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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의무지출 눈덩이…20년 뒤 文케어·기초연금에 ‘100조+α’

지출을 줄이려면 법을 개정해야 해 재량지출에 비해 경직적이다. 의무지출 증가의 주된 원인은 노인(65세 이상) 인구 증가다. 4대 공적연금 의무지출은 수급자 및 수급기간 증가로 연평균 10.3%씩 증가한다. 국민연금은 올해 23조 원에서 2023년 36조30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공무원연금은 16조9000억 원에서 23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사학연금과...

2019-09-15 14:19
[2020 예산안] 통합재정수지 10년만에 '마이너스'…내후년 국가채무비율 40% 돌파

구 차관은 “그동안 재량지출의 10%를 구조정하도록 하니 ‘이번에 잘랐다가 다음에 원상복구하는’ 상황이 반복됐다”며 “내년에는 전반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기재부 재정관리국과 예산실, 민간 전문가까지 다 포함해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정 확충을 위한 증세 방안은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내년부터 2023년까지...

2019-08-29 09:00
미국 여야, 재정지출 확대·부채 한도 합의...재정 악화로 부채 시한폭탄 여전

연말로 예정됐던 전년도 대비 사회복지 지출 550억 달러(약 65조 원), 군비 710억 달러 각각 자동 삭감도 피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합의로 사회보장비 등을 제외한 ‘재량적 경비’가 향후 2년간 늘어나게 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 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과 2021 회계연도 세출 상한이 합계 약 3200억 달러 인상된다. 당초 2020 회계연도 세출예산 한도는...

2019-07-23 13:18
이제민 “고용·분배·공공부문 개혁 미진“…경총 "강성노조로 국가경쟁력 최대 걸림돌”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그간 가계소득을 높이고, 지출비용을 경감하는 동시에 안전망을 확충하는 정책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들을 추진해왔다”며 “이에 따라 임금격차 완화·일자리의 질 개선·민간소비의 증가 등의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자영업 체감경기 부진·소득분배 악화 지속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2019-05-09 16:30
재량지출 10% 줄인다지만 쓸 곳 많아 재정 ‘빨간불’

26일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재량지출 삭감’이라는 고강도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이 담겼다. 각 부처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새로운 예산사업을 만들려면 기존 재량지출 예산사업을 10% 이상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이 방안은 2008년도와 2010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예산안 지침에 포함됐다. 지난해 발표된 올해 예산안 편성 지침엔 포함되지...

2019-03-26 18:44
정부, 3년 연속 '재량지출 구조조정'…10조 원 내외 전망

내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새로운 예산사업을 만들려면 기존 재량지출 예산사업을 10% 이상 구조조정해야 한다. 정부가 재량지출 구조조정 방침을 내놓은 것은 2017년(2018년도 예산)에 이어 3년째다. 2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중 재정운용 전략을 보면, 정부는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생산성을...

2019-03-26 11:17
내년도 예산안 혁신성장·포용국가 방점

이와 함께 재량지출 구조조정,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재원 활용 등을 통해 필요한 소요를 최대한 충당함으로써 재정건전성 관리도 병행해나갈 방침이다. 먼저 내년 예산을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 △내 삶이 따뜻한 사회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 △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생활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상생형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일자리...

2019-03-26 10:18
예산사업 신설 시 기존 재량지출 10% 이상 구조조정

내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새로운 예산사업을 만들려면 기존 재량지출 예산사업을 10% 이상 구조조정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용의 목표를 혁신경제 도약과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강화에 두고, 경기대응과 소득재분배...

2019-03-26 08:00
트럼프 정부, 4.7조 달러 규모 2020년도 예산안 제출

트럼프 예산안은 사회안전망과 기타 비(非) 국방 지출을 대폭 줄이는 대신 국방비와 국경보호 예산은 늘린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분석했다. 미국은 예산안 입안과 결정권이 의회에 있어서 트럼프 예산안은 강제력이 없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향후 의회가 심의할 원안이 된다. 트럼프 예산안은 국방비를 2019 회계연도의 7160억...

2019-03-12 16:08
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폭풍...‘국경장벽’, ‘재정절벽’ 몰고온다

미국 연방정부에는 재정 악화를 막는 ‘예산관리법’이 있으며, 이에 근거해 각 회계연도 재정지출에 상한을 둔다. 2019년도는 국방비와 공공사업비 등 ‘재량적 경비’ 상한이 1조910억 달러였는데, 특례법을 통해 약 1조2400억 달러로 늘렸다. 2020년도 상한은 1조1180억 달러로, 새로운 재정지출 확대법이 없으면 1000억 달러 이상이나 세출이 급감한다. 이렇게 되면...

