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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공사장 막은 차주 긴급체포 후 수갑…공무집행 방해 아냐
    공사장 입구에 고의로 차량을 주차해 통행을 가로막은 차주를 경찰관이 긴급체포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특히, 인권위는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과도한 물리력 사용이 있었다고 보고, 해당 경찰관을 징계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토록 소속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4일...
    2020-06-04 09:40
  • 인권위 "외국인 부친 성 '발음 그대로' 따르는 규정, 아동인격권 침해"
    부친이 외국인인 한국인 자녀가 국내에서 아버지 성(姓)을 물려받을 때 외국 현지 발음대로 표기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아동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인권위는 외국인 아버지 성의 원지음(原地音, 원래의 지역에서 사용되는 음) 표기 방식에 따라 자녀의 성을 등록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라고 법원행정처장에게...
    2020-06-01 09:21
  • [스페셜리포트] 차별받는 성소수자 직장인들 "있는 그대로 봐주면 안되나요?"
    [스페셜리포트] 차별받는 성소수자 직장인들 "있는 그대로 봐주면 안되나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5년 발표한 ‘성적 지향ㆍ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커밍아웃 한 성소수자 44%가 성 정체성을 이유로 직장 생활에 차별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업무 배치나 임금,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많았고, 사직을 요구받은 경우도 있었다. ◇숨겨도, 드러내도 ‘차별 위험’ 여전=차별과 배제가 두려운 성소수자는...
    2020-05-24 11:00
  • 인권위, 코로나19 관련 국제인권보고서 번역본 제공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관한 유엔 등 국제기구의 보고서와 인권 지침을 번역해 보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번역 보급 계획의 배경을 설명했다. 인권위는 "국제사회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위기...
    2020-05-22 14:55
  • ‘탈옥수’ 신창원 감시용 CCTV 철거…법무부, 인권위 권고 수용
    ‘탈옥수’ 신창원 감시용 CCTV 철거…법무부, 인권위 권고 수용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교도소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내부 검토를 거쳐 신씨가 수감된 독거실의 감시용 CCTV를 철거했다. 신씨는 20년 넘게 독방에 수감된 채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감시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서 신씨는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2020-05-19 21:55
  • 인권위, 지난해 인권위 정책권고…전년대비 64%↑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해 정책권고는 한 해 전과 비교해 64%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인권위는 한 해의 주요 활동을 정리한 기록인 '2019년 연간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책권고(의견표명·의견제출 포함)는 103건으로 전년보다 40건(63.5%) 늘었다. 정책권고는 인권위가 직접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나 당시 인권...
    2020-05-15 15:13
  • 인권위 "한국서 자란 미등록 이주 아동…체류 자격 부여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을 무조건 강제 퇴거하지 말고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양은 한국에서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교육받은 고등학생이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A양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출국당한다. 또 현재...
    2020-05-06 12:15
  • 인권위, "경찰이 폭행당한 것처럼 꾸며 구속영장청구…징계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불법 체포와 허위 서류 작성 등 적법하지 않은 공무 집행을 한 경찰관들을 징계 및 서면경고, 주의 조치할 것을 A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김 모 씨는 2019년 6월 29일 새벽 자택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부당하게 체포됐으며, 수갑을 찬 모습을 가족에게 보여...
    2020-04-29 13:55
  • 극단적 선택은 경찰 강압 수사 때문…유족 인권위 진정 제기
    극단적 선택은 경찰 강압 수사 때문…유족 인권위 진정 제기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소속 조교사 유가족이 경찰 강압 수사로 고인이 숨졌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22일 지난달 30일 숨진 채 발견된 조교사 A 씨 동료 등에 따르면 A 씨 유족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찰 강압 수사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A 씨는 고 문중원 기수 사건과 관련해 최근...
