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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윤 당선인은 재량지출 구조조정과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분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구조조정 가능한 재량지출 규모가 제한되고, 세입 증대분은 경기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한편, 복지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대해선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외에 이렇다 할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았다. 재정 안정화를...

2022-03-10 12:58
[제3지대 3人3色] 심상정·안철수·김동연 '경제 긴급 진단' 키워드…'코로나·양극화 해소'

이어 "2022년 예산 범위 내에서 가용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재량 지출(SOC예산, 국회의원 지역구 예산 등) 10% 구조조정으로 30조 원을 확보, 부족분은 국채발행을 하되 2023년도 예산편성 시 해당 국채 규모만큼 예산을 동결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재정건전성 해치지 말자는 의미다. 아울러 김 후보는...

2021-12-28 05:00
[2022 경방] 3개월짜리 정부 내년 예산 3분의 2 상반기 집행…새 정부 추경 불가피

문재인 정부가 2분기까지 계획대로 재정을 집행한다고 가정할 때, 차기 정부가 하반기 활용 가능한 재정은 재량지출 총량의 4분의 1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 하반기 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예비비와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미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3종 패키지(4조3000억 원)를 마련하면서 대부분...

2021-12-20 16:30
[대방로] 대선후보들의 재난지원금 예산전쟁

세출 구조조정과는 별개로 의무지출을 제외하고 재량지출에서 경상성장률 대비 재정자연증가분을 정책사업에 쓸 수 있다. 지금은 여야가 소모적인 예산전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 여야 후보들과 정당은 재난지원금으로 국민 여론을 분열시킬 것이 아니라 최대한 가용재원을 마련해 최선을 다해 국민들에게 지원해야 한다. 서로 머리를 맞대어 ‘국난 극복’...

2021-11-16 20:30
청년 10명 중 8명 "국가채무 증가, 미래 삶에 부정적"

우리나라 국가채무 증가의 주된 원인에 대한 질문에는 △정부의 임의적(재량적) 지출 확대(36.5%)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29.1%) △저출산ㆍ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14.3%) 등을 꼽았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적정 국가채무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5.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간별로 보면 전체 응답자 중 과반이 넘는 72.6%가...

2021-10-24 11:00
[2022 예산안] 2023년부터 긴축 재정, 2025년 재정준칙 달성 목표

재량지출은 연평균 4.5% 증가한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많이 증가한 한시적 재량지출 사업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저성과 및 유사·중복 사업 구조조정, 민간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신규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역세권 개발사업 등 부대사업 활성화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벤처투자에도 회수재원 활용...

2021-08-31 11:10
[정책발언대] 가상자산 과세, ‘선정비 후과세’가 원칙이다

세금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국가 발전에 필요한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다. 납세는 시민들의 의무이지만 이와 동시에 정부는 이를 토대로 문명화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몇 해 전 우리 경제에 ‘가상자산’이라는 존재가 등장했다. 당시만 해도 부정적 입장이었던 정부는 시장규모, 투자피해 등...

2021-06-15 05:00
바이든, ‘6700조’ 슈퍼예산안 의회 제출...CDC에 역대급 예산 편성도

이와 함께 국방과 교육에 쓰이는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재량 지출 계획도 담겼는데 이중 절반 가까이는 국방 예산으로 편성됐다. 이번 ‘슈퍼 예산안’은 중국에 맞서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와 중산층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번 예산안은 미국 국민에게 직접...

2021-05-29 08:50
증권사, IPO 대어 하나면 ‘수십억’ 잭팟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내 주식 시장에 상장한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IPO'대어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등은 주관 수수료로 79억 원, 71억 원을 지출했다. 이는 공모금액 대비 0.8% 수준이다. 여기에 회사 재량에 따라 최고 0.2~0.3%의 별도 인수수료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 중 가장 많은 인수 대가를...

