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4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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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일정]한국닛산 자동차관리법위반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356호 ▲오전 11시 ‘강남 사저 마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2시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 납품’ 송길수 맥키코리아 경영이사 외 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 ▲오후 3시 30분 ‘배출가스 인증서류 조작’ 한국닛산 외 4...

2018-11-27 09:23
[오늘의 재판 일정] 이동형 다스 부사장 배임수재 선고 공판 등

▲(선고)오전 10시 20분 ‘리베이트’ 이동형 다스 부사장 외 1, 배임수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2018-11-15 09:33
[오늘의 재판 일정] 네이버시스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공판 등

524호 ▲오후 2시 ‘21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문수 코알시스템 대표 외 2, 사기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408호 ▲오후 2시 ‘방송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2시 10분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특경법상 배임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311호

2018-11-12 09:46
‘외곽 댓글부대 관리’ 국정원 간부들, 2심도 실형…대부분 감형

원세훈 원장 시절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하며 제 18대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2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보다 대부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8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54) 국정원 전 심리전단 사이버팀 파트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2018-11-08 16:41
[오늘의 재판 일정]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법 위반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30분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3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2018-11-06 09:42
[오늘의 재판 일정]‘양심적 병역 거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등

11시 30분 ‘군 댓글 공작’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정치관여 항소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외 2명,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4시 ‘여신도 성폭행’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등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2018-11-01 09:08
[오늘의 재판 일정]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등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2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4시 ‘승소금 횡령’ 최인호 변호사, 업무상 횡령 등 항소심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 422호

2018-10-30 09:15
[오늘의 재판 일정] ‘6억 원 횡령’ 권성문 전 KTB증권 회장 공판 등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30분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 국장 외 1,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2018-10-23 09:34
[오늘의 재판 일정] '가맹점 갑질'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항소심 외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가맹점 갑질'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공정거래법 위반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방송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선고)오후 2시 ‘가짜 백수오’ 소비자 235명, CJ오쇼핑 외 11 상대 손배소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민사18부, 409호

2018-10-19 08:32
[오늘의 재판일정]네이버시스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선고 공판 등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항공 촬영 담합' 네이버시스템 외 1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501호 ▲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공판....

2018-10-18 08:59
[오늘의 재판 일정]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호텔롯데 상대 손배소 항소심 2차 변론 등

서울고법 민사28부, 583호 ▲오전 11시 ‘민간인 사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1시 20분 ‘강남 사저 마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고 등 손실 등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2018-10-16 09:01
[2018 국감] 김경진 의원 "과방위 국감, 기업총수 10명 중 5명 불출석"

100명의 피고발인 중 지난해 과방위 국정감사 불출석으로 고발된 김범수 카카오 대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4명에 대한 사건만 아직 검찰에서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방위의 경우 여야 합의로 오는 10일 과기부 국정감사에 단말기 업계와 통신 업계, 포털 업계 대표 10인을...

2018-10-10 10:49
[오늘의 재판 일정]한국항공우주산업 특경가법 상 사기 5차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5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4...

2018-10-04 09:14
[오늘의 재판 일정]‘라돈 침대’ 소비자, 대진침대 상대 손배소 1차 변론기일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311호 ▲오전 10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1시 40분 ‘라돈 침대’ 소비자 강모 씨 외 68명, 대진침대 상대 손배소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356호 ▲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공판....

2018-10-02 06:55
‘정점’ 향하는 사법농단 수사...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압수수색

이 기간 법원행정처는 일제 강제징용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등 재판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과 관련된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가진 판사, 대한변협 등을 뒷조사한 문건을 생성한 의심을 받는다. 차 전 대법관은 2013년 12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축이 돼 공관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해...

2018-10-01 08:37
[오늘의 재판 일정]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법 위반 공판 등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외 7,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전 10시 '뇌물·횡령' 홍문종 의원 외 2, 특경법상 횡령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언론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 국정원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2018-09-28 07:34
[오늘의 재판 일정]‘맥도날드 햄거버 패티 납품’ 맥키코리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공판 등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김관진 외 2, 정치관여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1시 ‘맥도날드 햄거버 패티 납품’ 송길수 맥키코리아 경영이사 외 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2018-09-18 06:47
[오늘의 재판 일정] 친일파 후손 상대 소유권이전등기 항소심 1차 변론 등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후 2시 ‘언론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 국정원법 위반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2시 5분 ‘친일파 재산 환수’ 국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 상대 소유권이전등기 항소심 1차 변론. 서울고법 민사2부, 305호

2018-09-14 06:00
[오늘의 재판 일정]‘불법광고’ 폭스바겐 상대 손해배상소송 8차 변론 등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 561호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4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3시 ‘국정농단 청문회 위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3시 40분 ‘故 신해철 의료사고’...

2018-09-13 06:30
[오늘의 재판 일정]이중근 부영 회장, 특가법 상 횡령 24차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MB 국정원 뇌물수수’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외1, 특가법 상 뇌물 등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사장...

2018-09-1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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