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신산업, R&D 기획 단계부터 규제 발굴ㆍ개선

5대 신산업 규제개선협의회 출범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R&D 혁신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23일 '5대 신산업 규제개선 협의회'를 출범한다고 22일 밝혔다. 5대 신산업은 전기ㆍ자율차, 사물인터넷(IoT)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ㆍ헬스,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등이다.

산업부는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혁신 방안에서 연구 개발이 끝난 신제품ㆍ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시장 출시가 지연되거나 실패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연구개발 기획단계부터 반드시 규제개선 검토를 병행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번 '5대 신산업 규제개선 협의회' 출범을 통해, 5대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시장출시 단계에 적용되는 규제 사항을 직접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5대 신산업 규제개선 협의회는 출범 이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5대 신산업 분야 신제품ㆍ서비스의 '연구개발→생산→판매→소비'의 가치사슬 전반에 적용되는 규제를 조사, 분석해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신제품ㆍ서비스의 'R&D→실증→시장진입→시장성숙' 단계를 예측해 규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규제지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ㆍ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에서는 추가 R&D를 이끌도록 기술혁신형 규제 설계를 추진하고, 발굴한 규제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로 했다. 부당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측하지 못한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에 실패하지 않도록 R&D 기획 단계부터 시장 출시 규제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양산되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