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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원사업자 매출액 상관없이 하도급 분쟁 조정 가능
    공정위, 원사업자 매출액 상관없이 하도급 분쟁 조정 가능
    개정안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자율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조정 의뢰 가능 매출 기준을 삭제하고, 조정 의뢰 대상 행위 유형의 범위도 ‘서면 미지급·지연 지급, 기술자료 요구·유용, 보복 조치, 탈법행위 이외 모든 행위’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또 원사업자들이 예외적으로 하청업체의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행위의...
    2020-02-02 12:18
  • ‘우한 폐렴 예방·국가경쟁력 제고 R&D’ 특별연장근로 허용
    ‘우한 폐렴 예방·국가경쟁력 제고 R&D’ 특별연장근로 허용
    고용부는 이러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남용과 근로자의 건강 훼손을 막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주 64시간 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가한다. 예외적으로 12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연속 2주를 넘지 않도록 운영·지도할 예정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도 인가 사유별 1회 최대 인가 기간 및 연간 활용 가능한...
    2020-01-31 09:00
  • [Q&A] 앞으로 금지되는 전세대출은?
    [Q&A] 앞으로 금지되는 전세대출은?
    주택의 범위는 A. 주택법상 주택 및 복합용도주택(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을 포함해 산정한다. 다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Q. 보유 주택 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 A. 부부합산(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으로 주택 보유 수를 산정한다.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Q. 고가 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2020-01-16 13:18
  • 20일부터 전세 사는 9억 초과 주택 매입자, 전세대출 회수한다
    20일부터 전세 사는 9억 초과 주택 매입자, 전세대출 회수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시행 이후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전 인정되던 수준의 예외적인 실수요를 제외하고 보증부 전세대출을 일체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세보증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다주택 보유 시 전세대출 회수 규제의 예외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무주택 전세대출자가 대출이용 중에 9억 원 초과 주택을 사들여 전세가...
    2020-01-16 12:14
  • [문 대통령 신년회견] “北 비핵화 조치 취한다면 대북제재 완화해야”
    [문 대통령 신년회견] “北 비핵화 조치 취한다면 대북제재 완화해야”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자는 것에 목표가 있다”며 “남북관계 협력함에 있어 UN제재의 예외적 승인이 필요하다면 노력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최대한 협력관계를 넓혀 간다면 북한의 대화를 촉진시킬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해 일부 면제나...
    2020-01-14 12:35
  • 추미애 1호 지시 “새로운 수사팀 설치, 반드시 승인받아야”
    추미애 1호 지시 “새로운 수사팀 설치, 반드시 승인받아야”
    법무부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근무규칙’은 ‘검찰청의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직무대리는 기간을 정하여 명하되 그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2020-01-10 14:21
  • [철강코리아 NO1⑥] 이케아도 반한 세계 최고 컬러강판
    [철강코리아 NO1⑥] 이케아도 반한 세계 최고 컬러강판
    그러나 한국은 예외였다. 이케아는 한국에 진출 후 2호점 신설을 추진할 때 동국제강을 선택했다. 매장(공장) 외벽을 둘러싼 이케아의 상징과도 같은 파란색, 노란색 강판을 동국제강으로부터 공급받았다. 이케아의 자국 제품에 대한 확고한 사랑과 신념, 까다로움을 뚫고 동국제강 컬러강판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택된 것이다. 동국제강이 컬러강판...
    2019-12-25 16:00
  • [김형일의 대입은 전략이다(63)] 2020학년도 입시 -정시 합격전략 (3) 중하위권 지원전략
    [김형일의 대입은 전략이다(63)] 2020학년도 입시 -정시 합격전략 (3) 중하위권 지원전략
    예외 없이 2020학년도 정시에서도 학생부의 영향력은 기존보다 감소하였다. 수능 100% 반영 대학의 증가 외에도 대체로 명목상 반영비율도 감소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등급 간 점수 차를 줄여 실질 반영비율도 더욱 감소되는 추세를 나타낸다. 대다수의 대학이 5등급 까지는 학생부 성적으로 인한 변별력이 미미한 수준이다. 이마저도 학년과 학기에 관계없이 우수한...
    2019-12-24 07:00
  • “공정위에 찍힐라” 롯데百, 설선물 본판매 ‘조심조심’…신년 세일도 위축 가능성
    “공정위에 찍힐라” 롯데百, 설선물 본판매 ‘조심조심’…신년 세일도 위축 가능성
    입점 업체 스스로 할인 행사 시행 여부나 내용을 결정하면 자발적인 결정으로 분류돼 예외를 인정받지만, 문제는 자발성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명절 선물세트 예약 행사는 12월부터 1월까지 걸쳐 있어 자칫 새 지침에 저축될 우려가 높다. 이 때문에 사전 예판에 나선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역시 공정위 지침에 적용되지 않는 직매입 상품 위주로 설...
