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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용어 노선 정리됐지만…업비트, '디지털 자산' 계속 쓴다
    ‘가상자산’ 용어 노선 정리됐지만…업비트, '디지털 자산' 계속 쓴다
    윤창현·민병덕·민형배 의원안 등은 디지털 자산을, 이용우·양경숙·권은희·김은혜 의원안 등은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CBDC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김한규 의원안은 한은에서 주로 쓰는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간 업비트는 다른 거래소와 달리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를 고집해왔다.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 고팍스·빗썸...
    2023-04-30 05:00
  • 복수의결권,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벤처 숨통 트이나 [종합]
    복수의결권,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벤처 숨통 트이나 [종합]
    그 해 6월 양경숙 의원안을 시작으로 이영(2020년 8월), 김병욱(2021년 5월), 윤영석(2021년 11월)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정부도 2020년 12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에 통과된 복수의결권 제도는 4개의 여야 의원안과 정부안을 병합해 우려 지점을 최소화한 개정안이다. 2020년 총선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었고, 윤석열 정부도 복수의결권...
    2023-04-27 19:21
  • ‘복수의결권’ 숙원 푼 벤처…이영 “경영권 불안 벤처기업에 숨통”
    ‘복수의결권’ 숙원 푼 벤처…이영 “경영권 불안 벤처기업에 숨통”
    지난 2020년 6월 양경숙 의원안을 시작으로 이영(2020년 8월), 김병욱(2021년 5월), 윤영석(2021년 11월) 의원이 연이어 발의했다. 정부도 2020년 12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에 통과된 복수의결권 제도는 4개의 여야 의원안과 정부안을 병합해 우려 지점을 최소화한 개정안이다. 복수의결권은 여야가 도입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온 제도지만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우려가...
    2023-04-27 17:53
  • 전세보증사고 곳곳 '시한폭탄'…특별법 약발 받을까
    전세보증사고 곳곳 '시한폭탄'…특별법 약발 받을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금액은 7974억 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52% 증가한 수치다. 빌라 전세가격 하락 거래도 늘고 있다. 부동산R114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해 1분기 거래가 이뤄진 빌라의 55%는 종전보다 낮은...
    2023-04-25 07:00
  • 1분기 전세보증 사고 역대 최대···절반이 다가구주택
    1분기 전세보증 사고 역대 최대···절반이 다가구주택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건수는 총 7974건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2393건의 3.3배에 달하는 수치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2023-04-23 10:36
  •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25일 예정…가상자산·BDC·내부자 사전공시제도 논의하나
    지난달 28일 열렸던 법안심사소위에서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2023-04-23 07:21
  • 코로나 끝나니 이자폭탄, 자영업자ㆍ다중채무자 법원 줄섰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④]
    코로나 끝나니 이자폭탄, 자영업자ㆍ다중채무자 법원 줄섰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④]
    16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1019조8000억 원이다.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해 3분기(1014조2000억 원)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한 후 이번에 또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
    2023-04-17 05:00
  • 미국ㆍ일본 치고 나가는데...공급망법 4월 통과 불투명
    미국ㆍ일본 치고 나가는데...공급망법 4월 통과 불투명
    지난 2월 열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기재부가 추진하는 5조 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국회의 감독을 받지 않고 운용될 우려가 크다”며 “기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이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여야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023-04-11 15:36
  • 한은, 기준금리 동결 유력… 물가·금융안정 두 토끼 잡아야
    한은, 기준금리 동결 유력… 물가·금융안정 두 토끼 잡아야
    한은이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의 대출은 1천19조800억 원으로 추산됐다. 더구나 자영업 대출자 10명 가운데 6명은 3개(기관·상품) 이상의 대출로 자금을 끌어 써 금리 인상기에 가장 위험한 '다중채무자'였고, 이들의 연이자 부담액은 이미 1년 반 사이 평균 1000만 원 가까이 불어난...
    2023-04-03 11:13
  • [종합2보] 'K칩스법' 기재위 통과…30일 본회의 통과 전망
    [종합2보] 'K칩스법' 기재위 통과…30일 본회의 통과 전망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벌들에 대한 세액공제가 너무 과도하다는 비판을 유념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앞으로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초과 이득에 대해 횡재세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돌보는 지원책도 정부가 나서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항공우주 분야를 추가해야 한다는 여당 측의...
    2023-03-22 13:28
  • 野 “반도체법에 자동차 넣자”...K칩스법 또 발목 잡히나
    野 “반도체법에 자동차 넣자”...K칩스법 또 발목 잡히나
    전날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정태호, 양경숙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세제 혜택을 받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수소 등 탄소 중립 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조특법 개정안을 일제히 발의했다. 그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대통령 시행령으로 규정해왔으나, 이번엔 아예 법률로 이를 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2023-03-16 17:21
  • 15% 稅공제 ‘K칩스법’ 처리 난항...오후 4시 재논의
    15% 稅공제 ‘K칩스법’ 처리 난항...오후 4시 재논의
    민주당 양이원영, 정태호, 양경숙 의원도 신 의원과 유사한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날 소위 안건으로 상정해야 할지가 여야 간사 논의 대상이 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소위 회의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처리 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 앞다퉈 이틀간 무려 6개의 법안이 갑자기 제출됐고, 이것을 병합 심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런...
