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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 청약당첨 10명 중 1명, 기재오류로 취소"
    "무주택 청약당첨 10명 중 1명, 기재오류로 취소"
    16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주택청약자 당첨자는 총 109만9400여 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0.2%에 해당하는 11만2500여 건이 '부적격'으로 당첨취소 통보를 받았다. 당첨이 취소되는 가장 많은 사유는 청약가점 오류(71.3%)였다. 입주 자격을 잘못 알았거나 입력 오류가 있는 경우다. 이어 재당첨 제한...
    2021-05-16 10:35
  • 100조 예타면제도 부족했나…양경숙 “예타, 국회가 검증하겠다”
    100조 예타면제도 부족했나…양경숙 “예타, 국회가 검증하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결과를 국회가 검증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가 예타 결과를 심사해 재조사 등을 요구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즉, 국회 자의로 예타를 통과하거나 면제시킬 때까지 재조사를 거듭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타는 총사업비...
    2021-04-25 17:37
  • "文 정부 장관 출신만 4명"…박영선, '대선급 선대위' 출범
    "文 정부 장관 출신만 4명"…박영선, '대선급 선대위' 출범
    (박희정·구본기) △문화예술체육특위(유정주) △서울어르신존중특위(김손) △서울중소기업육성특위(이규민) △안보특위(김병주) △지방재정특위(양경숙) △체육홍보특위(임오경), 시민안전특위(오영환) 등이 포함됐다. 또 후보 직속으로 '혼삶러(1인 가구)'를 위한 서울위원회(위원장 조정훈)를 설치해, 조정훈 의원의 핵심 공약 사항들을 반영하기로 했다.
    2021-03-12 10:15
  • 증여 5년간 2배 늘어 상속·증여재산 113조…과세대상은 절반도 안 돼
    증여 5년간 2배 늘어 상속·증여재산 113조…과세대상은 절반도 안 돼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상속 및 증여 분위별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 총 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12조9808억 원으로 2015년 79조6847억 원보다 33조2961억 원 늘었다. 상속·증여재산을 떼어 보면, 증여재산은 2015년 39조355억 원에서 2019년 74조947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2021-03-09 12:53
  • 與, 상생연대3법 교통정리…손실보상은 소상공인法·사회연대기금은 국무조정실
    與, 상생연대3법 교통정리…손실보상은 소상공인法·사회연대기금은 국무조정실
    송갑석, 소상공인 보호ㆍ지원법 개정해 손실보상제 도입…내달 발의될 정부안과 병합심의 전망정부는 손실보상보다 '피해지원' 형식 무게 둬…결과 달라질 수도유동수ㆍ양경숙 기금법, 이용우 안 따라 소관기관 국무조정실 '교통정리'…정무위서 병합심의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상생연대3법 발의를 완료했다. 모호했던 입법 방향이 정해지면서 3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2021-02-26 19:34
  • [속보] 이주열 “(전금법) 번지수 달라, 지급결제 관리는 한은의 태생적 업무”
    현재 결제업무는 지급결제만을 위한 정보만 간다. 번지수가 다르다.” 23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임시 국회 기회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지급결제 관리는 한은의 태생적 업무다. 금융위가 관장하겠다는 것은 중앙은행 업무와 당연히 충돌한다. 아울러 지급결제 안정성도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1-02-23 12:43
  • 전금법 놓고 격해지는 한은·금융위 갈등
    전금법 놓고 격해지는 한은·금융위 갈등
    앞서, 작년 11월22일엔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은으로 하여금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게 하고, 자료제출권, 시정요구권 등을 한은에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들 각각 법안은 이달 국회 기재위와 정무위에 상정됐다. 감정싸움으로도 번지는 양상이다. 윤관석 의원이 최근 이주열 총재를...
    2021-02-21 15:52
  •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사회연대기금의 경우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안이 있고 양경숙 의원은 상생협력연대기금법을 아직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재계에 약속한 규제개혁의 경우 규제샌드박스 5법(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과 데이터기본법,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처리를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의지가...
    2021-02-14 15:55
  • 유튜버 첫 소득신고, 상위 1% 27명 '평균 6.7억'
    유튜버 첫 소득신고, 상위 1% 27명 '평균 6.7억'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수입금액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2019 귀속연도 종합소득을 신고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총 2776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총 875억 원이다. 1인당 평균 3152만 원인 셈이다. 그동안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가 생기기전 유튜버는 '기타...
    2021-02-14 09:20
  • 상위 0.1%, 한 해 소득…하위 628만명 합친 것보다 많이 벌어
    상위 0.1%, 한 해 소득…하위 628만명 합친 것보다 많이 벌어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9년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에 해당하는 2만4149명의 통합소득은 36조6239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15억1658만원이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사업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을 합친 소득으로 개인의 전체 소득으로 볼 수 있다. 또 2019...
