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최근 5년간 1조 넘어…수도권 77% 차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금액이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가 아파트 단지들 모습. (사진 제공=연합뉴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금액이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의 77%는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총 5453건이라고 밝혔다. 사고금액은 약 1조915억 원에 달했다.

2016년 27건 수준이었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2017년 33건, 2018년 372건으로 늘어난 뒤 2019년 1630건으로 급증했다. 작년에는 2408건을 기록했다.

이 기간 사고금액은 2016년 34억 원에서 2017년 74억60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2018년 792억 원, 2019년 3442억5000만 원, 작년 4682억3000만 원으로 매년 급증했다. 올해는 5월 기준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983건, 사고금액은 1889억6000만 원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수도권에서 4193건 발생해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사고금액으로 보면 9144억 원으로 전체의 84%에 이르렀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의 급증세는 매해 보증금 반환 사고 자체가 많이 발생한 영향도 있지만 보증 가입이 늘어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경숙 의원은 "전세로 집을 얻으면 전 재산을 쏟아붓고 부족한 돈은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기에 보증금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재산을 잃는 것과 같다"며 "연간 수천건의 전세보증금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정부가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