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마감 24일...당국 “줄폐업 피해 적어, 연착륙 문제 없어”

▲한국핀테크학회장을 맡는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지난 9일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 피해진단과 투자자 보호 대안' 정책 포럼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코인) 사업자 신고를 마칠 거래소가 4곳에 그치면 42개 코인이 사라져 총 3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5차에 걸친 여당의 가상자산TF 회의가 빈손으로 그쳤다. 24일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의 신고 마감을 10여 일 앞두고도 여전히 뚜렷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지 못했다. TF 위원들은 금융위에 가상자산 거래소 폐업시 발생할 피해 규모에 대해 질의했으나 구체적인 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가상자산 업권법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 또한 확인하지 못했다.

◇폐업後 피해 규모?…금융위 ‘묵묵부답’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3일 제5차 가상자산TF 회의를 개최했다. 유동수·이상민·김영진·이용우·양경숙·김병욱 등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검찰청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특히 김정각 FIU 원장과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안정지원단장이 자리해 금융당국의 입장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다.

기대와 달리 5차 TF 회의가 빈손으로 끝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날 위원들은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 폐업 시 사라질 코인들의 규모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해당 거래소에만 상장된 코인들이 소멸하면 투자자들이 입을 피해를 가늠하기 위함이다. 이날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보고를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통상 국회에 들어오면 동향에 대해 준비하며 수치를 가져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일절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지난 6월부터 일일, 주간 동향 보고를 받고 있다. 일일 사용자 수, 거래량 등에 대한 수치와 발생 이슈들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셈이다.

다른 국회 관계자 또한 “24일 특금법 발효 이후 사라질 코인들의 규모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현황 자료가 부족하다는 질의를 집중적으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세간의 우려와 달리 거래소 폐업 이후에도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간 금융위원회외 FIU는 갑작스러운 거래소의 폐쇄나 예치금 빼돌리기 위험에 대해 경고해왔다.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외한 거래량 비중이 크지 않아 큰 파급력이 없을 것이라 관측하는 중이다.

다만 특금법상 필수 신고요건인 ISMS 인증을 받지 않은 거래소들이 금융위·경찰청과 연락두절인 것으로 확인됐다. 폐업 여부나 신고 상황 등 현황 파악을 위해 수차례 접촉해도 일절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과 국회는 해당 거래소의 개수를 약 24개로 추정하고 있다.

◇업권법 관련 입장도 無 = 금융당국은 업권법에 대한 뚜렷한 입장 또한 내놓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산업에 관한 근거 법률로 발의된 제정법률안 총 5건이 계류 중이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발생시 책임 소재, 투자자 보호 방안 등 이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에 업권법 표준안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금융위의 입에 시선이 쏠리고 있었다.

회의 전 가상자산TF는 금융위에 합의된 업권법을 가져오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금융위는 업권법을 가져오기보다, 업권법에 적용돼야 할 몇 가지 원칙들로 답을 갈음했다. 금융위는 업권법에 담겨야할 내용으로 ▲기술중립성 ▲국제표준과의 정합성 ▲소비자 보호를 주장했다.

국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라며 “아마 업권법 내용이 소위로 넘어간 다음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겠나”라고 관측했다.

관련해 FIU 관계자는 “(업권법 관련한) 모든 내용은 국회가 주관하고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업계 현황과 업권법에 대해 금융위가 침묵하는 가운데, 이날 한 중소형 거래소가 답답함을 공개 토로하기도 했다. 지닥은 ‘실명계좌 발급 현황’ 자료를 통해 “이례적으로 시중은행을 포함한 4개 은행의 실사를 거쳤지만 아직 어떤 은행도 실명계좌 발급에 최종 도장을 찍지 못하고 있다”라며 “심지어 모든 유관부서 실사를 마치고 관련 부서에서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안을 행장 의결까지 상정했으나 당국과의 소통 이후 반려하는 경우도 발생했다”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