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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피플]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공매도, 개인이 쉽게 참여할 수 있어야”
    [이슈&피플]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공매도, 개인이 쉽게 참여할 수 있어야”
    유럽에서는 예외적으로 프랑스가 금융위기 이후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거래세를 도입했다. 다만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기업들에 한해, 금융회사 등 기관들의 주식거래에 한해 부과된다. 개인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의 거래량과 유동성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거래세는 거래비용이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을 줄이고...
    2019-04-04 17:46
  • 초등 1~2 방과 후 영어수업 이르면 내달 부활
    초등 1~2 방과 후 영어수업 이르면 내달 부활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은 지난해 금지됐으나, 이번 국무회의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예외로 했다. 방과후 학교 과정을 허용하는 조항을 다시 규정해 일몰 기한은 2025년 2월 28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달부터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이 학교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2019-03-19 11:18
  • 금융사 ‘핀테크 기업 출자’ 족쇄 푼다…금융당국 법제화 본격화
    금융사 ‘핀테크 기업 출자’ 족쇄 푼다…금융당국 법제화 본격화
    회사 범위에 핀테크 기업이 포함되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금융사는 원칙적으로 금융사나 금융업 관련 일부 업종 외의 회사를 소유할 수 없다. 금융지주는 비금융회사의 주식 소유가 아예 불가능하고, 은행과 보험은 15% 이내로 제한된다. 단 일부 유형의 회사의 경우 제한비율 이상으로 출자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다. ‘금융 산업의...
    2019-03-14 05:00
  • 중기부, O2O 규제 개혁 토론회 개최…“공유 경제 신산업 물꼬 틀 것”
    중기부, O2O 규제 개혁 토론회 개최…“공유 경제 신산업 물꼬 틀 것”
    공유 학원셔틀을 운용하는 한효승 리버스랩 대표는 교육목적의 유상운송 범위를 13세 이상까지 확대하는 것, 공동 소유제를 ‘통학버스 전용 차량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국무회의 때마다 대통령께서 특별히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규제를 풀고 싶지 않아서 안 푸는 게 아니다”라며...
    2019-03-07 16:02
  • 정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범위 광역 시ㆍ도→동일 생활권역 확대 추진
    정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범위 광역 시ㆍ도→동일 생활권역 확대 추진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범위를 광역 시·도에서 동일한 생활권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인재 채용범위를 공공기관 이전지역으로만 한정해 오히려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에 제약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다 많은 지역학생들이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채용범위를 동일한 생활권역으로...
    2019-03-04 11:00
  • 볼턴 “북미정상회담, 실패 아닌 성공”
    볼턴 “북미정상회담, 실패 아닌 성공”
    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정의된 비핵화”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문서 속에 그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우리가 정의한 비핵화를 북한이 완전히 수용하고 대신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는가”였다며 “그러나 북한은 그럴 의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에 따르면...
    2019-03-04 08:48
  • [Q&A] 탄력근로제 확대, 임금이 줄어들지 않나요?
    [Q&A] 탄력근로제 확대, 임금이 줄어들지 않나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 방안에서 예외로 둔다는 것이 신고 의무인지 과태료 부과인지. A. 임금보전 방안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다만 노사가 임금보전 방안을 도입할 때 노사 합의사항에 포함했을 때는 이를 고용노동부가 제출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서면합의 방식을 통해서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자는...
    2019-02-19 20:16
  • 출퇴근 동선 다른 손님 카풀…법원 “운행정지 처분 적법”
    출퇴근 동선 다른 손님 카풀…법원 “운행정지 처분 적법”
    여객자동차법 제81조 1항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되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탑승자에게 돈을 받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한다. ‘출퇴근 시간대’에 착안해 평일 오전 5∼11시와 오후 5시∼다음날 오전 2시 등으로 운행 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법원은 해당 운전자의 거주지와 직장 주소 등을 통해 출퇴근 경로를 따져...
    2019-02-18 10:56
  •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본부 영업지역 설정, 불이익제공 해당할까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본부 영업지역 설정, 불이익제공 해당할까
    그럼에도 가맹본부 A는 영업지역을 신규로 설정하면서 영업지역 설정여부 및 범위, 효과 등 구체적 사항들에 대해 가맹점사업자들의 사전 협의 또는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가맹계약을 갱신해 체결했으므로 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가맹본부 A가 영업지역을 가맹점 반경 도보 30m와 100m로 설정하지 않을...
    2019-02-14 13:19
  • 정부, 독점기술 보유 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예외 인정 ‘없던 일로’
    과세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공정위가 추진하는 일감 몰아주기 근절과 상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날 의결된 수정사항에는 디자인 연구개발비용 범위 합리화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를 추가하는 방안도 올해 4월 1일 이후 면허신청분에서 내년 4월 1일 이후 면허신청분부터로 시행이 미뤄졌다.
