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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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예산편성에 집중, 정책기획ㆍ성과평가 기능 분리해야"

기획재정부는 거시예산편성에 집중하고 성과평가는 감사원, 정책기획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220호)에서 여야 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차기 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2021-09-27 17:10
작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1900억 육박...3년 만에 3배↑

지난해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1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 만에 3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로 걷힌 증여세는 1885억 원으로 조사됐다. 2017년 681억 원의 2.8배에 달하는 규모다. 해당 세액은 2

2021-09-26 11:07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2000억원 육박…서울서 60%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2000억 원에 육박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 건수는 5만8063건, 금액은 1984억 원으로 조사됐다. 체납 건수는 2018년 6만3387건에서 2019년 6만6220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5만 건대로 줄었다. 체납 금액은 20

2021-09-14 10:57
부동산 가격 급등에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약 2000억 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건수는 줄었지만 건당 금액이 늘어나면서 체납액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종부세 체납액은 1984억 원, 체납 건수는 5만8063건으로 집계됐다.

2021-09-14 10:48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마감 24일...당국 “줄폐업 피해 적어, 연착륙 문제 없어”

5차에 걸친 여당의 가상자산TF 회의가 빈손으로 그쳤다. 24일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의 신고 마감을 10여 일 앞두고도 여전히 뚜렷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지 못했다. TF 위원들은 금융위에 가상자산 거래소 폐업시 발생할 피해 규모에 대해 질의했으나 구체적인 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가상자산 업권법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 또한 확인하지 못했

2021-09-13 16:12
지난해 재난지원금 받은 근로소득자 16만명이 513억 기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근로소득자 중 16만 명이 513억 원 가량의 지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작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기부한 인원은 총 15만6931명, 기부금액은 512억

2021-09-08 09:27
배달원 40만명 육박… 양경숙 "정부, 직업환경 변화 면밀히 살펴야"

국내 배달원 숫자가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4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택배·배달음식 등 배달 수요가 늘자 배달원 수도 10% 넘게 늘어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배달원 취업자 수는 39만 명으로 2013년 조사

2021-09-01 15:18
주택·주식 거래 급증에 작년 이후 양도세 등 33조원 더 걷혀

지난해 이후 자산 거래에 기인한 세금이 33조 원 가까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에 대거 유입돼서다. 16일 기획재정부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수입 실적을 보면, 올해 상반기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 자산시장과 연동되는 국세수입

2021-08-16 12:50
코로나19 고통 분담 '착한 임대인' 10만4000명, 임대료 4700억 원 인하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고통 분담에 동참해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임대인'이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깎아준 임대료는 4700억 원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료를 감면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착한 임대인'은 개인과

2021-08-04 15:41
[인터뷰] 김두관 “예타제도 독점 개혁해야…기재부를 ‘부처 위의 부처’로 만들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예타 제도를 방어하기 위해 앵무새처럼 같은 논리를 반복했다.”, “묵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과거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그랬던 것처럼, 기획재정부가 결단을 해야 한다.”(김두관 의원) 지난 13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선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의 수행 권한을 둘러싸고 국회와

2021-07-29 14:55
[금융 인사이트] 의견 청취도 못하고…노선 없는 가상자산 법안만 난립

오는 9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가상화폐)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기존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독립된 법안도 발의되고 있으나, 정작 통일된 노선은 마련되지 못하고 세부 내용은 점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의 특성상 하나의 정부 부처 단독으로 입법안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17일 국회 의

2021-07-17 12:00
국회, 이틀째 추경심사 ‘정부안 대폭 수정’… 샅바 싸움 여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여야가 15일 송곳 검증과 함께 샅바 싸움에 돌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예결위원들의 종합 정책 질의를 받았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원금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옳다”며

2021-07-15 18:12
[데스크칼럼] 한은, 성장을 생각할 때

“가족, 지인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서….” 취업난에 지원서를 쓸 곳이 마땅치 않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취업 준비생 10명 중 6명은 취업 의지가 없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척하는 ‘쇼윈도 취준생’이라는 최근 한 설문결과가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슬픈 자화상을 보여준다. 기자 초년생 시절 ‘내가 지금 뭘 하고

2021-07-13 19:11
특금법 신고 목전인데…코로나19 재확산에 가상자산 입법 차질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가상자산업권법과 관련한 국회 논의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회 정무위원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직원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법안을 접수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마비된 것이다. 국회코로나19재난대책본부

2021-07-12 16:40
양경숙 “감사원, 제때 못잡은 회계오류 9년간 90조”

감사원이 지난 9년간 제때 잡아내지 못한 회계오류가 9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감사원이 당해 확인하지 못하고 나중에 정정한 회계오류(전기오류수정손익)는 90조 4000억 원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12조 6000억 원, 20

2021-07-11 13:26
[스페셜리포트] “여전히 무법지대” 가상자산 시장…금융위 ‘뒷짐’만

가상자산 시장이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가 뒤늦게 관리 방안을 발표했지만 제도권화의 기초가 되는 법 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가상자산 시장 관리 방안 발표에 따라 주무 부처가 된 금융위원회는 한 걸음 물러나 있는 모습이다. 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과 관련한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 당초

2021-06-07 05:00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최근 5년간 1조 넘어…수도권 77% 차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금액이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의 77%는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총 5453건이라고 밝혔다

2021-06-06 10:4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40%는 "‘깡통주택’이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계약 10건 중 4건이 깡통주택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해 주는 보증상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이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현황 자료를

2021-06-04 09:39
민평련, 국민의힘 향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적극 동참" 촉구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가 3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고도 국민의힘 반대로 전체 회의안건으로 상정되

2021-06-03 21:10
부족한 가상화폐 대책, 보완입법은?…“쟁점은 인가냐 등록이냐”

정부, 9월 거래소 신고 더해 사업자 시세조종 금지 방안시세조종 금지 범위 제한ㆍ 해킹 손해배상 미비 지적여야 6건 법안, 보완책 방향 같아 합의 원만할 듯쟁점은 '진입장벽'…김병욱案 '등록'으로 모아질 듯다만 하락장이라 추가 하방요인 부담돼 당장 심의 본격화는 어려울 듯 근래 급등락으로 사회적 화두가 된 가상화폐에 대해 정부가 일부 제도 개선안을 발

2021-05-3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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