    2019-12-23 13:42
  • 경제단체들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 충분한 협의 필요"
    경제단체들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 충분한 협의 필요"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진정으로 주주권익 침해를 우려한다면, 기금의 수익성을 위해서라도 투자 철회의 방법으로 기업을 평가하면 된다"며 "경영개입 주주활동은 자유로운 기업경영 활동과 시장경제 원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극히 예외적인 때에만 중립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지금은 대내외적 악재가 겹쳐 우리...
    2019-12-22 12:00
  • 두부ㆍ장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혼합장ㆍ소스류, 가공두부는 제외
    두부ㆍ장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혼합장ㆍ소스류, 가공두부는 제외
    활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먼저 △수출용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기술ㆍ신제품이 개발될 수 있는 혼합장ㆍ소스류, 가공두부 등에 대해서는 업종범위에서 제외한다. 또한 △대기업이 주로 영위하고 있고 프리미엄 제품 등이 개발되는 소형제품에 대해서는 생산ㆍ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대형제품에 대해 대기업의 사업...
    2019-12-19 17:39
  • 中企, 대기업 맞서 납품단가 조정 목소리 내려면…법개정 ‘산’ 넘어야
    中企, 대기업 맞서 납품단가 조정 목소리 내려면…법개정 ‘산’ 넘어야
    정부는 담합 법적용 예외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피해 구제 절차도 개선된다.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 손해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해...
    2019-12-16 14:13
  • 中企 최대 애로 ‘납품단가 조정’ 협상력 강화…중기중앙회에 조정신청권 부여
    中企 최대 애로 ‘납품단가 조정’ 협상력 강화…중기중앙회에 조정신청권 부여
    중기조합이 협의할 수 있는 원사업자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경과기간 없이 바로 협의 요청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단체의 교섭력도 강화된다. 정부는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소규모 사업자의 조합 구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 금지 행위 유형을 구체화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경쟁제한 효과가 낮은 조합의...
    2019-12-16 07:40
  • 한경연 "연결 납세제도 기준, 지분율 80%까지 완화해야"
    한경연 "연결 납세제도 기준, 지분율 80%까지 완화해야"
    보유하는 경우 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 전액을 익금불산입 하는 점 등을 들어 연결 납세 기준 완화를 주장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연결 납세제도 적용 범위는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일본과 같이 100%로 했다"면서도 "제도 시행 후 10년이 지나 정착된 만큼 미국 등 경우처럼 예외 규정을 두는 등 합리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12-13 09:23
  • 개혁위 "고위공직자 불기소 시 결정문 공개" 권고
    개혁위 "고위공직자 불기소 시 결정문 공개" 권고
    수사기록 등의 열람·등사범위 확대도 권고했다. 고소·고발 사건의 피고소(발)인에게 ‘고소·고발장 및 첨부서류’를 공개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나 강제수사 등의 필요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열람·등사를 제한하도록 했다.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이더라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2019-12-09 17:42
  • '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
    '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담았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2019-12-06 11:20
  • ‘타다 금지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연내 본회의 통과 유력
    ‘타다 금지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연내 본회의 통과 유력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담았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제도의 준비 기간이 더...
    2019-12-05 17:09
  • 한경연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불명확해 기업 혼란"
    한경연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불명확해 기업 혼란"
    일감몰아주기 요건 심사 시 이익제공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데, 심사지침 제정안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보다 ‘사회통념’, ‘일반적인 인식의 범위’ 등 불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업기회의 제공’을 판단함에 있어 시간적 기준도 불명확해 규제당국의 자의적인 제재 적용이 가능하다....
    2019-11-28 16:02
  • 경총 “심사지침안 규제 강화, 계열사 필요 거래 위축 우려”
    경총 “심사지침안 규제 강화, 계열사 필요 거래 위축 우려”
    포기’ 등도 사업기회 제공에 포함하는 규정 등의 심사지침안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한 사업자의 선정시에 인정되는 합리적 고려나 비교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 △효율성·보안성·긴급성 등 일감몰아주기 예외사유에 대한 판단기준을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보다 더욱 제한적으로 규정 등은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1-28 14:57
  •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위, 회의 10% 이상 불출석 시 페널티 적용… 이해찬 "국회혁신 속도 내야"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위, 회의 10% 이상 불출석 시 페널티 적용… 이해찬 "국회혁신 속도 내야"
    다만, 공무상의 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의원이 청가서를 사전에 제출한 경우, 당 대표나 국무위원 겸직자에 대해서는 '불가피성' 사유에 따라 징계의 예외로 두기로 했다. 징계 규정도 신설해 불참 정도에 따라 30∼90일 이상의 출석정지와 제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이 또한 예외규정을 뒀다. 회의가 파행할 경우 정당 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2019-11-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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