2021-05-18 15:56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국가재난관리기금 등 검토"

합친 것"이라며 "기관마다 중기적인 재정흐름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예측할 것이냐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MF는 2022년에 미국이 재정지출을 12.3% 줄일 것으로 전망했지만, 바이든 정부에서 공개한 내년 예산안 재량지출을 보면 전년대비 8.4% 증가로 나온다며 4월에 발표한 IMF 보고서에는 반영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2021-04-14 12:00
내년에도 확장재정…증세 빠진 '재정혁신'은 한계

△한시지출 정상화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보조·출연·출자사업 정비 △국세·세외수입 증대 노력 강화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 △다부처 협업예산 확산 △재정 환류체계 강화 △중장기 재정총량 강화 등이 구체적인 방안이다. 다만 수입 증대의 핵심인 증세는 이번 지침에서 빠졌다. 안 실장은 “증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또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할...

2021-03-30 13:38
네 차례 추경에 내년 예산안도 증액…재정건전성 어쩌나

재량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이거나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채무비율이 오르는 속도가 우려스럽지만, 지금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니 피해업종을 지원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성장률 둔화를 고려하면 증세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금부터라도...

2020-12-01 16:04
한경연 "느슨한 韓 재정준칙…'의무지출 페이고 원칙' 도입해야"

2010년 의무지출에는 ‵페이고 준칙‵을, 다음 해 재량지출에는 ‵지출제한준칙‵을 도입했다. 의무지출이란 법률로 정부예산의 지출의무와 규모를 정하는 것을, 재량지출이란 정부의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한 예산을 일컫는다. 페이고란 지출을 늘리는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출제한준칙은 예산통제법 상 재량지출에...

2020-11-19 11:00
적자성 국가채무 4년 새 78%↑…국책연구원 "신용등급에 악영향 우려"

김 부연구위원은 "고령화·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의무지출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강한 재량지출 구조조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재정운용 폭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 수준이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주체의 의사결정에 참고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채무가 약 30% 증가하면...

2020-10-19 09:36
[노인빈곤 보고서④] 20년 뒤 노인부양비율 3배 늘어… “복지, 극빈층에 집중을”

벌어지는 국세수입과 의무지출 간 차액을 재량지출 축소로 메우지 않는다면 자식 세대의 세부담을 늘리거나 나랏빚을 내 손자 세대에 부담을 떠넘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후세대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미래 노인을 가난하지 않게 만드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 ‘중산층’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보게 설계된 복지제도도...

2020-10-19 05:00
[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안정성장 진입때까지 완화기조·단순매입 탄력적 대응”

이밖에도 최근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재정준칙과 관련해서 그는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한게 사실”이라면서도 “위기시엔 보다 재량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그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그와의...

2020-10-14 15:19
[사설] 제대로 지키는 재정준칙으로 국가채무 줄여야

재량지출과 달리 줄일 수도 없는 재정 부담의 가중이다. 국민연금 등 4대 공적 연금 지출을 비롯해, 기초생활 보장과 건강보험 급여 등이 급증한다. 과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를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삼았지만 지금 완전히 무너진 상태다. 나랏빚 증가는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의 심각한 짐이다. 더 이상 빚을 늘리지 않고 국가채무를 줄일 수 있는...

2020-09-07 17:19
"저성장·고령화 이어지면 40년 뒤 국가채무비율 올해 두배인 81.1%"

기재부는 재정건전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재량지출 증가 속도를 관리하고,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 성장기반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쟁점은 증세다. 수입 증대는 시나리오별로 9.4~15.7%의 국가채무비율 개선 효과를 낸다.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0-09-02 17:00
[2021 예산안] 4년 뒤 국가채무비율 60% 육박…"보편적 증세 논의해야"

내년 예산안에서도 정부는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구조조정했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사전절차, 공기, 민원 등으로 인해 사업이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예산은 관행적으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요구가 있으니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래서 철저하게 집행실적을 보고, 필요한 만큼 예산을 넣고, 또 사업공기도...

2020-09-01 14:51
[2021 예산안] 한국판 뉴딜에 21.3조 투자…일자리 200만개 창출ㆍ유지에 8.6조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과감히 구조조정을 했고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경상경비를 5% 이상 감액했다. 또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율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은 0.9% 수준으로 결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은 미래 우리 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2020-09-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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