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여전히 무법지대” 가상자산 시장…금융위 ‘뒷짐’만

입력 2021-06-07 05:00

주무부처 지정 전 업법 3건 발의…금융위 “소위 논의 때 의견 전달할 것” “금융위원장, 가상자산시장에 부정적…금융위 소극적 자세 어쩔 수 없을 것”

(연합뉴스)
(연합뉴스)
가상자산 시장이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가 뒤늦게 관리 방안을 발표했지만 제도권화의 기초가 되는 법 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가상자산 시장 관리 방안 발표에 따라 주무 부처가 된 금융위원회는 한 걸음 물러나 있는 모습이다.

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과 관련한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 당초 국무조정실 주재로 이뤄진 관계부처 협의회에서도 업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관계부처 협의에는 금융위,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이 참여했다.

가상자산사업법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양경숙·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관련 의안 3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의안들은 현재 금융위원회의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문제는 3개 의안 모두 주무 부처가 부재한 상황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비제도권에서 형성됐음에도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600만 명에 육박(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등 4개사 기준)하고 하루 평균 거래 규모는 10조 원을 훌쩍 웃돌 정도로 비대해졌다. 금융 시장의 하위 개념이 아닌 새로운 권역이 조성된 만큼 가상자산업권을 제도권에 편입하려면 기초가 되는 법의 틀이 중요하다.

시장의 중요성과 달리 법 제정 작업은 이제 시작 단계다. 일반적으로 법안 제정 시 주무 부처가 먼저 결정되고, 그 다음에 해당 부처가 중심이 돼 법안의 초석을 다진다. 그런데 가상자산업법은 주무 부처가 정해지기 전에 이미 의원입법안이 나왔다. 금융위는 의원입법안들이 정무위에 상정돼 논의하면 그때 의견을 나누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현재 상정된 법안을 논의하면 같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발의한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에서 논의할 때 충분히 금융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법 제정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가상자산 시장을 떠밀리듯이 맡게 된 만큼 관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법 제정에 수동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의원 입법 절차상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를 시작하면 주무 부처 참여가 보편적이지만, 불법행위가 난무하는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주무 부처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도 충분히 이해된다. 정부가 손놓고 있던 시장을 금융위에 맡으라고 했으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화하면 질타받을 일만 남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해온 것 역시 금융위 내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은 위원장은 4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개 있지만 9월 모두 폐쇄될 수 있다”,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보호할 수 없다” 등 가상자산 시장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은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시장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 담당 직원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조직 안팎의 분위기를 보면 가상자산 시장에 금융위가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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