    2020-04-22 10:42
  • 인권위 "난민신청 아동, 공항서 장기체류 않도록 개선…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인정심사 관련 소송 등으로 아동이 공항에 오래 체류하게 되는 경우 처우 보장을 위해 입국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제도를 개선하라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앙골라 국적 아동 4명과 부모는 2018년 12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으나 난민신청을 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난민 인정회부...
    2020-04-21 12:11
  • 인권위 "지적장애인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전송은 인권 침해"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 동의 없이 지적장애인을 촬영한 영상을 제3자에게 무단 전송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에 있는 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의 생활 재활 교사 우모 씨는 시설 이용자인 이모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우씨는 시설 이용자인 양모 씨에게 "수사기관에서 우씨가 이씨를 폭행했다고...
    2020-04-20 13:25
  • 장애인단체 "수어 통역 없는 총선 개표방송은 차별"…인권위 진정
    장애인 단체가 지난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개표방송에서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청각장애인 유권자들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와 알 권리를 위해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를 상대로 진정을 냈다"고 17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이들 방송사가...
    2020-04-17 11:38
  • ‘폭언ㆍ체벌’...청소년 운동선수 인권침해 여전
    ‘폭언ㆍ체벌’...청소년 운동선수 인권침해 여전
    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선수에게 수시로 욕설한 한 공립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 A씨에 대한 징계를 체육회 회장에게 권고했다. 해당 초등학교장에게는 운동부 학생 선수에 대한 정기적 상담과 지도자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수년간 중학생들을 체벌한 운동부 코치 B씨도 선수들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중학교 교장에게...
    2020-04-12 19:11
  • 인권위 "성소수자 유권자 투표 때 성별로 차별받지 않아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가 투표 전 신원 확인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성 소수자들이 투표 과정에서 강제로 법적 성별이 드러나 선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선거인명부를 바탕으로 본인...
    2020-04-10 12:19
  • 인권위원장 "자가격리자 손목밴드 도입 논의에 우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전자 손목밴드 도입이 논의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자가격리 기간 중 이탈자가 속출하면서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하려는 정책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2020-04-09 15:55
  • 인권위 "국토부, 취약계층 주거지원 권고 대부분 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사람들의 인권 증진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국토교통부가 대부분 수용했다며 9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숙박업소의 객실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비적정 주거'에서 생활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지난해 11월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연 1천호였던 임대주택...
    2020-04-09 15:53
  • [21대 총선 후보자] 더시민 비례후보 평균재산 13억 원…50ㆍ60대 비율 57%
    [21대 총선 후보자] 더시민 비례후보 평균재산 13억 원…50ㆍ60대 비율 57%
    더시민 비례대표 명단에서 재산이 가장 많은 후보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인 양정숙 후보로 92억143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김홍업 후보(58억107만2000원),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인 박명숙 후보(30억7007만 원)가 뒤를 이었다. 반면 김상민 후보의 경우 마이너스(-) 5630만 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적었다....
    2020-03-30 18:25
  • 인권위 "공공기관에 민원 넣자 회유 전화…개인정보 유출"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원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또 이를 개선할 것을 해당 기관장에게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와 B씨는 각각 한 공공기관과 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이후 민원 내용과 관계된 사람으로부터 회유성 전화를 받았다. 당시...
    2020-03-30 12:11
  • 인권위 "노동부, 위험의 외주화 개선 권고 일부 불수용"
    인권위 "노동부, 위험의 외주화 개선 권고 일부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간접 고용 노동자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한 인권위의 정책 권고를 일부 수용하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산재 사망노동자 중 하청노동자 사망 비율은 약 40%에 이른다. 최근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2016년)와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2018년) 등 사고 피해자가 사내하청노동자이면서 저임금 사회...
    2020-03-11 13:24
  • 인권위, 코로나19 관련 다수인 보호시설 모니터링 강화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폐쇄 병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키웠다며 장애인 단체가 신청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는 청도 대남병원·칠곡 밀알사랑의집 등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는 '코호트 격리'(감염자가 발생한 의료 기관을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가 주요 원인이...
    2020-03-0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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