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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사찰 의혹'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2심도 실형

이명박 정부 시절 고(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을 불법 사찰한 의혹을 받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

2021-08-26 15:45
'DJㆍ노무현 뒷조사' MB국정원 간부들, 실형 확정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 등에 썼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의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

2021-03-28 20:20
'정치인 전방위 사찰’ 전 국정원 방첩국장 실형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여야 정치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국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7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전 국장은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로 국정원 내에 이른바 ‘포

2021-03-23 12:00
대법 "원세훈 직권남용 무죄판결, 다시 재판해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직권남용 무죄 등 일부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원 전 원장이 직원들을 상대

2021-03-11 11:29
법원 “국가,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가족에게 배상하라”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12일 유 씨와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 씨에게 1억2000만 원, 동생에게 8000만 원, 아버지에게 3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유 씨의 동생이

2020-11-12 11:57
'국정원 댓글공작' 유성옥 전 단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단장은 이명박

2020-11-12 11:56
'국정원 특활비 전달' 김백준, 무죄 확정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

2020-11-05 10:42
'불법 사찰'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1심 징역 8개월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3차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고에 내야 할 돈을 김대중 전

2020-09-28 15:17
'정치공작ㆍ댓글부대' 원세훈 2심도 징역 7년

이명박 정부 시절 각종 불법 정치공작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형량(징역 7년·자격정지 7년)보다 자격정지 기간만 다소 줄었다.

2020-08-31 15:23
'채동욱 뒷조사' 의혹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항소심 무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인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0-06-30 15:17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350일 만에 재수감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6일 ‘자택 연금’ 수준에 가까운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오던 이 전 대통령은 350일 만에 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2020-02-19 16:07
‘불법 정치공작’ 원세훈, 1심서 징역 7년

이명박 정부 당시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임 기간 내내 국정원 지위를 사용해 범죄를 저

2020-02-07 17:20
‘김대중ㆍ노무현 뒷조사’ 전직 국정원 간부들 항소심도 실형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2020-01-16 16:00
현직 부장판사, '윤석열 와해' 추미애 검찰 인사 공개 비판

현직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에 대해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동진(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주축으로 한 정권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의 인사발령에 관해 이야기를 꺼내고자 한다”며 장문의 글을

2020-01-12 15:56
MB, 28일 원세훈 '특활비' 재판 증인 출석…비공개 증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원 전 원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다만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돼 이 전 대통령의 증언 내용은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2019-10-27 15:44
시민단체,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의혹’ 무혐의 처분에 항고

최근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검찰의 졸렬한 늑장 불기소는 납득할 수 없다”며 19일 항고했다. 지난 2015년 7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8개 단체는 국민고발인 2786명을 모아 시민사회단체 대표 8명의 이름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국정원 직원

2019-08-19 21:33
MB 시절 'DJ 뒷조사' 관여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1심서 무죄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뒷조사를 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해외 정보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국고등손실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9-08-16 11:31
'국정원 특활비 전달' 김백준, 항소심도 무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활비를 청와대에

2019-08-13 15:48
'국정원 특활비 전달' 김백준, 항소심 선고 또 불출석…내달 13일 연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항소심 선고공판에 또 불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피고인이 불출석해 연기했다. 재판장은 “송달이 되지

2019-07-25 10:55
'MB 집사' 김백준, 본인 선고 불출석... 이명박 재판 증인신문도 무산

이명박 전 대통령(77)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본인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오는 25일로 연기했다. 김 전

2019-07-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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