    2021-02-04 08:54
  • 이용우, 사회연대기금법 발의예고…“양경숙 상생기금? 당에서 교통정리”
    이용우, 사회연대기금법 발의예고…“양경숙 상생기금? 당에서 교통정리”
    이 중 기금의 경우 애초 양경숙 의원이 준비 중인 상생협력연대기금법이 당론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의원의 사회연대기금법이 먼저 나오면서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이 의원의 안은 세계잉여금과 타 기금의 출연, 민간 자발적 기부·출연, 미청구자산 관리로 인한 수익 등을 재원으로 삼아 기금을 조성한다. 민간 기부·출연의 경우 법인세법 개정을...
    2021-02-03 11:16
  • 손실보상 법제화ㆍ상생협력연대기금 윤곽…1분기 추경 불가피
    손실보상 법제화ㆍ상생협력연대기금 윤곽…1분기 추경 불가피
    상생협력연대기금은 더불어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가 양경숙 의원이 마련한 '국가재난극복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 제정안' 초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만들고 있다. 기금 재원 조달 방안은 사회보험성 기금을 제외한 정부 기금 여유 재원, 공적자금 환수금, 한국은행 정부 납부금, 가상자산 과세, 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과...
    2021-01-31 15:16
  • 2019년 이자소득 연 18조원…상위 0.1%가 3.1조원 벌어
    2019년 이자소득 연 18조원…상위 0.1%가 3.1조원 벌어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자료를 보면 2019년에 5368만명이 이자소득 총 17조9561억원을 거뒀다. 1인당 평균 34만원이다. 이자소득은 예·적금 이자, 저축성보험 차익,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채권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의 이익, 비(非)영업대금 이익 등을 포함한다. 특히, 지난 2019년 이자소득은...
    2021-01-26 08:39
  • 부동산 임대소득 109만명이 21조원 신고…상위 0.1% 1조원 수익
    부동산 임대소득 109만명이 21조원 신고…상위 0.1% 1조원 수익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9만3550명이 부동산 임대소득 20조7025억원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 2015년 85만6874명이 17조606억원을 신고한 것과 비교하면 신고 인원은 23만7000명이, 신고 금액은 3조6000억원이 각각 증가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9년에 연 2000만원 이하...
    2021-01-25 10:26
  • 상위 0.1% 1093명 ‘갓물주’ 임대소득 1조
    상위 0.1% 1093명 ‘갓물주’ 임대소득 1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109만3550명이 부동산 임대소득 총 20조7025억 원을 신고했다. 이 중 상위 0.1%가 거둔 임대소득만 1조132억 원이다. 상위 1%로 넓히면 1만935명으로 3조3713억 원, 상위 10%는 10만9354명에 9조9375억 원이다. 임대소득자 전체에 대한 1인당...
    2021-01-25 10:15
  • 배당 상위 0.1%, 1년에 10조 벌었다…전체 배당금의 47%
    배당 상위 0.1%, 1년에 10조 벌었다…전체 배당금의 47%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9년 배당소득 자료'를 보면 상위 0.1%(9701명)의 배당소득은 10조3천937억원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또 상위 1%(9만7천19명)는 전체의 69%인 15조2천978억원을 벌었다. 반면 하위 50%(485만961명)의 배당소득은 416억원으로 전체의 0.2%에 그쳤다. 다만 2015∼2018년에는...
    2021-01-22 10:49
  • 종합소득자 상위 0.1% 평균 소득 30억원…중위소득자의 236배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받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 1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종합소득자 746만9635명의 종합소득은 총 233조9624억원으로 전년보다 9.5% 증가했다. 종합소득은 사업소득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합산액이다. 2019년 근로소득은 총 717조5310억원으로 전년 대비 5.9...
    2021-01-14 11:46
  • [한은 연방] ④ 지급결제제도 정비, 금융위 맞서 한은법 개정 맞불
    [한은 연방] ④ 지급결제제도 정비, 금융위 맞서 한은법 개정 맞불
    양경숙 의원도 관련 입법 발의1월 중순되면 활발히 논의할 수 있을 것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급결제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25일 한은이 발표한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연방)’에 따르면 한은은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역할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즉,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따른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요구에 대응해 한은의...
    2020-12-25 16:21
  • 벌써 선거철 됐나…여야, 민심 공약 '부동산 입법전' 시동
    벌써 선거철 됐나…여야, 민심 공약 '부동산 입법전' 시동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18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다. 앞서 여당이 내놓은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법안과 유사하지만 명칭을 바꿔 재발의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전세 임대차 보장 기간을 최대 6년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난 원인으로 지목된 새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비판에도 오히려...
    2020-11-23 17:40
  • [2020 국감] 가수 상위 1%, 연소득 34억…배우 상위 1%, 연소득 17억 "쏠림현상 심하네~"
    [2020 국감] 가수 상위 1%, 연소득 34억…배우 상위 1%, 연소득 17억 "쏠림현상 심하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6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4~2018년 업종별 연예인 수입금액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소득을 신고한 가수 6372명이 벌어들인 연 소득은 총 4095억 원, 1인당 평균 소득은 6428만 원이었다. 2018년 가수 중 소득 상위 1%인 63명은 2171억6000만 원을 벌어 전체 가수 소득(4095억7800만 원)의 53%를...
    2020-10-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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