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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조국 논란에 다시금 사과… "국민이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된 것"
    이재명, 조국 논란에 다시금 사과… "국민이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후보는 "그날 제가 토론에서 질의에 답변할 때는 민주당의 책임에 관한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우리 진보개혁 진영은 똑같은...
    2021-12-04 16:24
  •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확대…1인 이용시 예외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확대…1인 이용시 예외
    그간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만 방역패스가 적용됐으나, 백신 미접종자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밀접 접촉 가능성이 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는 백신...
    2021-12-03 14:12
  • 내년 설부터 농축산물 선물 20만 원까지 허용되나
    내년 설부터 농축산물 선물 20만 원까지 허용되나
    개정안에 따르면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원료가 50％ 이상 사용된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설과 추석 명절에는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했고, 선물가액 상향이 적용되는 기간은 '설·추석 명절 30일 전부터 이후 7일까지'로 시행령에 담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을 앞두고 시행령을 개정해 한시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2021-11-27 06:00
  • [가계부채 관리방안 Q&A] 2금융권 DSR 규제 비율 60%→50%…대출 한파 거세진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Q&A] 2금융권 DSR 규제 비율 60%→50%…대출 한파 거세진다
    기본적으로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 원칙은 모든 차주에 적용되어야 하며, 제2금융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다만, DSR 강화 등으로 제2금융권 이용 서민‧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이 크게 제약되지 않도록 다양한 배려방안을 마련했다. 차주단위 DSR 불포함 대출은 서민금융상품, 300만 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포함), 전세자금대출...
    2021-10-26 10:30
  • [가계부채 관리방안] DSR 강화…연봉 5000만원 직장인, 주담대 2억→1.5억원 축소
    [가계부채 관리방안] DSR 강화…연봉 5000만원 직장인, 주담대 2억→1.5억원 축소
    가령, 전세 갱신(동일주택)시 증액범위내 대출 허용한다. 입주이후 전세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금지하고 1주택자 비대면 대출 제한한다. 더불어 총량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사례 없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당장 다음달부터는 실수요자 제약 관리규제 예외허용 및 지원을 확대한다. 신용대출 연소득 대비 1배 제한시 실수요에 대한 일시예외 적용키로 했다....
    2021-10-26 10:30
  • '주52시간 예외' 특별연장근로 기간 90일→150일 한시 확대
    '주52시간 예외' 특별연장근로 기간 90일→150일 한시 확대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주는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이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의 사유가 있는 사업장에 한 해 올해 한시적으로 기존 연간 90일에서 150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 주 52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사유에 대해 특별연장근로 활용...
    2021-10-25 12:00
  • 영업 일주일 천하 토스뱅크…금융위 “대출 한도 증액 사유 없다”
    영업 일주일 천하 토스뱅크…금융위 “대출 한도 증액 사유 없다”
    영업시작 4일 만에 한도 60% 소진…사전신청 120만명 계좌 못만들어"중ㆍ저신용자 예외 적용" 요청했지만…금융위 수용가능성 낮을 것 금융당국이 영업을 개시한 지 1주일 만에 대출이 중단될 위기에 빠진 토스뱅크에 대해 ‘대출 총액 한도를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스뱅크는 중·저신용자만이라도 예외로 적용해달라고 요청 했지만, 가계부채의...
    2021-10-13 18:24
  • 유은혜, 국민대에 김건희 논문 재조사 지시…'위드 코로나' 등교 확대
    유은혜, 국민대에 김건희 논문 재조사 지시…'위드 코로나' 등교 확대
    유 부총리는 “연구 부정 윤리 확립에 예외는 없다”면서 “2014년부터 진행해온 (이 지사 논문 관련 학위 반납) 절차와 관련해 제출하라는 공문을 오늘 중 가천대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년 이 지사는 가천대에 제출한 석사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휩싸이자 대학에 학위를 반납했다. 당시 가천대는 해당 논문의 검증 시효가 지나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바...
    2021-10-12 16:17
  • [종합] 고승범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능력 안에서 관리”
    [종합] 고승범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능력 안에서 관리”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 능력 범위로 제한해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증가율 6%대를 달성하기 위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 실수요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다만,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지속적으로 고민한 뒤 이달 중순께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전세·집단대출은 보호......
    2021-10-06 18:26
  • [2021 국감] 고승범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능력 안에서 관리"
    [2021 국감] 고승범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능력 안에서 관리"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실수요자 대출도 가능한 한 상환능력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 6%대를 달성하기 위해 실수요자도 가계대출 관리에 예외가 될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질의에 "지금...
