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이한구, “현 정부 경기부양 방식 미래세대에 부담만 전가”

기재위 국감, 이한구 정부 경기부양책, 재정건전성 날선 비판 이어가

(뉴시스)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이 어제에 이어 14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이어갔다. 전날 4대 부문 개혁과 창조경제 등에 대해 비판한 데 이어 이날은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재정건전성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도 다른 의원들이 이슈별로 3~4페이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는 달리 30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통해 4대 부문 개혁, 재정건전성 등 현 정부의 국정 철학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을 했다.

우선 이 의원은 생산적 분야에 집중되지 않는 재정확대는 경기 부양용은커녕 국가재정만 멍들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경기부양방식은 미래세대에 더 큰 부담만 전가하는 구조”라며 “단기간 재정지출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돼 미래세대의 빚 부담은 급증한 반면 일자리 창출과 소비, 투자, 수출 등 현안 대처에도 실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부양용 재정확대가 성공하려면 성장잠재력 확충과 투자 확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4대 부문 개혁과 창조경제를 제대로 실현해야 한다”면서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돈만 쓰면 미래세대에게 국가부채만 넘겨주는 결과만 가져온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하고 세출이 생산적인 분야로 집중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세출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는 생산적인 세출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세출을 증가시켜야 하는 분야는 복지 분야가 아니라 생산적인 효과가 큰 창조경제와 인적자원을 확충하는 교육·문화 분야여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전망보다 수십조원 씩 차이가 나는 현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6년 재정수입 전망치는 2013년 펴낸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21조7000억원,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는 13조1000억원이 차이가 난다”며 “국세 수입도 2016년 전망치가 2년 전 전망보다 29조4000억원, 불과 1년전 보다는 15조원이나 축소됐다”고 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2017년 이후 재정지출 증가율을 비정상적으로 낮게 전망해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부채를 과소추정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17년 이후부터 재정수입 대비 재정지출 증가율이 크게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며 “2012~2014년 동안 단 한차례도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증가율보다 낮은 적이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5년 이후에는 의무지출 증가율이 급증하는 반면, 재량지출 비중은 2018년부터 절반 이하로 떨어져 세출구조조정의 여지가 적고 정부의 반복적인 세출구조조정 식언(食言)전례를 볼 때 현실성이 희박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