2019-02-17 14:28
예정처 "2020년 재정적자 13조7000억...정부예상치 27배 웃돌아"

이에 대해 예정처는 "2019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종료된 이후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놓고 정부는 재량지출로 분류했지만 예정처는 의무지출로 분류했기 때문"이라고 차이를 설명했다. 아울러 2018∼2022년 국가채무의 경우 예정처는 2018년 685조2000억 원, 2019년 723조8000억 원, 2020년 788조2000억 원, 2021년 843조5000억 원, 2022년...

2018-11-06 14:55
[2019 예산안] 文정부 재정지출 7.3%로 확대…임기말 국가채무 900조 육박

이중 의무지출은 연평균 7.8% 증가하고 재량지출은 연평균 6.7% 증가할 전망이다.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28조5000억 원에서 2022년 63조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올해 -1.6%에서 -2.9%까지 악화될 전망이다.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2020년이면 적자(-0.03%)로 전환된다.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의...

2018-08-28 10:00
건설업계, "SOC 투자 늘리면 일자리·지역경제 개선“···토론회 개최

교통문제 개선, 지역 발전,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SOC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나가야 하고 현재는 재량적 지출인 SOC 투자를 감소시켜야 재정적자가 더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SOC 예산의 마이너스 편성 문제는 근본적으로 조세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향후 제대로 된 증세를 해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복지 확대와...

2018-08-21 13:47
정부, 내년 재정지출증가율 5.7%이상…확장적 재정 편성

재정 운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양적·질적 구조조정 등 재정구조 혁신, 참여·소통 및 재정분권 확대도 추진한다. 해당 부처의 재량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질적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병행한다. 국민참여예산제도 본격 도입한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 등을 거친 뒤 올해 9월 2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8-03-26 10:18
法 "롯데마트 매니저 육아휴직 후 전직, 불이익 아냐"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업주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재판부는 "업무추진비 15만 원은 과장직급 간부사원에 비해 임금을 적게 받는 발탁매니저에게 사원들과의 식사 등에 지출한 비용을 변상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추가로 지급받는...

2017-12-12 09:05
[2018년 예산안] 국토교통부 39.8조원 편성, 올해 대비 3.8%↓… SOC 예산 4조 줄어

재정당국은 그간 스톡이 상당히 축적됐다고 평가하는 SOC, 환경, 문화, 산업 분야와 성과가 부진한 일부 복지사업 등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재량지출 비중(94%, 2017년 기준)이 높은 국토부는 타 부처에 비해 많은 규모(SOC 4.4조 원)가 구조조정 됐다. 여기에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원주-강릉 복선전철 총사업비 3.8조 원 등) 등 최근 완료된...

2017-08-29 09:00
내년 예산안 당정협의, 재정 역할 확대…11조 규모 세출 대수술

우 원내대표도 “혈세 낭비라는 말은 없어져야 한다. 소수의 이해와 치적을 위한 국토 난개발, 환경파괴는 재정 고갈은 물론 효율적 배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적폐”라면서 “재량 지출은 원점에서 지출 여부를 재검토하고 의무 지출 분야 역시 누수 부분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2017-08-18 11:16
김동연 부총리 “5년간 60조 세수 충분...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필요”

의무지출은 손대기 어렵지만 200조 원 예산 중 재량지출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며 “집행체계나 사업구조 등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영역에서도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명목 최고세율 인상안이 담긴 것과 관련, 김 부총리는 “경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에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메시지를 주지 못했다”며 유감을...

2017-08-02 15:12
김동연 부총리 “소득세ㆍ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고려 안해”

세출, 재량지출,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는 노력하면서 하겠다” 며 “세입은 비과세 감면이라든지 명목세율까지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동원해 보고 주력하면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원 조달이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다” 라며 “공약사업들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지만 일의 완급과 중요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면서 슬기로운...

2017-06-15 15:03
내년 재량지출 10% 줄여 일자리 창출효과 큰 사업 최우선 투자

현재 200조 원이 넘는 재량지출에서 10%를 감축하는 동시에 대기업·고소득자 비과세ㆍ세금 감면 축소, 탈루세금 과세강화, 불공정거래행위 과태료ㆍ과징금 강화 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추가지침’을 모든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8일 열린...

2017-05-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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