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감사원, 제때 못잡은 회계오류 9년간 90조”

(사진제공=양경숙 의원실)

감사원이 지난 9년간 제때 잡아내지 못한 회계오류가 9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감사원이 당해 확인하지 못하고 나중에 정정한 회계오류(전기오류수정손익)는 90조 4000억 원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12조 6000억 원, 2013년 4조 4000억 원, 2014년 13조 6000억 원, 2015년 11조 9000억 원, 2016년 7조 3000억 원, 2017년 15조 9000억 원, 2018년 8조 8000억 원, 2019년 6조 9000억 원, 2020년 9조 원 이었다.

부처별로 분석하면 지난 9년간 가장 많은 전기오류수정손익이 발생한 곳은 국토교통부(33조 2000억 원)였다. 이어 국방부 28조 1000억 원, 해양수산부 8조 8000억 원, 농림축산식품부 5조 원 순이다. 전기오류수정이 주로 자산가치 평가액 차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교통 인프라와 국유지를 관리하는 국토부의 정정 규모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양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토부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주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양 의원은 “매년 수조 원 규모로 발생하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은 국가회계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감사원 결산 검사가 적정하게 수행됐는지 검토하는 한편 전기오류수정손익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국토부, 국방부 등의 부처에 대해 단계별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