    2021-10-06 13:27
  • [특허, 톡!] 제품개발단계와 디자인출원의 시기
    [특허, 톡!] 제품개발단계와 디자인출원의 시기
    디자인 출원 시 부분디자인 등을 활용하여 권리범위를 적절히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자인 출원의 시기를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특허와 마찬가지로 디자인의 경우에도 출원 전에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 공개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디자인 출원 전에 해당 디자인이 공개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2021-10-06 05:00
  • [기고] 소비자의 눈으로 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발전방향
    [기고] 소비자의 눈으로 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발전방향
    현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별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관련 다른 개별법과의 관계가 불완전한 측면도 있다. 법률에 근거하거나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면 적절히 검토돼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의미 있는...
    2021-10-05 18:34
  • [기자수첩] 공직자는 사생활도 ‘허락’의 대상인가
    [기자수첩] 공직자는 사생활도 ‘허락’의 대상인가
    이번 주 주말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의 일환으로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LH를 비롯해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과 관계된 모든 기관이 대상이다. 말단 9급 공무원까지 예외는 없다. 이미 관계 법령(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상황에 시행을 미룰 방도가 없지만...
    2021-09-30 05:00
  • 네이버·카카오 휘청이자 ELS 투자자도 ‘불안’
    네이버·카카오 휘청이자 ELS 투자자도 ‘불안’
    주식형 ELS는 특정 주식 가격의 상·하한선을 미리 정한 뒤 정해진 기간 주가지수가 해당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수익이 나도록 설계된 파생상품이다. 예를 들어 네이버, SK하이닉스가 3년 동안 상한선 이상 주가를 유지하면 이익을 얻고, 최초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확정되는 구조다. 올해 상반기 판매사, 운용사는 주가 변동성이 크고, 급락...
    2021-09-15 17:30
  • [노트북을 열며] 유권자들,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노트북을 열며] 유권자들,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원 전 지사, 유 전 의원 등은 전면 폐지를 주장했으며, 윤 전 총장은 시장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법 폐지 이후 대안, 이 법을 어떻게 손볼지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부동산 뿐 아니라 다른 정책들도 예외는 아니다. 일례로 홍준표 의원이 지난달 17일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 "무려 30여 년 동안...
    2021-09-06 05:00
  • 추석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인 모임 허용…가족 모임만 가능
    추석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인 모임 허용…가족 모임만 가능
    사적모임 완화 기준 적용 기간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17일부터 23일까지 1주간이며, 적용 범위는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고,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된다. 철도 승차권은 추가 판매하지 않고 창 측 좌석만 판매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적으로 징수되며, 연안여객선에 대한 승선인원은 정원의 50%로 운영한다. 철도역에서는 탑승 전 발열체크를...
    2021-09-03 11:07
  • [스페셜리포트] “거시건전성 차원 DSR 강화 필요하지만 사회갈등 우려”
    [스페셜리포트] “거시건전성 차원 DSR 강화 필요하지만 사회갈등 우려”
    현재 DSR 대상에서 제외된 항목을 포함해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 센터장은 “지금 가계대출의 가장 큰 문제는 부채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 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이라며 “경제 전반의 건전성 차원에서는 (DSR를) 관리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주장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11가지 항목이 DSR...
    2021-08-30 05:00
  • 수술실 CCTV 설치법, 6년만에 복지위 넘어…소극의료, 예외 둬 해소
    수술실 CCTV 설치법, 6년만에 복지위 넘어…소극의료, 예외 둬 해소
    6년간 입법을 막아왔던 의료계의 ‘소극의료’ 우려에 대해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둬 해소했다. 수술이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위험도가 높은 수술과 응급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촬영 거부 범위는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구체적 사례를 적시하되...
    2021-08-23 16:38
  •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안 즉시 시행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안 즉시 시행
    구체적으로 △수사 의뢰 △고소·고발 △압수수색 △출국금지 △소환조사 △체포·구속 등 수사 단계별로 공개범위를 세분화했다.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원칙과 조화를 위해 신중히 의결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외적 공개요건은 명확화·구체화한다.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을 것을 공개 요건으로 했다. 공개되는...
    2021-08-17 15:00
  • [단독] 임성근 사표 거부 논란에…의원면직 제한 예규 개정
    [단독] 임성근 사표 거부 논란에…의원면직 제한 예규 개정
    개정안은 ‘제1항 각 호의 절차가 종료된 때’ 조항을 신설해 의원면직 제한의 시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현행 예규는 △징계위원회에 징계가 청구된 때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때 △법원 내부 감사담당 부서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중인 때 법관의 의원면직을 제한한다. 예외적으로 '공소가 제기되는 등...
    2021-08-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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