    2023-03-16 14:28
  • 상위 0.1% 연소득 18억...중위소득자의 70배
    상위 0.1% 연소득 18억...중위소득자의 70배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통합소득 상위 0.1%의 연평균 소득은 18억4970만 원으로 나타났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사업·금융·임대소득)을 합친 것으로 전체 소득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통합소득 중위 소득자의 연소득은 2660만 원이었다. 상위 0.1%가 중위 소득자의 69....
    2023-02-25 10:41
  • 野, 추 부총리에 핏대 세우며 "삼성·하이닉스, 40조원 넘게 버는데" [영상]
    野, 추 부총리에 핏대 세우며 "삼성·하이닉스, 40조원 넘게 버는데" [영상]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향해 "(윤석열 정부가) 지금 대기업들을 위한 정부가 아니냐"며 "(대기업을 위한 정책은)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일주일 만에 법안까지 들이밀면서 서민들한테 지원하라는 건 왜 그렇게 느리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2023-02-22 16:15
  • 청약시장 시들자…청약통장 해지 늘고, 예치금 100조 이하 ‘코앞’
    청약시장 시들자…청약통장 해지 늘고, 예치금 100조 이하 ‘코앞’
    19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 예치금은 100조184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예치금이 정점을 찍은 지난해 7월(105조3877억 원)보다 5조2028억 원(-4.9%) 줄어든 것이다. 이런 감소세가 이어지면 예치금 규모는 조만간 100조 원 이하를 기록할...
    2023-02-19 09:48
  • [사설] ‘꼴찌’ 연금에 ‘최악’ KIC, 그 밥에 그 나물인가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양경숙 의원이 어제 공개한 KIC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투자손실액이 297억 달러(38조 원)에 달했다. 손실액 기준으로 2005년 설립 이래 최악이다. 연간 총자산 수익률도 -14.36%를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17.53%) 이후 가장 저조했다. KIC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자산 운용을 위탁받아 거액의 자금을 굴리는 국부펀드다....
    2023-02-16 05:00
  • [발목잡힌 윤노믹스] 끝없는 부자 감세 논쟁…반도체ㆍ부동산 시장 희망고문
    [발목잡힌 윤노믹스] 끝없는 부자 감세 논쟁…반도체ㆍ부동산 시장 희망고문
    이날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기재부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갈지자 행보 보이고 있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추가 제출은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 조세 입법권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15%를 공제해 주면 그중에 절반에 달하는 3조2000억 원을 깎아주게 된다"며 "사실상 반도체 기업 중에서 90% 매출을 차지하는 삼성...
    2023-02-15 16:07
  • [종합] 한국투자공사(KIC), 지난해 38조원 투자 손실… 사상 최악 실적
    [종합] 한국투자공사(KIC), 지난해 38조원 투자 손실… 사상 최악 실적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KIC로부터 받은 '2022년 투자현황·운용실적' 자료에 따르면 KIC의 작년 연간 투자손실액은 297억 달러(약 38조 원)에 이른다. 손실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악의 실적이다. 연간 총자산 수익률은 -14.36%로 2008년(-17.53%) 이래 가장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주식·채권 등 전통 자산 투자 수익률이...
    2023-02-15 10:17
  • 한국투자공사(KIC), 지난해 38조원 투자 손실… 사상 최악 실적
    한국투자공사(KIC), 지난해 38조원 투자 손실… 사상 최악 실적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KIC로부터 받은 '2022년 투자현황·운용실적' 자료에 따르면 KIC의 작년 연간 투자손실액은 297억 달러(약 38조 원)에 이른다. 연간 총자산 수익률도 역대 가장 낮은 -14.36%까지 떨어졌다. 특히 주식·채권 등 전통 자산 투자 수익률이 -17.58%(주식 -19.27%·채권 -16.65%)로 추락했다. 이에 따라...
    2023-02-15 08:24
  • 5년간 '짝퉁' 명품 2.2조원 수입…'롤렉스·루이뷔통' 최다
    5년간 '짝퉁' 명품 2.2조원 수입…'롤렉스·루이뷔통' 최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18∼2022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다가 세관 당국에 적발된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규모는 2조2405억 원(7250건·시가 기준)이었다. 상표 등을 허위 표시한 이른바 '짝퉁' 규모가 2조 원이 넘는 것이다. 지난해 적발 규모가 5639억 원으로 전년(2339억원) 대비 141.1% 급증했다....
    2023-02-1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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