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환경ㆍ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에서는 추가 R&D를 이끌도록 기술혁신형 규제 설계를 추진하고, 발굴한 규제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로 했다. 부당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측하지 못한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에...
박주봉 신임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6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규제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취임한 박 옴부즈만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기업의 고정비용인 규제비용을 낮추고자 다수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고질적인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4대 중소기업 옴부즈맨으로 기업인 박주봉 케이씨 회장을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해 중기부 장관의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차관급 직위다. 임기는 3년이다.
박주봉 옴부즈맨은 앞으로 불합리한 규제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고충을 처리하고, 중소기업 관련...
혁신 성장 옴부즈만을 통해 현장의 애로와 정책 건의를 접수하고 개선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과의 현장 소통도 지속해 일자리와 투자 창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최근 LG그룹은 디스플레이 신규 부지 조성 시 정부 합동지원반을 통해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고속 충전 인프라 개발·보급과 친환경차 구매 지원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혁신 성장 옴부즈만과 지원단을 통해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이해 갈등 과제는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규제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모여 규제 혁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방식 등이 있다.
사람 혁신은 지금까지의 교육 방법을 개선해 현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이를 위해 최근 기재부와 대한상의가 함께 출범시킨 ‘혁신성장 옴부즈만’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작은 이야기라도 주저하지 말고 이야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동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고용의 경우 상반기 마이너스 고용에 머물다가 하반기에 증가율 기준으로...
부탁한다”면서 “로봇, 솔루션 등 스마트공장 공급산업도 육성하는 투트랙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정책적 노력 중이며, 현장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오늘 오전 혁신성장 옴부즈만 위촉했다”며 “건의사항 등이 있으면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통해 주저하지 말고 전달해 달라”고 업계에 당부했다.
기획재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공동 위촉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혁신성장 옴부즈만 출범식을 열었다. 혁신성장 옴부즈만으로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조광수 연세대 교수를 위촉했다.
박 사장과 조 교수는 이날부터 3년 임기의 혁신성장 옴부즈만 업무를 맡게 된다....
또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본격 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키로 했다.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기업 건의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해결·점검하는 상시 기업애로 해소 체계를 말한다. 대한상의 내 민관합동 혁신성장 옴부즈만 지원단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기업의 혁신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해 분기별로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옴부즈만위원회가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현장을 철저하게 조사해 분석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내년초 발표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조사중인 종합역학보고서 역시 2019년 발표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조사 결과 문제점이 드러나면 최선을 다해 이를 해결해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혁신성장과 관련해 정부와 기업의 ‘핫라인’이 될 옴부즈만(Ombudsman)이 내년 초부터 가동된다. 옴부즈만은 ‘의회의 대리인’이라는 뜻의 스웨덴어로 원래는 정부나 의회에 의해 임명된 관리로서 시민들에 의해 제기된 각종 민원을 수사하고 해결해 주는 사람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