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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 꼬리잡기] “졸피뎀 대리처방 가능하다?” 보아 의약품 반입 둘러싼 의혹들
    [이슈 꼬리잡기] “졸피뎀 대리처방 가능하다?” 보아 의약품 반입 둘러싼 의혹들
    판단한 범위에서 전화나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진료로 진단이나 처방을 해도 무방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후생노동성의 ‘사무 연락’에서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예외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즉, 코로나19 유행 이후 환자가 직접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지만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비대면...
    2020-12-18 16:49
  • 전기요금, 연료비 따라 바뀐다…내년 상반기 4인 가족 월1050~1750원 인하
    전기요금, 연료비 따라 바뀐다…내년 상반기 4인 가족 월1050~1750원 인하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조정요금은 최대 ±5원/kWh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대비 3원까지만 변동 가능하다. 빈번한 조정을 막기 위해 분기별 1원/kWh 이내의 소폭의 연료비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다. 또한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할 때는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 고지서에 기후환경...
    2020-12-17 15:00
  • '국수ㆍ냉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5년간 대기업 진출 제한
    '국수ㆍ냉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5년간 대기업 진출 제한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2021년 1월 1일부터 5년간 지정 고시에 따른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 벌금과 위반 매출의 5%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수와 냉면은 전통적인 소상공인 생산 품목으로 일부 소상공인은 시장의 수요변화에 대응하며...
    2020-12-17 08:42
  • 정부 “공정경제3법, 대주주 전횡‧사익편취 억제 기대”…잡음은 여전
    정부 “공정경제3법, 대주주 전횡‧사익편취 억제 기대”…잡음은 여전
    또 이들 기업이 지분 50%를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범위에 들어간다. 이러면 규제 대상이 210곳에서 598개로 늘어나게 된다. 사익편취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부당하게 총수 일가에 부를 귀속시키는 행위를 실효성 있게 감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정부는 행정제재인 사익편취 규율대상 확대와 사후 감시의 다중대표소송제가 연계 작동되면 대기업집단의...
    2020-12-16 11:07
  • 공수처에 밀린 '중대재해·환자안전'…여전히 계류 중
    공수처에 밀린 '중대재해·환자안전'…여전히 계류 중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3~8일 벌인 여론조사(95% 신뢰수준·오차범위±3.10%p)에 따르면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응답자의 90.8%가 찬성했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선 89.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 출신 일부 의원들도 "의료인은...
    2020-12-14 15:38
  • [배당의 두 얼굴]④금감원이 왜 은행권 ‘연말배당 축소’ 검토하나
    [배당의 두 얼굴]④금감원이 왜 은행권 ‘연말배당 축소’ 검토하나
    현행 법규의 제한범위를 코로나19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장기적으로 배당 제한 등을 포함한 자본적정성 감독 강화 방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처럼 예외적인 상황을 겪다보니 해외처럼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배당을 제한하는 등 어떻게 자본적정성을 관리하는 것이 투명하고 합리적인지...
    2020-12-14 13:35
  •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종류 상관 없이 '1년 이상'으로 확대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종류 상관 없이 '1년 이상'으로 확대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은 예외 사유를 충족할 경우 유효기간을 상품권 구매 날로부터 3개월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가공 또는 건조되지 않은 농·임·수·축산물을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 부패·변질 등으로 품질유지가 곤란한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권, 기간을 정해 일시적으로 생산·제공·판매되는 물품 또는 용역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권이 여기에 해당된다....
    2020-12-14 12:00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지원ㆍ투자 확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지원ㆍ투자 확대
    대한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개정 법률안이 민간시장에서도 공정 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정계약의 원칙을 명시하고 시행령으로 정한 사항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면서, 시행령에서는 과업 내용의 확정방법ㆍ시기, 계약금액ㆍ기간 변경 절차, 손해배상, 하자 범위와 판단 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해 계약의 공정성을...
    2020-12-01 11:46
  • 주52시간 내년 적용, '탄근제' 당근책 내놨지만…노동계 반발에 험로 예고
    주52시간 내년 적용, '탄근제' 당근책 내놨지만…노동계 반발에 험로 예고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대로 탄력근로제 개선 법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미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범위를 확대한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까지 연장되면 주 52시간제가 유명무실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2020-11-30 17:49
  • [생활과 세금]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은?
    [생활과 세금]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은?
    － 외판원, 개인용달·택시, 가로가판점, 무인자동판매기업자 등 예외* 전국 세무서별로 지역 (건물 ), 적용범위 지정◆ 부동산임대업기준특별시, 광역시 및 시(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 중 건물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과세유흥장소기준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한 모든 과세유흥장소와 기타...
