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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박원순 성추행 의혹’ 인권위 직권조사 기대한다”

국가인권위윈회(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를 직접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반색했다.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8개 여성단체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위 직권조사로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피해자 인권 회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7-30 16:24
박원순 사건 ‘직권조사’ 결정한 인권위…“서울시 권고안 이행 약속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특히 애초 계획과 달리 여성가족부가 서울시 현장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등 진상규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만큼 서울시가 사후 조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인권위는 30일 상임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박 전 시장 사건에 대

2020-07-30 15:19
“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하라”…여성단체들 내일(28일) 회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8일 열겠다고 예고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8개 여성단체는 이날 서울시청과 인권위 앞에서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을 진행한다고 2

2020-07-27 19:41
청와대 "박원순 사건, 사실관계 특정되지 않았다"

청와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끝나면 밝히겠다"고 했다. 아직은 성추행이 이뤄졌다는 사실 자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 박원순 시장 사건 관련 피

2020-07-23 17:20
[속보] 청와대 "박원순 사건, 사실관계 특정되지 않았다"

"인권위 조사 결과 기다려야"

2020-07-23 17:11
[상보] 서울시 “성추행 조사단 철회…인권위 조사 적극 협조하겠다”

서울시가 여성 단체의 불참으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합동조사단 구성 계획을 철회했다. 22일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늘 피해자 지원단체가 서울시 진상규명 조사단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합동조사단 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이는 피해자 지원 단체

2020-07-22 16:44
[속보] 서울시 “인권위 조사시 적극 협조…진상규명에 최선 다하겠다”

서울시 “인권위 조사시 적극 협조…진상규명에 최선 다하겠다”

2020-07-22 16:10
[종합] 박원순 피해자 측 "서울시, 조사 아닌 책임 주체…조사단 참여 거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서울시가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다. 특히 성추행 의혹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A 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와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국여성의전화,

2020-07-22 13:57
인권위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로 정부 포상 배제는 안 돼"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화보상법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얻게 된 전과 때문에 정부포상 추천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현행 정부포상업무지침의 개정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990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3년 뒤 특별사면 된 진정인 A씨는 민주화보상법

2020-07-14 13:10
사시준비생모임, 인권위에 박원순 관련 인권침해 진정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박원순 시장 사건과 관련해 진정을 제기했다. 14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달 초 인권위에 박 시장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진정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박 시장 관련 진정이 들어와 현재 '접수 단계'에 있다"며 "구체적인 진정 내용이나 진정 대상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2020-07-14 09:03
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 수사 종결…"남은 것은 인권위 조사"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고소인 A 씨 측이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그러나 피고소인이 사망한 만큼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A 씨 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고위공직자에 의한 성범죄가 분명하다"며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실체가 밝혀져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찰은 현재까지의 조사내용을

2020-07-13 16:59
인권위 "유엔 제출 보고서에 차별금지법 추진계획 제시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가 마련한 유엔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안과 관련 "차별금지법 제정추진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 노력과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13일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안에 대해 이 같은 점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냈다. 특히

2020-07-13 11:55
인권위 "게임 업계 내 여성 혐오ㆍ차별적 관행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페미니즘에 동의한다는 이유만으로 여성 게임업계 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당한 사건과 관련, "게임 업계 내 여성 혐오와 차별적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게임업계 내 여성 혐오와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기존 차별적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2020-07-08 15:55
인권위 "학생들 앞에서 학폭 피해자 공개조사…인권침해" 판단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학교 폭력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조사한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7일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모 중학교 야구부 소속 한 학생의 부모는 다른 학생이 자신의 자녀에게 일부러 어깨를 부딪쳤다며 학교 폭력을 조사해달라고 학교 측에 요청했다. 사안 조사를 맡은 야구부 감독 A씨는

2020-07-07 15:36
박원순 "故 최숙현 선수 애도…화나고 참담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팀 내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 선수에 대해 애도를 표했다. 박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너무 미안하다.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애도를 표한다"며 "화나 나고 참담하다"고 썼다. 또 "이번 사건을 보면서 여전히 집단폭력에 노출된 채 운동을 하고 있는 젊

2020-07-04 15:11
인권위, '차별금지법'→'평등법' 새 명칭으로 입법 추진…헌법상 평등권 증진 기대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평등법'이라는 새 명칭으로 추진한다. 인권위는 차별 행위 금지와 예방, 피해 구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명칭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꿔 정하고, 약칭을 '평등법'으로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법률명이 '평등법'으로 바뀔 경우 헌법상 평등권을 증진하는 법률로

2020-06-26 09:24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은 평등권 침해…인권위 진정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 직원 1900여명을 직접고용하기로 한 결정이 취업준비생 등 일부 집단의 고용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구본환 공사 사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25일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현재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기업 중 한 곳인 인천국

2020-06-25 09:37
인권위 "국민 91%, 코로나19 계기로 '나도 차별당할 수 있다' 생각"

국민 열 명 중 아홉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자신도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인권위가 발표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 된 1천명 응답자의 91.1％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나도 언제든 차별의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공감

2020-06-23 13:19
인권위 "국민 69%, 한국사회에 차별 심각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은 한국에서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최초로 실시한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 한국에서 차별이 심각한지에 관한 질문에 '매우 심각'이 13.7%, '다소 심각'이 55.4%로 69.1%가

2020-06-19 09:39
인권위 "서울시·경기도 재난지원금 외국인 주민 배제는 차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긴급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11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외국인 주민이 재난 긴급지원금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3월

2020-06-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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