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정유사를 겨냥해 초과이윤세 관련법을 발의했다. 양 의원 법안엔 정유사만 포함된 것도 아니다. 과세표준 3000억 원을 넘어서는 기업에도 횡재세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정유사뿐만 아니라 철강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른 기업에도 추가로 돈을 걷겠다는 얘기다.
정치권에서 횡재세를 도입하고자 하는 논리적...
최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비롯해 이성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유사들을 겨냥한 초과이윤세 관련 법을 발의했다. 용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석유와 가스 가격 상승으로 가정용 전기·가스 요금의 올해 추가 인상이 예정돼있다”며 “대부분 산업과 경제 주체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그들만의 성과급 잔치가 미담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과세표준 3000억 원을 넘어서는 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의 총 소득금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소득금액을 20% 이상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법인세를 부과해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양 의원은 “최근 원유·식료품 등의 가격 급등과 물가 상승, 이에 대응하기 위한...
19대, 20대를 거쳐 21대에서도 고민정, 양경숙, 노웅래, 강민정, 이수진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발의했다.
정의당이 강력하게 처리를 요구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2조, 3조 개정안)은 민주당이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을...
개인에 과도한 손배소 노동자 단결권 해쳐환노위 못 오르는 법안 국회 밖 농성 가슴 아파
22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414호에서 만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엄동설한에 국회 밖에서 농성을 벌이는 분들을 보면 의원들 간에 ‘(노란봉투법) 법안 처리를 빨리해드리자’고 하지만 또 그게 쉽지 않아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노동조합...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국이 감세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내각이 무너졌다'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는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 이미 시장의 평가를 다 받았다"며 "국내 시장은 오히려 일부 긍정적인 평가가...
이용우·양경숙·권은희·윤창현·김은혜 의원안 등은 가상자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해외에서도 공식 명칭이 혼재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유럽연합(EU)의 가상 자산을 규율하는 단일 법안 ‘MiCA’(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는 ‘암호 자산’(Crypto Assets)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반면 미국 백악관과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의 리포트는 ‘디지털 자산’...
10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인 아파트 매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 8개월간 외국인이 사들인 전국 아파트는 총 2만979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국인의 매입 건수가 1만8465건으로, 전체의 62.0%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인이 매입한 경우가 5855건으로 19.6%였고...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한국공항공사 관할 공항에서 출발한 정기편 여객기 103만4715편 중 13.8%(14만2455편)는 출발이 30분 넘게 지연됐다.
지연 출발 비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2018년으로, 18만8346편 중 19.1%(3만6018편)가 늦게 출발했다....
이창용 총재는 올해 4월 한은 총재 후보자로 지명된 후 열린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하는지 빨리 판단하지 못한 이유(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 질의)에 대해 “당시 대상기관이 해외에 소재한 데다, 론스타펀드 측 제출자료도 불충분하고 해외금융감독기구, 해외공관 등을 통해 이미 제출된 자료의...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위 10%에 속하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277명의 수입액은 598억86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수입은 2억1600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하위 50%인 1388명의 총 수입액은 15억 원으로, 1인당 수입이 108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주 씨나 풍자처럼 억대 수익을 벌어들이는 유튜버들을 보면...
같은 당 양경숙 의원도 추 부총리를 향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최악의 조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대기업과 부자들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다 재벌들 세금을 대폭 깎아주겠다는 법인세 인하 대책은 윤 정부의...
16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불법행위로 발생한 피해액은 3조12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2136억 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15배 정도 급증한 규모다. 2017년(4674억 원), 2018년(1693억 원), 2019년(7638억 원)과 비교해도 피해액 규모가 크다.
검거 인원도 늘었다. 2017년 126명 수준에서 2018년...
1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1595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은 3407억 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2019년(연간 기준) 3442억 원, 2020년 4682억 원, 2021년 5790억 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올해 2월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소득신고액 현황’에 따르면 2020년에 소득을 신고한 유튜버·BJ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총 2만756명으로, 2019년(2776명) 대비 약 7배 늘어났다. 이들이 신고한 세전 소득은 총 4520억8100만 원으로, 전년 875억1100만 원에서 약 5배 증가했다.
유튜버·BJ 활동을...
김성환 정책위의장,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김영준 의원, 양경숙ㆍ이수진(비례) 부대표 등이 동참했다.
이들은 과일 채소 코너, 육류 코너 등을 돌며 마트 관계자들에게 물가 현황을 들었다. 박 원내대표는 수박을 보며 "와 2만1000원"이라며 "수박이 아니라 금박"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예상보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깜짝 놀랐다"며...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TF 1차 회의 개최박홍근 "대규모 오차로 국민이 손해 떠안아…진상 철저히 규명해야"단장에 맹성규 의원, 간사는 김수흥 의원…신정훈ㆍ강득구ㆍ양경숙 의원 등 활동8월 초 활동보고서를 채택 목표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초과세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했다.
박홍근 민주당 대표...
민주당 이수진 의원실과 양경숙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채희락 후보는 "국회에서 근무하며 바라본 지방 의회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다"며 "인력 풀이 매우 좁고 다양한 연령층이 진입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보니 의회의 세대 불균형과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와 청렴도가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는 굉장히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