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누리과정 예산 미 편성 실망스러운 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일부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 답변에서 "일부 교육청이 재량지출 항목인 무상급식 예산은 편성하면서도 법령상 의무사항인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방재정, 특히 누리과정 예산이 교육청에서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주로 지난해 국세 수입이 당초보다 부진해 교육교부세가 적게 내려감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그런 점을 감안해 4조90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숨통을 틀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통보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교육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교육당국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지방에서 예산을 편성해 제출하는 시기가 11월11일까지"라며 "그 기간에 원만하게 협의되도록 계속 교육청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