    2019-02-07 19:35
  • [종합] 국민연금 3대 쟁점...고심하는 기금위
    [종합] 국민연금 3대 쟁점...고심하는 기금위
    주주권을 행사할 때 어느 범위까지 하는것이 효율적이냐를 놓고도 상당한 이견이 존재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진그룹의 정상화를 위해 단순히 조양호 회장의 이사 선임만을 반대할지, 아니면 더 강력한 주주권이 필요한지는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이 ‘10%룰’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도 쟁점 사항이다. 기금위는 자본시장법...
    2019-01-29 16:24
  • 시장조성자 제도가 공매도 부추긴다(?)
    시장조성자 제도가 공매도 부추긴다(?)
    또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거래가 제한된 종목에도 예외적으로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호가와 수급은 시장에 맡겨야 하는데 유동성을 이유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며 “통정거래나 자전거래 등 불공정 행위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시장조성자로 신규 선정된 골드만삭스증권의 경우 지난해...
    2019-01-24 18:54
  • 글로벌 OTT 밀려드는데… 또 규제카드 만지작
    글로벌 OTT 밀려드는데… 또 규제카드 만지작
    업계 관계자는 “기존 방송시장의 경계도 통신 사업자로 범위가 확장되며 무너지고 있다”면서 “점유율 제한으로 시장을 규제하는 것은 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미국도 유선방송 사업자들의 점유율 상한선을 30%로 규제했다. 그러다 2009년 미국 유선방송사업자 컴캐스트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점유율 상한선을...
    2019-01-21 18:19
  • [단독]금융위, 핀테크 활성화 위해 ‘금융실명제’ 손질
    [단독]금융위, 핀테크 활성화 위해 ‘금융실명제’ 손질
    16일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금융실명법이나 시행령에 핀테크 등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예외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가 까다로워 금융실명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보다 빠른 방법으로 유권해석을 유연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는 2015년 허용한 비대면 실명 확인 방식을 확대하거나...
    2019-01-16 18:32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해고하면 3년 이하 징역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해고하면 3년 이하 징역
    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개정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조치 등을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이를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2019-01-15 14:47
  • 위험의 외주화 방지 '김용균법' 공포…내년부터 시행
    위험의 외주화 방지 '김용균법' 공포…내년부터 시행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화재･폭발･붕괴･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위험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장소 중 지배･관리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넓혔다.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
    2019-01-15 09:20
  •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중소기업 성능인증제품을 기대하며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중소기업 성능인증제품을 기대하며
    속도, 범위, 영향력 등에서 3차 산업과 차별화된다고 세계경제포럼의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언급했다. 최근 자동차는 자율주행을 비롯하여 나르는 자동차 개발까지 이루어지는 등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현실 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 지원정책도 현 상황을 반영한 발 빠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성능인증 제도도 그 예외일수 없다는...
    2018-12-30 10:42
  • [전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송년만찬 간담회
    [전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송년만찬 간담회
    지난해 그리고 지지난해에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금년에도 역시 예외가 아닌 듯 싶습니다. 이제는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연말 상용어가 된 느낌마저 듭니다. 먼저 올 한 해의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소회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1년 전 이 자리에서 세계경제를 되짚어보면서 제가 어떤 표현을...
    2018-12-19 08:33
  • 정치권은 ‘예스맨’ 총재를 원한다?...성역 잃는 글로벌 중앙은행들
    정치권은 ‘예스맨’ 총재를 원한다?...성역 잃는 글로벌 중앙은행들
    그 요구액은 3조6000억 루피(약 56조 원)로, 시장이 허용 범위로 봤던 1조~3조 루피를 훨씬 뛰어넘었다. 파텔의 전임자인 라구람 라잔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최우선시하면서 경기부양을 원하는 정부와 갈등을 빚은 끝에 2016년 9월 물러나면서 연임이 무산됐다. 라구람 라잔은 리먼 쇼크를 예견한 세계적인 석학으로 모디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과 종교 갈등을...
    2018-12-11 10:52
  • 보험계약자,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한다…비용 보험사 부담
    보험계약자,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한다…비용 보험사 부담
    우월적 지위에 있는 보험회사가 위탁 업무 범위 밖 부당한 지시를 강요하지 않도록 한다.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 권한도 활성화한다. 보험회사는 명확한 내부 기준을 만들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구 시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우선 단독 실손의료보험에 한해 동의 기준을 확대하는 안을 시범 운영한다.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에...
    2018-12-0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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