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6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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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 일정>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11회 공판 ▲오후 2시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9회 공판 ▲오후 2시 '고엽제전우회 LH 분양사기' 이형규 외 3 사기 11회 공판 ▲오후 2시 ‘국고 손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법 위반 1회 공판 ▲오후 3시 '롯데 비자금 조성'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외 2 업무상 횡령 3회 공판

2018-06-14 06:29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경법상 횡령 8회 공판 ▲오전 10시 10분 ‘박근혜 탄핵심판 변론’ 조원룡 변호사 횡령 선고 공판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3회 공판

2018-06-12 06:00
<오늘의 재판 일정>

▲(선고)오전 10시30분 '임금 미지급' 문종진 변호사, 근로기준법 위반 등 선고. ▲오후 2시 '조세 포탈' 조석래 전 효성 회장, 특가법 상 조세 등 항소심 6차 공판. ▲오후 2시 'KAI 비리' 하성용 전 대표, 특경가법위반 횡령 등 14차 공판. ▲오루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 국정원법 위반 등 3차 공판.

2018-06-08 06:42
재판거래, 기업동향도 정밀 파악...“통상임금 판결 영향, 삼성 적고 현대차 클 것”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재판 거래ㆍ흥정 의혹을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통합진보당 사건, 통상임금 선고 등 관련 판결에 대한 동향 파악 문건들도 공개됐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기획조정실을 통해 2013년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치권, 경제계, 노동계, 언론계...

2018-06-05 15:26
<오늘의 재판일정>

▲오전 11시 원세훈 특가법상 국고등손실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1시30분 변호사법위반 김대환 외 1, 8회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524호. ▲(선고)오후 2시 '국정원 특혜' 구재태 전 경우회장 외 2, 특경가법 상 공갈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국정원장...

2018-05-29 06:40
사법권남용특조단 '셀프 조사' 한계 인정…"검찰 수사 시 협조"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일부 판사의 재산 목록을 들여다보는 등 사찰을 하고, 박근혜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 개입 사건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문건들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특조단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에 실패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등...

2018-05-28 18:36
'재판 개입 의혹' 양승태, 사법권 남용 사실관계 답변 거부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재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등 여러 건이 포함됐다. 특조단은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안을 주제로 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상고법원 안을 찬성하는 칼럼을 언론에 기고하도록 하는 등 여론 조성을 위한 노력은 기울였으나 정책 결정이 이루지는...

2018-05-28 09:31
"판사 사찰 문건 있지만, 인사 불이익 확인 안돼"…1ㆍ2차 조사결과와 비슷

특조단은 각 저정매체에서 진보성향의 국제인권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입, 사법행정위원회 후보 성향 분석과 추천 개입,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파악 및 자발적 폐쇄 유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재판부 동향 파악 등과 관련해 추가조사위가 확인하지 못한 760개 파일을 모두 조사했다. 더불어 특조단은 임 전 차장 등 49명에 대해 대면 및 서면...

2018-05-25 23:43
<오늘의 재판일정>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오후 2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선고)오후 2시 ‘헌법 위배 선고’ 대법관 김신 외1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 1별관 304호 ▲오후 2시 '고엽제전우회 LH 분양사기' 이형규 외 3, 특경가법 위반 사기 등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2018-05-25 06:40
'DJㆍ盧 뒷조사 국정원 돈 유용' 원세훈 추가 기소

이명박 정부 시절 전직 대통령 불법 공작을 위해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 등을 받는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원 전 원장을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10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2018-05-15 17:20
한국당, ‘추적 60분·김어준의 블랙하우스’ 고발 예고

이어 “지난달 4일 방송한 ‘판사 블랙리스트’에선 한성헌 진행자가 ‘사법 역사상 최악의 스캔들로 꼽히는 판사 블랙리스트 파문’이라고 언급하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을 최악의 판결’로 단정하고 ‘사법농단’이라고 언급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 김어준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선 “지난 3월 22일 진행자 김어준은 정봉주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2018-05-02 11:37
'DJ 뒷조사' 이현동 "국정원 정보제공 승인...나머지 혐의 부인"

변호인은 이 전 청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현금 1억2000만 원과 관련해 "검찰은 이 돈이 뇌물이라고 하는데 뇌물죄 요건인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청장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참담하다"며 "무고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 전...

2018-04-30 13:48
'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 확정…다섯번 재판 만에 결론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9일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2018-04-19 15:10
[속보] '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 확정…다섯번 재판 만에 결론

'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 확정…다섯번 재판 만에 결론

2018-04-19 14:12
[속보] 대법 "원세훈 국정원 심리전단 댓글 공작 공모 인정"

대법 "원세훈 국정원 심리전단 댓글 공작 공모 인정"

2018-04-19 14:09
대법, '판사 블랙리스트' '사법권 남용' 의혹 조사 내달 결론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재판부 동향 파악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특별조사단은 또 최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언급한 2013년 통상임금 관련 판결에 대한 청와대와의 교감한 법원행정처의 문서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별조사단 측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인적...

2018-04-11 19:11
檢 '채동욱 혼외자 의혹'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 압수수색

검찰은 2013년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법무부와 갈등을 빚었다. 당시 한 언론매체를 통해 혼외자 의혹이 보도된 채 전 총장은 같은해 9월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채 전 총장의 불법 정보 수집에 청와대와 국정원이 관여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송...

2018-03-29 16:51
구속된 MB...'정치개입·뇌물' 추가 수사 대상 줄줄이

검찰은 이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민간인 외곽팀장 등 3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원 전 원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이같은 사항을 보고했는지 등은 검찰이 밝혀야 할 부분이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관련 남은 의혹과 용처 파악 등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특활비 10억 원을 받아 18대 총선 불법 여론조사 비용으로...

2018-03-22 23:12
MB, 국정원 특활비 1억 원 수수 인정...나머지 "모른다", "조작된 것"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 관련 부분 중에서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10만 달러(약 1억 원)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김 전 실장을 통해 국정원에서 특활비 총 17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 전...

2018-03-15 17:17
檢, MB 소환까지 두 달 반...어떻게 왔나

이어 원세훈(67) 전 원장이 국정원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건을 발견해 수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역시 상납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총 17억여 원의 국정원 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 살림을 도맡아 'MB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4억 원,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5000만 원을...

2018-03-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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