차질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 재정의 경기 대응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방점을 찍다 보니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입 확충도, 세출 구조조정 계획도 흔들리게 됐다. 이에 따라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지 않

2013-09-30 06:32
돈드는 법률 남발 방지 '페이고 원칙' 도입 추진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나 국회가 재정투입이 필요한 법률안을 함부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정기국회에서 재정수반 법률에 대한 페이고(PAYGO·Pay As You Go) 원칙 등 재정준칙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여당과 협의중”이라며 “야당도 찬성할 수 있는 범위의

2013-09-29 11:39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135조 공약가계부 어떻게

박근혜 정부가 공약 이행 재원 135조원 마련을 위해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공약 이행 재원 135조원 중 53조원은 세입으로 확충하고 82조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공약가계부를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서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10조원대 세출 삭감과 비효율적인 비과세 감면제도 대폭 정

2013-05-16 09:20
현오석 “추경예산 검토”… 경기부양책 예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 후보자는 11일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현재의 경제상황을 “느끼기 어려울 만큼의 미약한 회복세마저 꺾일 수 있는 하방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규정한 뒤 “경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 여부·시기를

2013-03-12 08:54
현오석 "경제 하방위험 확대…추경 검토하겠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경제 상황을 "느끼기 어려울 만큼의 미약한 회복세마저 꺾일 수 있는 하방위험이 큰 상황"으로 규정했다. 취임 후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다짐한 것이다. 현 내정자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경기 회복세가 올해 들어 주춤하고 있어 적어도 당분간은 경기가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개선되긴 쉽지 않

2013-03-11 20:17
기재부 "재량지출 수술… 1월중 박근혜 공약 재원조달 방안 마련"

기획재정부가 이달 중 새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진영 부위원장은 13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재부가 1월 중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뒷받침할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의 공약을 실행하려면 5년간 134조5000억원(연간

2013-01-14 14:45
기재부 업무보고 ‘공약 재원확보’에 중점…재정사업 원점서 재검토

기획재정부의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투입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각 부처가 지난해 재정 투입으로 추진한 608개 사업을 일제히 점검해 불필요한 예산 지원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동안 공약 실행을 위해 5년간 134조5000억원을 투

2013-01-13 15:25
인수위 "300조원대 지하경제 양성화해 세수 확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추가적인 증세없이 복지재원 마련에 나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각 부처 업무보고에서 ‘예산절감 추진계획’을 보고토록 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 류성걸 간사는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각 부처에 지출개선방향을 일괄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업무보고 때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

2013-01-09 14:19
박근혜, 지난 8월에도 “지하경제 활성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0일 열린 경제·복지 분야를 주제로 한 후보간 2차 TV토론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하경제 활성화’라고 언급, 논란을 자초했다. 박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복지재원 확보방안을 설명하던 중 “정부가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 재량 지출을 줄이고 세입 확대는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한다거나 지하경제를 활성화해 매년 27조, 5년간

2012-12-11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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