    2020-11-30 05:00
  •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요구 거세…정부 ‘고심’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요구 거세…정부 ‘고심’
    정부는 조만간 종료되는 21대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의 통과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가 이미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범위를 확대한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까지 연장되면 주52시간제가 유명무실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020-11-29 12:03
  • 프랑스, 3단계 이동제한완화 조치 발표...28일부터 비필수 영업 재개
    프랑스, 3단계 이동제한완화 조치 발표...28일부터 비필수 영업 재개
    산책 허용 범위도 거주지 반경 20㎞, 3시간 이내로 늘어난다. 2단계 완화조치는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00명으로 아래로 떨어진다는 전제하에 12월 15일부터 시작된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야간통행이 금지된다. 다만 크리스마스와 새해 전날인 12월 24일과 31일은 예외로 했다. 3단계는 내년 1월 20일부터 적용되며 식당과 술집 영업이...
    2020-11-25 08:20
  • 저축은행 지점 설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저축은행 지점 설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저축은행이 할 수 있는 겸영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 변제 책임도 줄어든다. 저축은행 임원이 예금 등 관련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지는 요건을 현행 '고의·과실'에서 '고의·중과실'로 바꿨다. 유가증권 보유 한도 초과 사유에 따라 유예 기간을 달리 부여할 수 있도록 1년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2020-11-23 13:51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우리는 광범위한 접종에 따른 면역이 전 세계적인 공공재임을 인지한다. 4. 2020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급격히 위축되었지만, 우리 경제가 점차 재개되고 주요 정책 조치들의 긍정적인 효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세계 경제가 부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회복의 정도가 균등하지 않고 매우 불확실하며, 일부 국가들에서...
    2020-11-23 02:25
  • 경총 “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혼란 야기 우려”
    경총 “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혼란 야기 우려”
    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제 사용 사유를 제한하지 않았는데, 가이드라인에선 2년을 초과해 기간제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예외 경우를 중심으로 기간제를 활용하라고 권고했는데 이 점이 사실상 제한을 가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선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단 기준과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대법원은...
    2020-11-19 17:18
  • 한경연 "느슨한 韓 재정준칙…'의무지출 페이고 원칙' 도입해야"
    한경연 "느슨한 韓 재정준칙…'의무지출 페이고 원칙' 도입해야"
    재정준칙의 한도, 산식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며 예외범위가 모호해 정부가 재량껏 규정을 바꿔 준칙을 무력화 또는 우회할 위험도 있다. 이 교수는 “재정준칙을 국회 통과가 필수인 법률에 규정하고 적용예외는 최소화, 명문화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총지출을 적절히 통제하거나 재정적자를 엄격히 관리하는...
    2020-11-19 11:00
  • [종합] 김해신공항 결국 백지화…경제성 대신 정치논리로 결정 '후폭풍' 예고
    [종합] 김해신공항 결국 백지화…경제성 대신 정치논리로 결정 '후폭풍' 예고
    소음범위 확대 등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됐고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안)이라고 지적했다. 검증위는 특히 장애물제한표면의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 장애물을 방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방치해선 안되고 예외적으로 방치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2020-11-17 14:46
  • [상보] 검증위, 김해신공항 근본적 검토 필요…사실상 백지화
    [상보] 검증위, 김해신공항 근본적 검토 필요…사실상 백지화
    소음범위 확대 등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됐고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안)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장애물제한표면의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 장애물을 방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방치해서는 안되고 예외적으로 방치하려면...
    2020-11-17 14:20
  • [생계형 적합업종 이대론 안된다(하-1) ] <단독> 도입 2년만에 중기부 제도 손질 나선다
    [생계형 적합업종 이대론 안된다(하-1) ] <단독> 도입 2년만에 중기부 제도 손질 나선다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권고 조치를 내리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는 없다. ‘권고’가 제재 수단의 전부란 뜻이다. 반면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를 통해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별한 이유는 ‘상생협약’이 대표로 꼽힌다. 얼마든지 대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 품목에 진출할 수 있고, 심사만 통과하면 예외적...
    2020-11-11 18:05
  • [특허, 톡!] 특허출원 전 발명을 공개한 경우 특허가 가능한가?
    [특허, 톡!] 특허출원 전 발명을 공개한 경우 특허가 가능한가?
    이러한 리스크 때문에 실무적으로 공지예외주장을 이용한 특허 출원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올해 3월 30일 자로 청구 범위를 기재하지 않고 pdf, ppt, doc 등의 자유로운 형식으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임시 명세서 제출 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긴급한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태영...
    2020-11-0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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